文 이 자(者)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탄핵, 10,9 문재인 하야 천만 국민대회 광화문 광장으로
國憲문란과 國體변경-문재인 탄핵 사유 14개, 2019-08-12
문재인의 헌법위반행위는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趙甲濟, 2019-08-12
문재인 탄핵 사유 14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되어놓고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 反(반)국가단체 수괴의 부하 행세를 한 문재인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넘친다. 모두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이다. 國憲(국헌)문란이며 國體(국체)변경 시도이다.
문재인 탄핵 사유 14개
1.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는 사생아적 존재라는 역사관을 깔고서, 헌법 前文(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反국가단체 수괴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主敵(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彼我(피아)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敵軍(적군)을 이롭게 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신종 미사일 실험에 무대응함으로써, 5000만 국민들을 벌거벗겨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유리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大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全力(전력)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준수의 책무를 모조리 저버림으로써 國憲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11.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3권 분립의 대원칙을 파괴하였다.
12. KBS·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 편파방송으로 언론자유를 해치고 있다.
13. 거짓정보에 근거, 適法(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脫(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豫斷(예단)을 담은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법률위반 행위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14.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야 촉구, 고발, 탄핵운동 등 국민저항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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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문재인 "내 마음대로 한다"면 국민도 "내 마음대로 한다"-탄핵사유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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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 자(者)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드디어 32.4%… '文 지지율' 4일 만에 14%p 빠졌다
한국리서치 조사… "文 못한다" 49.4%… 30대-호남 빼고 전 연령-전 지역서 부정적
뉴데일리 2019,10,08
조국 화이팅! 계속 버텨봐라!
사진 文 이 자(者)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1 국민저항권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2.4%까지 떨어졌다.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가 일주일도 안 돼 10% 넘게 폭락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실시된 여론조사 중 역대 최저치다. '조국 사태'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였다. 이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일 발표한 조사(9월29일~10월1일)에서 나온 46.4%보다 14%p 낮아진 수치다. 발표 시점은 4일 차이가 있으나 조사기간은 겹친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운영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3%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48.4%로 부정(32.1%)보다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60대의 경우 부정평가(64.9%)가 긍정평가(20.3%)보다 3배 넘게 높았고, 50대에서도 부정평가(58%)가 긍정평가(31.6%)보다 2배가량 높았다. 2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35.8%로 긍정 26.5%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만 긍정평가가 53.9%로 부정평가 20.9%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지역의 부정평가는 63%로, 긍정평가 18.5%의 3배를 넘었다. 서울(52.6%)과 대전·충청(58.3%), 강원·제주(50%)에서도 부정평가가 50% 이상이었다.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의 고향인 부산·울산·경남의 부정평가는 49.6%를 기록했다. 성별로도 남성(52.7%)과 여성(45.9%)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남성 33.7%, 여성 31.1%)보다 높았다.
정당지지율… 민주당 27.8%, 한국당 19.4%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7.8%, 자유한국당 19.4%였다. 정의당(8.2%)과 바른미래당(4.8%)이 그 뒤를 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은 36.1%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달 중앙일보 조사(37.9%), 공정 조사(36.1%)에서도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론 분열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지지율 40%대를 통상 마지노선으로 여겼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미북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은 '경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200명에게 유·무선 혼합 임의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8%p다. 조사 결과는 지난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됐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신문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