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6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실형… 법정구속

[담바우]

261016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실형… 법정구속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지난달 9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선우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남씨와 공모해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공천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됐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발탁… 정무기능 보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비서실장이 발탁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광현 신임 실장이 공직사회에 밝고 정책 성과를 내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청와대 정무 기능이 보완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실장을 포함해 비서실 소속 10개 수석급 조직, 44개 비서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참모진의 역량을 결집하는 조직 운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다.

국정운영을 컨트롤하는 참모들의 수장인 만큼 종합적 역량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꼽으라면 정책과 정무 역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실장을 지명했을 당시 호평받은 것도 두 역량을 모두 갖춘 인사라는 점에서였다. 강훈식 실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전략통으로 꼽혔으며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여러 합리적 제안과 입법 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오랜 기간 운영해 왔다는 점이 강훈식 실장의 정책 역량을 담보했다. 강훈식 실장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충남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는 점은 중량감과 정무 능력까지 뒷받침했다. 강훈식 실장은 청와대 입성 전까지 계파색이 옅은 정치인으로 통했고 국회 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를 이끌기도 했다. 의원 시절 쌓아온 두텁고 원만한 인맥은 강 실장이 청와대 입성 후 여야 관계를 두루 조율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됐던 게 사실이다.

임광현 실장은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부터 국세청 차장을 지낸 2022년까지 3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았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이자 국세청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능력을 인정받아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다. 임광현 실장은 이후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정책 역량도 키웠다.

이재명 정부 들어 초대 국세청장을 맡아 다양한 실적을 내면서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과 행정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비교적 짧다는 것은 약점이다. 청와대가 정무 능력 보완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또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해 현 정무수석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은 청와대가 향후 정무 라인도 손 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인사 후보 추천은 인사수석실이 하지만 검증은 민정·정무수석이 진행한다. 특히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가 크게 반발, 청와대와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은 것은 정무수석 교체론까지 낳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시하는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와 원만한 관계는 필수"라며 "정무수석으로 3선, 또는 그 이상 선수의 중량감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가 반드시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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