赤色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선동이냐?

[물귀신]

赤色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선동이냐?


인간의 말은 생각을 반영한다.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바닥과 음모를 폭로하기도 한다.
盧武鉉 대통령이 공석에서 한 말 - 깽판, 건수 잡았다, 별놈의 보수 등-은 그의 인격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우이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한 말 - '다케시마 문제 운운'은 盧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서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누구라도 사석에서라도 다케시마 운운 했다가는 뭇매를 맞을 일이다.

그와 코드가 맞는 열린당과 이른바 홍위병 세력이 국회의 적법한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라고 공격한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쿠데타적 발상이 숨어 있음을 드러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열린당 간부들은 한번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세력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승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쿠데타인 것이다.

국회를 쿠데타 본산으로 몰아붙인 이들은 탄핵반대 시위 때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친북세력과 김정일 정권도 이 정권 친위대의 불법시위를 지원하고 동참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주저했다. 이런 패턴의 불법과 방조가 일반화되고 확산되면 그것이 쿠데타이다.
최근 애국단체의 중심체인 국민협의회는 신문에 낸 광고에서 "간첩출신이 군 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赤色 쿠데타가 진행중이다"고 경고했다. 이 광고는 또 '군대는 헌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일일이 옳은 말뿐이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 국군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이다. 친북세력이 획책할 가능성이 있는 내란과 쿠데타를 경계하자는 취지였다. 그럴 가능성은 실제로도 매우 높다.

오늘 청와대 비서관은 이 광고를 '내란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말은 생각의 반영인데, 헌법수호촉구 행위를 내란선동이라고 매도하는 사람의 머리속에서는 혹시 '내란선동'의 음모가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국민협의회 광고는 12.12 사건 때처럼 위헌적인 명령이 상부로부터 내려올 때는 군 장교들이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를 내란선동이라고 모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싶은 말이 있다.

그렇다면 권력을 잡은 세력이 헌법에 위반되는 군 출동명령을 내려도 장교는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는가. 만약 위헌적인 군 출동명령을 거부하면 내란선동이 되는가?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선동인가?

조갑제 - 월간조선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