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계약사기죄는,</p><p>중국법률에 규정된 바로는, 고의적으로 계약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모두 해당되며,</p><p><br></p><p>형사적으로도 금액이 적으면 3년이하의 처벌에 금액이 크면 10년이하에 해당되는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p><p><br></p><p>계약당사자의 물품이나 금전, 선수금, 혹은 담보물을 가지고 잠적, 도주한 경우는</p><p>계약당사자에게 금전을 편취하고 돌려주지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이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p><p><br></p><p>이행능력이나 이행의사가 없으면서 고의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이나 위, 변조된 자산증명을 담보로 계약한 경우,</p><p>허위의 회사명의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을 빙자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p><p>등도 해당이 됩니다.</p><p><br></p><p>일반적으로 개인 사기죄나 계약 사기죄의 경우 , 인민폐 3,000원이상, 은행대부사기나 보험사기는 인민폐 1만위안이상일</p><p>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p><p><br></p><p>만약 이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계약사기나 개인사기일 경우는, 법원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되는 금액을</p><p>받을 수 있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p><br></p><p>예를 들어 2000위안에 해당되는 재물을 편취하고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법원에 계약불이행을 들어</p><p>4000위안의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제소할 수 있으며,그것이 사실이고 증명가능하다면 법원은</p><p>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p><p><br></p><p>중국에 와보니, 개인사기나 계약을 빙자한 사기를 심심찮게 목도하게 됩니다.</p><p>그렇게 사기를 치고도 얼굴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구요. 그러다가 큰코다칠 일이 생길 것입니다.</p><p><br></p><p>중국법은 우리보다 형법에 있어서는 더 강하고 잘 지켜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p><p>이국땅에서 개인사기나 계약사기를 저지르고도 두발뻗고 자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p><p><br></p><p>오늘 하루도 잘 마루리 하시길 바랍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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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입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글올리게 해주셔서 더 감사하고, 서로 공유해서 좋은 일만 다들 생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