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공화당,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019년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서울시에 납부되었던 1억 1천여만원 되돌려받게 돼

[레이나]

우리공화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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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유환우)에서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당사투쟁에 대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집행하고 우리공화당으로부터 압류하고, 받아낸 행정대집행비용에 대해 2019년 6월 25일에 집행되고 압류한 비용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아냈었던 7월 16일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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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서울시의 강제적,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하고 우리공화당으로부터 압류했던 비용은 1억 4천여만 원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에 우리공화당은 항소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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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서울시가 집행하려다 우리공화당의 전략적 천막 이동으로 집행 자체가 원천 불능되었던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었고 우리공화당은 1억 1천여만 원의 비용을 납부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늘의 일부 승소 판결은 우리공화당이 부당하게 납부했던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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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좌파 일색의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은 태극기를 꽂고서 정당의 정당한 정당활동,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며,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에 반대하다 공권력 살인 당한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공화당 천막당사투쟁을 실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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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리공화당의 정당한 정당 활동,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대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공화당 천막당사투쟁이 시작된 날부터 탄압을 선언했고 지난해 6월 25일 광화문 태극기 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로 500여 명이 넘는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수천 명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두들겨패고 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서울시가 저질렀다. 서울시의 그 불법폭력 행정대집행은 백 명이 넘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의료 진단서와 수많은 영상이 샅샅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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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일부 승소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대집행 비용청구가 부당하고 불의했음을 인정했음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당원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불법 행정대집행 비용의 압류 또한 불의 자체이므로 이 부분은 항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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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 구현을 위한 우리공화당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공화당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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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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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대변인실

[레이나]

[레이나]

[수선화]

와우~잘됐네요^^

[민들레강]

와우~~ 정말기쁜소식입니다.
나머지도 완전하게 승소하길 희망합니다.

[엔젤라]

와 우^^잘 되었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망망대해]

간 사람에게 이런말 하기는 안됬다만...
그놈이 그만살고 갈걸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갔다

[그림크림]

서울시의 6.25행정대집행은
불법 위법한 방법에 의한 집행이므로
이 집행비용도 당연히 반납되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영장을 책임자에게 제시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이크로 행정대집행을 고지하고서 집행하여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
이를 제시하지 않고 집행을 하면 위법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여 1차 행정대집행비용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레이나]

문정부 들어서고
우리공화당이 억울한 일을
한두번 당했어야죠 ㅠㅜ

맞는 말씀입니다.
승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좋은소식 지속적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