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국고지원금 대부분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쏠려 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간 균형 발전이나 지방대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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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에 대학 국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금 대부분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쏠려 전체 대학 지원 확대나 대학간 균형 발전, 지방대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10년간 국고지원금의 15.5%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고대 로고 |
유기홍(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4년제 사립대학 국고지원금의 60% 이상을 가져가 국고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 동안 사립대 국고지원금은 17조9916억원이었다. 1위 연세대(1조6000억원), 2위 고려대(1조2000억원) 2개학교가 전체 국고지원금의 1/7인 2조7736억원을 받았다. 그밖에 한양대 포스텍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등 10개학교가 받은 국고지원금은 전체대학의 42.5%인 7조6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텍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사립대들이었다.
상위 20개 대학을 살펴봐도 조선대 울산대 영남대 한림대 등 4개 지방대학을 빼면 모두 수도권 주요 사립대들이었다. 상위 20개 대학들은 전체 사립대학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의 60.7%를 지원받았다.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상위 20교 현황 |
순위 |
대학명 |
산학협력단 회계(A) |
교비회계 (B) |
총액 (A+B) |
금액 |
비율(%) |
1 |
연세 |
1조3535 |
2392 |
1조5928 |
8.9 |
2 |
고려 |
1조0906 |
902 |
1조1808 |
6.6 |
3 |
한양 |
7712 |
1133 |
8845 |
4.9 |
4 |
포스텍 |
7350 |
1229 |
8579 |
4.8 |
5 |
이화여 |
5830 |
559 |
6388 |
3.6 |
6 |
건국 |
5188 |
606 |
5794 |
3.2 |
7 |
경희 |
4330 |
1204 |
5534 |
3.1 |
8 |
성균관 |
4206 |
837 |
5043 |
2.8 |
9 |
아주 |
3610 |
628 |
4238 |
2.4 |
10 |
중앙 |
3544 |
683 |
4228 |
2.3 |
상위 10교 소계 |
6조6211 |
1조0174 |
7조6385 |
42.5 |
11 |
인하 |
3127 |
968 |
4095 |
2.3 |
12 |
서강 |
3459 |
428 |
3887 |
2.2 |
13 |
동국 |
2722 |
847 |
3569 |
2 |
14 |
조선 |
2519 |
1037 |
3556 |
2 |
15 |
울산 |
2892 |
536 |
3428 |
1.9 |
16 |
명지 |
2741 |
322 |
3063 |
1.7 |
17 |
영남 |
2087 |
823 |
2909 |
1.6 |
18 |
가톨릭 |
2567 |
304 |
2871 |
1.6 |
19 |
단국 |
2310 |
544 |
2854 |
1.6 |
20 |
한림 |
2149 |
499 |
2648 |
1.5 |
상위 20교 소계 |
9조2784 |
1조6482 |
10조9266 |
60.7 |
사립대 총액 |
13조5630 |
4조4286 |
17조9916 |
100 |
국고지원금의 쏠림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20개 학교가 국고지원금을 받는 비율은 2003년 44.2%에서 2012년 57.0%로 높아졌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총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원(58.4%)가 상위 20개 대학에서 늘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립대에 국고지원금이 편중되는 현상도 심화됐다. 상위 20개 학교중 지방소재 대학 수는 2003년 포스텍 조선대 원광대 인제대 경남대 순천향대 울산대 호남대 대구대 등 9개 학교였으나, 2012년은 포스텍 영남대 울산대 조선대 계명대 등 5개 학교로 수가 줄었다. 상위 10개 대학으로 보더라도 2003년 003년 27.4%에 불과했던 상위 10개 대학 비중이 2012년 40.3%까지 높아졌으며, 이 중 지방소재 대학은 2003년 포스텍 조선대 원광대 등 3개 학교에서 2012년에는 포스텍 1개 학교로 줄었다.
2003년 대비 2012년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상위 20교 현황 비교 |
순위 |
2003 |
2012년 |
학명 |
금액 |
비율 |
학명 |
2012년 |
비율 |
1 |
한양 |
208 |
5.4 |
연세 |
2886 |
7.4 |
2 |
포스텍 |
108 |
2.8 |
고려 |
2268 |
5.8 |
3 |
고려 |
107 |
2.8 |
한양 |
2146 |
5.5 |
4 |
연세 |
101 |
2.6 |
성균관 |
1604 |
4.1 |
5 |
국민 |
100 |
2.6 |
포스텍 |
1486 |
3.8 |
6 |
조선 |
98 |
2.5 |
이화여 |
1273 |
3.3 |
7 |
한국산기 |
95 |
2.5 |
건국 |
1174 |
3 |
8 |
성균관 |
94 |
2.4 |
경희 |
1126 |
2.9 |
9 |
원광 |
75 |
1.9 |
동국 |
896 |
2.3 |
10 |
경희 |
74 |
1.9 |
중앙 |
855 |
2.2 |
상위 10교 소계 |
1060 |
27.4 |
소계 |
1조5714 |
40.3 |
11 |
인제 |
71 |
1.8 |
인하 |
815 |
2.1 |
12 |
경남 |
69 |
1.8 |
서강 |
807 |
2.1 |
13 |
인하 |
66 |
1.7 |
단국 |
743 |
1.9 |
14 |
순천향 |
66 |
1.7 |
영남 |
650 |
1.7 |
15 |
홍익 |
65 |
1.7 |
울산 |
627 |
1.6 |
16 |
울산 |
63 |
1.6 |
아주 |
623 |
1.6 |
17 |
이화여 |
63 |
1.6 |
명지 |
592 |
1.5 |
18 |
단국 |
61 |
1.6 |
조선 |
586 |
1.5 |
19 |
호남 |
61 |
1.6 |
가톨릭 |
547 |
1.4 |
20 |
대구 |
61 |
1.6 |
계명 |
515 |
1.3 |
상위 20교 소계 |
1706 |
44.2 |
소계 |
2조2218 |
57 |
사립대 총액 |
3864 |
100 |
총액 |
3조9000 |
100 |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사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은 평균 285만원으로 상위 10개 대학들은 이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았다. 상위 10개학들 중 8개 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로, 특히 6개 대학(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은 대학 당 금액에서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서울 주요 사립대였다. 그밖에 포항공대 차의과학대 처럼 공학/의학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대학이거나 대학 당 총액으로 볼 때보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 규모가 작지만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등이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됐다.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상위 10교 현황 |
순위 |
대학명 |
국고지원금(A) (단위 : 억원) |
재학생수(B) (단위 : 명) |
학생1인당(A/B) (단위 : 만원) |
배수 |
1 |
포스텍 |
1486 |
3,284 |
4526 |
15.9 |
2 |
차의과대 |
136 |
1,388 |
976 |
3.4 |
3 |
연세 |
2886 |
39,194 |
736 |
2.6 |
4 |
한국기술교육 |
323 |
4,727 |
683 |
2.4 |
5 |
서강 |
807 |
11,868 |
680 |
2.4 |
6 |
한국산업기술 |
468 |
7,133 |
656 |
2.3 |
7 |
한양 |
2146 |
33,196 |
647 |
2.3 |
8 |
성균관 |
1604 |
26,353 |
609 |
2.1 |
9 |
고려 |
2268 |
37,774 |
601 |
2.1 |
10 |
이화여 |
1273 |
21,954 |
580 |
2 |
전체 사립대학 |
3조8949 |
1,366,566 |
285 |
2 |
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소수 대학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대학 간, 지역 간 양극화 심화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