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30년·B 40년·C 50년?…노선별 민간 운영기간 차이 왜?

[하루하루]

GTX A·B 노선 재정·민간 '혼합 BTO' 방식…C 노선 민간 단독 사업으로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선별로 민간 사업자 운영 기간이 10~20년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개통 예정인 GTX-A는 운영기간이 30년인 반면,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사업은 노선별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부터 운영까지 맡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두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BTO 방식이지만, 노선별로 세부 사업·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생기고 있다. BTO는 민간이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대신 요금 결정권을 갖는다.

GTX-C 노선 사업계획은 다음 달 열리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상정된다. 민투심을 앞두고 운영기간·운임체계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TX-C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국가철도망이다. 의정부와 창동, 청량리, 왕십리를 거쳐 삼성, 양재, 과천, 의왕, 수원으로 이어진다. GTX-A,B노선과 달리 민자 단독 BTO 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일부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기존 40년에서 5~10년 늘려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간 사업자는 운영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투자금을 회수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기간은 법적으로 최장 50년까지다. 현재 민간 운영기간은 A 노선이 30년, B,C 노선은 40년씩이다.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민간 사업자가 요금결정권을 장기간 유지하는데 따른 우려다. GTX A~C 노선 운임은 왕복 기준 4500~5000원선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운영기간 연장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도 큰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영기간 30년이 넘어가면 열차 유지보수 문제가 생겨서 대수선 작업이 필요한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최장선을 40년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A노선 부분 개통기간 4년 추가 손실 보전…B노선 전체 구간 중 중간 일부만 재정 '혼합 BTO' 방식 추진GTX-B 노선은 인천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신설 노선이다. 재정+민자(BTO) 혼합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다.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 이후 40년간 노선 운영권을 가진다. 전체 노선 82.7km 가운데 민자 구간이 62.8km이고, 나머지 구간(용산역~상봉역) 19.95KM만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해당 구간도 4개 공구로 나눠 1~3공구, 4공구가 분리·착수된다.

내년 상·하반기 부분 개통 예정인 A노선(운정역~동탄역)은 재정+민자(BTO) 혼합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민간 운영기간은 30년이다. 파주 운정역~삼성역(민자구간)은 2024년 하반기, 삼성역~동탄역(재정구간)은 2024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 4월 말 기준 재정구간 공정률은 70%, 민자구간은 60%선으로 추정된다. 다만 A노선은 부분개통 이후에도 서울시 삼성역복합환승센터 계획에 따라 삼성역 구간을 잇는 완전 개통까지는 4년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부분 개통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간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손실분은 국토부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