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되어있어서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문을 봐도 없어서요,,,
--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한다.
개정된 법률을 살펴봐도 이 내용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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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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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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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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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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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정말 토씨하나하나 안볼수가 없군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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