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민주 + 진보]

천지윤 안행부 연금복지과장은 “공무원연금(1960년)과 국민연금(1988년)은 도입시기가 달라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년 이상 재직자도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최장 25년 정도”라며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은 공무원연금이 매달 54만원인데 국민연금이 11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이 모자라는 원인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의하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립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데 따른 적자 문제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 1998년 외환 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한 공무원 11만명과 2005년 철도청 공사화 과정에서 명퇴한 공무원 3만 9천명의 퇴직일시금 등 6조 1453억원을 공무원연금적립금에서 지불했다”며,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금에서 빼 쓴 것도 문제지만 (※ 회사의 경우라면 사원의 퇴직금을 사원복지기금에서 빼어서 준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15만명이 연금수급자로 조기 편입되어 적립금이 일찍 소진됐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의 연금 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의 경우 공무원 부담률이 0%인 반면, 정부 부담률은 52.5%이며, 공무원 부담률이 6.1%인 프랑스와 미국도 정부 부담률이 각각 53.0%와 28.6%에 달한다”며 “공무원 부담률이 7%인 우리나라는 정부 부담률이 1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에서는 심심하면 언론과 大學敎授가 앞장서서 공무원연금을 씹는데, 왜 이들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아무 말이 없을까요? 옛 소련처럼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회사원의 고용주인 회사처럼, 공무원의 고용주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여서 그렇지 않을까요?국방과 납세의 의무처럼 공무원연금 지급은 당연히 고용주인 국가의 의무인데 왜 공무원의 연봉이 적고 퇴직금이 거의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誤導하면서까지 ‘배가 아픈 것을 못 참는’ 민족인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시비를 부추길까요? 국가의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툭하면 많지도 않은 공무원 연봉을 제일 먼저 동결하는 고용주인 국가(※정말 개인적으로 잘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봉을 2년간 동결했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참고 있지만 연봉면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민주 + 진보]

또한 위기에 처한 국가의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株價를 부양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을 연금자산 증식이 아니라 손해가 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회사의 주식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강제로 불량 주식을 사게 하여서 적자가 생긴 측면조차 있다는 점 등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함부로 썼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여 ‘배가 아픈 것을 못 참는’ 국민 정서를 이용해 떼법을 써서 誤導하고 있습니다.

[민주 + 진보]

아마 동결이 아니고 반납이 맞을 겁니다.

[역발상]

민주님 화이팅!!!
그냥 웃고 말구요
직협
단결권
국가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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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로 고민하자구요

[민주 + 진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금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총액에서 4분의 1인까지 깎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25%를 양보하란 말이지요. 2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포기하랍니다.

[민주 + 진보]

잘나가던 분들의 생각 : 내가 연봉이 많았고 여유 있게 살았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퇴직 후에 공무원이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 세금이 들어가므로 무조건 안 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생각 : 연봉도 적었고, 기여금을 국민연금보다 총액으로 5배 가까이 더 많이 내었고,
퇴직금도 거의 없고, 언론, 國害議員, 고용주인 국가가 잘해준 것도 전혀 없이 앞장서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을 월 17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 + 진보]

동아일보에서는 14년 1월 21일자 기사에 공무원연봉이 5인 이상 기업에 비해 많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매년 수 만명을 뽑고, 총인원이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왜 하필 5인 이상과 비교합니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과도 같이 비교를 하시죠?

무슨 底意입니까? 언론고시를 통과한 능력 있는 동아일보 근무자는 5인 이상 기업에 비교하면
평균 2.5배 이상이 될 것인데 말입니다.

[민주 + 진보]

머리가 좋고 언론 권력이 세다고, 연봉 1억이 넘어가는 사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과, 자기들의 평균 연봉이
정말 많은 사실을 꼭꼭 숨긴 채, 중앙일간지와 방송 등의 언론이 誤導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사실을 잘 모른 채
공무원연금을 씹고 있습니다. 저는 fact만 언급하겠습니다. 제발 차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광]

조목조목 논리 정연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연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해야 잘 한 일인지 많이 헷갈립니다.
소방만큼은 연금이든 봉급이든 안건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방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죽으면서까지
봉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안건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ㅠ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민주 + 진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교대시 받지못한 수당이 얼마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떼먹은 인건비만 지급받아도 됩니다.

[오늘은 왠지]

소방이나 경찰은 공무원연금 적용부터 다르게해야 합니다. 3교대를 해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데 2교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민주 + 진보]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다르게 달라고 한다면 이기주의라고 하니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주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