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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부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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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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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표에도 시효이익포기여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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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자체를 모르니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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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납세자의 원용, 원용의 필요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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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세법개론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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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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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와 소송상 주장의 필요 여부에 대한 문장 "해석"이 안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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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도와주세요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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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심하시네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국세징수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납세자는 더이상 세금을 낼필요가 없습니다 광명을 찾은것이지요 그것이 시효이익이랍니다..근데요 세법은 명실공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는 분명..시효이익을 누릴것이지만..즉 포기하지않을것임에도 꼴에 법이라고.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포기하는것이 아니라..아예 포기할수 없다라고 규정한는것입니다 그리고 원용이란말은 납세자에 준한다 뭐..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갑자기 갈등..ㅎㅎ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