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톱 변호사가 해독한다] 트럼프 취임으로 일본에 덮치는 '방위비'와 '기업 인수' 그 무서운 미래

[お持て成し]

[톱 변호사가 해독한다] 트럼프 취임으로 일본에 덮치는 '방위비'와 '기업 인수' 그 무서운 미래 / 1/11(토) / 현대 비즈니스

◇ 중산층이 사라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재취임한다.

나는 트럼프 씨가 이길 수 있는 것에 이겼다고 생각한다. 고정 출연하는 라디오 NIKKEI에서도 나는 매달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한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거듭 말해 왔다.

트럼프 씨의 개성이나 민주당의 미비 같은 사정도 트럼프 승리의 이유 중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출마 사퇴가 늦어졌고, 그 결과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 선정은 졸속의 감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정쩡한 분위기가 따라다녔다. 요컨대 민주당은 그가 정당성 있는 후보자라는 틀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건 그녀의 책임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이 트럼프 씨의 승리요인으로 파악해 버리면, 트럼프 씨 재등장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틀리게 된다.

왜 트럼프 씨가 이겨야 했는지, 혹은 이기게 되었는지. 원인은 미국의 큰 사회변동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자본주의에 의한 합리화
(2) 시장화
(3) 세계화

의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점점 진행되어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행해진 것의 결과로서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소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 한 개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의 안정된 날이 내일은 급변한 비참한 날이 되어 미래 영겁에 걸쳐 회복의 전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이고 대졸도 아닌 백인 노동자들은 그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했고 나름대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한 삶을 영위하던 인간이, 미국이 변해 버렸다고 느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불법 약물이 된 진통제, 예를 들어 펜타닐 같은 약으로 가까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사회로, 그것도 그 수가 1년에 10만 명을 넘는 사회로 바뀌어 버린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백인만의 문제일 리도 없다. 불법 이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도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중산층

게다가 최근 20년의 진전은 대졸 노동자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극히 일부의 전문적인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성역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세 가지 중에서도 세계화가 특히 중요하다.

나는 만약 내가 같은 처지에 놓인 미국인이었다면 하고 생각한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국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답이 트럼프다. 명쾌한 답변이다.

자신을 미국 중산층의 한 사람으로 가정하면 가장 친근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즉 자신과 가족의 미래라는 것, 그것이 어둡고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 빠져드는 것 같은 공포다. 그런 이상 많은 미국인들이 그 공포를 중심으로 대선에서 투표할 곳을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우크라이나는 먼 유럽의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의 아들은 진통제인 펜타닐로 죽은 것이다. 

트럼프 씨는 관세 인상을 주장한다.

나는 생각난다. 미국은 원래 관세를 높이고 영국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지키며 성장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은 관세가 높은지를 그때그때 구분해서 쓰는 것이다. 자유무역은 결코 금과옥조가 아니다. 애초에 그런 것은 19세기 영국이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였을 때 자국에 편리한 이데올로기로 세계에 유포된 것일 뿐이다. 물론 일본도 전후의 한때 그것으로 매우 축복받은 입장에 선 것이고,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상이다.

그러나 미국, 미국민에게는 어떠한가.

만약 내가 위의 미국인 중 한 명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씨가 설파하는 관세의 절상은 매우 납득할 만한 훌륭한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트럼프 씨가 관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철저하게. 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나는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미국민의 과반수가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7600만이라는 투표에 나타난 것이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그를 선택해 준 미국민을 배신한 것이 되고 만다. 불법 이민 대책도 마찬가지다.

◇ 트럼프는 역사를 살고 있다

트럼프 승리의 배경에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의 커다란 역사의 흐름으로, 이는 멈추지 않는다. 세계 자본주의의 큰 역사의 흐름, (1) 자본주의에 의한 합리화와 (2) 시장화와 (3) 세계화 속에서 어떤 개인이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강한 리더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말한 것을 반드시 약속해 준다고 신뢰할 수 있는, 실현력,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이 유연하고 우고좌면(右顧左眄=망설임)하는 인간 따위는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이 사람들의 바람이다. 

그 인간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보다는 내일의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떻게든 이겼으면 좋겠다고 많은 미국인이 생각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큰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의 트럼프 씨의 승리였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초부유층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하층의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중산층도 점점 몰락한다. 이런 자본주의 구조가 대선의 배후에 있는 큰 역사의 흐름인 것이다.

미국에서의 격차의 극단적인 확대, 그것을 멈추는 대망의 구세주로서의 트럼프 씨. 민주당이 선전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런 게 아니다, 격차가 벌어져 자신들은 이제 내일이라도 진통제를 먹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흐름이 트럼프 승리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트럼프는 역사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그러한 '계급사회'를 파괴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 나는 파괴할 수 없을 것 같다, 개선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망이나 에너지가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격차는 생길 수 있도록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옛날 같으면 격차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사회주의가 희망의 별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나는 비관하고 있다. 트럼프 씨는 어떤 과격한 일이라도 할 것이다. 세계 평화에 해가 있더라도 자신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주저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단순히 개인적인 야심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도 역사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미국에 자신이 살고 있다. 그것을 끌어낸다는 사명이 자신에게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총을 맞았는데도 귀에 상처를 입히는 것만으로 살아난 것은 신이 자신에게 살아 사명을 달성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깊이 믿고 있을 것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f4449ea461616b836b27084c6ff3ad5646d9ca6?page=1

【トップ弁護士が読み解く】トランプ就任で日本にのしかかる「防衛費」と「企業買収」その

【トップ弁護士が読み解く】トランプ就任で日本にのしかかる「防衛費」と「企業買収」その恐ろしい未来
1/11(土) 6:09配信

3
コメント3件

現代ビジネス
中産階級が消失したアメリカ
GettyImages

トランプ前大統領が1月20日、米国大統領に再就任する。

私は、トランプ氏は勝つべくして勝ったと考えている。レギュラー出演しているラジオNIKKEIでも、私は毎月のように「公正な選挙が行われるかぎりトランプ氏が勝つだろう」と繰り返し述べてきた。

【写真】再逮捕された「美人すぎる寝屋川市議」の写真集全カット

トランプ氏の個性や民主党の不備といった事情も、トランプ勝利の理由のなかにはあったと思う。ことにバイデン氏の出馬辞退が遅れ、その結果、民主党のカマラ・ハリス候補の選定は拙速の感を免れなかった。したがって彼女には初めから終わりまで「中途半端」な雰囲気がつきまとった。要するに、民主党は、彼女が正当性のある候補者だという枠組みをつくり上げることに失敗したのだ。それは彼女の責任ではないだろう。

だがそうした事情だけがトランプ氏の勝因ととらえてしまうと、トランプ氏再登場の意義を根本的に間違えてしまうことになる。

なぜトランプ氏が勝たねばならなかったのか、あるいは勝つことになったのか。原因は米国の大きな社会変動に求められなくてはならない。

具体的には、

(1) 資本主義による合理化

(2) 市場化

(3) グローバル化

の三つだ。この三つがどんどん進んで雇用に悪影響を与えて行ったことの結果として、米国では中産階級が消失しつつある。消失というのは、生身の人間、一個人にとってはたまらないことである。今日の安定した日が明日は一転した惨めな日になり、未来永劫にわたって回復の見通しが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からである。

中産階級で、大卒でもない白人の労働者たちは、これまで真面目に勤勉に働き、それなりに家族とともに幸せに暮らすことができた。

そうした人生を営んでいた人間が、アメリカが変わってしまったと感じたとき、どう考えるだろうか。違法薬物と化した鎮痛剤、たとえばフェンタニルといった薬で身近な人が死に至る社会に、それもその数が年に10万人を超えているという社会に変わってしまったことに気づいたなら……。

それは白人だけの問題であろうはずもない。不法移民によって被害を被っているのも皮膚の色を問わない。他人事ではないのは自分が一番よくわかる。

関税の切り上げを支持する中間層
GettyImages

さらに、ここ20年の進展は大卒の労働者にとっても同じことが起き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ごく一部の専門的なエリートを除いて、どこにも聖域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3つのなかでもグローバル化が殊に重要である。

私は、もし私が同じ立場に置かれたアメリカ人だったら、と考える。

「自分はなにも悪いことはしていない。それなのにどうしてこんな目に遭うのか。いったいアメリカはどうなってしまったのか。どうしたらいいのか。アメリカはまともな社会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ではないか」と思うだろう。どうしたらいいのか？ その答が「トランプ！」である。明快な回答である。

自分をアメリカの中間層の一人と仮定すれば、もっとも身近で他のなによりも大切なこと、すなわち自分と家族の未来というもの、それが暗くて底なしの穴ぼこに落ち込んでいくような恐怖である。そうである以上、多くのアメリカの人々がその恐怖を中心にすえて大統領選挙での投票先を考えたことは当然だろう。ウクライナは遠いヨーロッパの問題に過ぎない。しかし、身近な友人の息子は鎮痛剤のフェンタニルで死んだのだ。

トランプ氏は関税の引き上げを主張する。

私は思い出す。米国はもともと関税を高くして、英国から自国産業を守って成長した歴史があったという事実を。米国は、関税が高いかどうかをそのときそのときで使い分けるのである。自由貿易は決して金科玉条ではない。そもそもそんなものは、19世紀の英国が最強の資本主義国であったときに自国に便利なイデオロギーとして世界に流布したものであるに過ぎない。もちろん日本も戦後の一時期それで大変恵まれた立場に立ったわけだし、今の日本にとっても大事な発想ではある。

しかし、米国、米国民にとってはどうなのか。

もし私が上記のアメリカ人の一人だとして冷静に考えて見れば、トランプ氏の説く関税の切り上げはとても納得の行く素晴らしいものに響くだろう。

私はトランプ氏が関税を強化するだろうと考えている。それも徹底的に。ディールの一側面に過ぎないという見方を私はとらない。それはまさに米国民の過半数が望んだことであり、それが7600万という投票に示されているのだ。もしそれをやらなかったら、トランプ氏は彼を選んでくれた米国民を裏切ったことになってしまう。不法移民対策も同様である。

トランプは歴史を生きている
GettyImages

トランプ勝利の背景にあるのは現在の米国のおかれた大きな歴史の流れであって、これは止まらない。世界の資本主義の大きな歴史の流れ、(1) 資本主義による合理化と(2) 市場化と(3)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で、或る個人が、そうした歴史の流れをなんとかくい止めたいと考えたとすれば、強いリーダーにすがるしかない。それも言ったことを必ず約束してくれると信頼できる、実現力、突破力のある人間でなければならない。口先が柔軟で右顧左眄する人間などは信頼できない。それが人々の願いである。

その人間が道徳的に素晴らしい人であるかどうかよりも、明日の自分たちの生活を何とかしてくれるかどうかだ。そういう人にこそどうしても勝ってほしいと多くのアメリカ人が考えたのだ。

私は、こうした大きな歴史的背景があってのトランプ氏の勝利であった気がする。

分かりやすく言えば、超富裕層はどんどん豊かになる、そして下層の人はますます貧しくなる。中間層もどんどん没落してゆく。こうした資本主義の構造が大統領選の背後にある大きな歴史の流れなのだ。

米国における格差の極端な拡大、それを止める待望の救世主としてのトランプ氏。民主党が宣伝するようにトランプ氏が道徳的に問題があるかどうか、そんな問題ではないと多くの人々は考えた。そんなことではない、格差が広がって自分たちはもう明日にでも鎮痛剤を飲んで死んでしまう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世の中を何とかしてほしい。そうした流れがトランプ勝利として結実したのである。

トランプ氏は歴史を生きている。

それではトランプはそうした「階級社会」を破壊し改善できるだろうか。私は破壊できないと思う、改善できないと思う。なぜなら、人々の欲望やエネルギーがすべてがそこに焦点を結んでいて、格差は生じるべくして生じているからだ。それが歴史の流れだからである。昔であれば格差への対応としては社会主義が希望の星であった。しかし、そんな考えはいまや多くの人々の心を捉えない。

私は悲観している。トランプ氏はどんな過激なことでもやるだろう。世界平和に害があるとしても、自分の使命を達成するためにやるのだ。躊躇はしない。

トランプ氏が単に個人的な野心でや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ない。トランプ氏も歴史を生きているのだ。この混乱したアメリカに自分が生きている。それを引っぱるという使命が自分にはあると確信しているに違いない。銃撃されたのに耳を傷つけるだけで助かったのは、神が自分に生きて使命を達成せよと命じているのだと深く信じてい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