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反美세력=從北從中세력=新사대주의 세력/김필재

[백절불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反日反美세력=從北從中세력=新사대주의 세력

김필재 | 최종편집 2015.08.15 20:03:0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 및 '6.15 반역선언 지지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反日反美세력=從北從中세력=新사대주의 세력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김필재   
  
 
1.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反美反韓反日공동전선을 구축한 군사동맹-협력 관계이다.
 
2.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ICBM), ‘무수단’ 미사일(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KN-08’(지대지 核탄도 미사일) 등의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접목된 ‘하이브리드’ 무기이다.
 
3.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하에 미안마,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에 WMD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4. 푸틴의 2000년 방북 이후 북한은 중국의 동의 하에 푸틴과 핵-미사일 기술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소련 해체 이후 폐기됐던 북한 내 러시아 태평양 지역 감시-감청 조직이 다시금 부활됐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거의 모든 범위에서 남한 및 주한미군의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태다.

5.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과학자들은 현재 미국의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쿠바에서 ‘슈퍼 전자기’(Super-EMP) 폭탄을 개발 중이다. 유사시 ‘슈퍼 EMP’ 폭탄을 북미 대륙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미국 전역의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6. 중국은 과거 러시아 軍이 사용했던 쿠바 내 북미대륙 감청 기지를 인수해 美 전략정보의 75%를 문제의 기지에서 수집하고 있다.
 
7. 신고되지 않는 미사일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쿠바→북한)이 2013.7.15일 파나마 정부에 의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같은 날 오전 11시경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을 시도했다.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위협기동을 한 것이다.
 
8. 舊공산권 세력(중국-러시아/대륙세력)의 북한과의 밀월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전통적 자유진영 우방국들(미국-일본/해양세력)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만일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행위가 증대될 것이다.

9.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다. 양국 모두 국가지도층이 정쟁(政爭)에 정신이 팔려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軍과 정보기관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가까운 장래에 저들(舊공산권 세력)로부터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韓-美-日-이스라엘 등 자유세력의 연대를 통한 군사력 일체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돌파구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뿐이다.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면 조만간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악(惡)의 창궐’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2014년 7월21일)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從北'세력은 필연적으로 '從中'세력이 된다

從北과 연계된 新사대주의 세력의 발흥을 경계한다

 
   
1. 중국은 헌법(憲法)에서 사회주의를 근본 제도로 삼고 그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을 근간으로 '이념적 접근'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실체가 보인다.
 
2.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조선노동당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즉, 북한지역의 중국화로 귀결될 것이다.)
 
3. 중국 역사는 인류의 보편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지난 2,500년간 법치주의,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의 정치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현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기원전 221년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중국은 적어도 1,600년간 아시아 최강의 패권국이었다. 또 7세기 초부터 1830년경까지 약 1,200년간 중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중국인들의 본심(本心)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13억의 중국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런 감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영토에 지나지 않는다.
 
5. 현재의 중국에는 약 8백여개의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곳에 2~3백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고문-살해되어도 정부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 중국의 헌법과 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된 적이 없다.
 
6. 중국의 기업은 민간기업과 군수기업의 차이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기업 간판을 단 중국의 무수한 군수업체들이 북한과 이란에 핵 관련 장치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소위 ‘평화적 대두’(和平崛起)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7.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역이 중화세력권(中華)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다극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6자 회담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유화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과 다름없다.
 
8. 自由통일이 되면 從北세력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從北은 필연적으로 從中으로 흐를 것이다. ‘觀念의 유희’를 해온 從北세력은 북한이 사라지면 事大의 대상을 중국 공산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竹의 장막'(중국 공산당)을 제거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9.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남북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朝鮮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
 
▲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自由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2년 11월25일자 보도)

다가오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대비해야
경제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일본과 싸웠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6.25와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한국을 일본의 자위대 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左傾化로 바뀌게 된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현재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韓美연합사 해체)을 불과 2년 남겨 두고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左傾化된 언론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문제 삼으며 反日논조의 기사를 무수히 써대고 있다.

언론의 反日선동으로 韓日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3년 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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