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기간 지속발전 논의 내용 및 의의: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힘힘]

유엔 총회기간 지속발전 논의 내용 및 의의: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송지선 국립외교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3-11-08

1. 문제 제기 
2. 주요 회의 내용 
3. 주요 특징 및 의의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인권 등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다층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공여국들은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의 SDGs 달성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통해 SDGs 달성 지원 방안과 내용 등을 제시함.  그러나 팬데믹, 기후위기, 식량·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
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과가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국가와 계층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SDGs 달성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오직 SDGs 세부목표의 15%만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재원 역시 팬데믹 이전 연간 2조 5,000억 달러에서 팬데믹 이후 4조 2,000억 달러2)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연간 5조 4,000억에서 6조 4,000억 달러3)까지 확대됨. 팬데믹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안보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개도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 시스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인력, 보편적 의료보장 등에 타격을 입었으며, 여전히 백신 불평등 문제에 직면함. 예로, 2022년 5월 기준 저소득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회 이상)은 17%로 고소득국의 80%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 유엔은 정기총회(General Assembly)를 통해 국제평화, 안전, 번영 등 중요 문제를 심의, 결정하며 매년 총회 개최 계기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 여러 고위급회의를 병행 개최함. 올해에는 SDGs 및 팬데믹, 결핵, 보편적 의료보장 등 보건이슈에 대한 고위급 회의가 각각 개최되었으며, 한국 역시 유엔총회를 비롯하여 SDGs 정상회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등에 참여함. 상기 회의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은 국제사회의 SDGs 달성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지원 과정에서 무·유상원조, 기술원조 등 개발협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바, 한국의 개발협력외교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한국은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통해 SDGs,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등 비교우위 분야 의제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 천명함.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엔총회기간 개최된 고위급회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특징 및 의의를 분석하여,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보건안보 등 신안보 분야에서의 역내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만큼, 보건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바로가기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246&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