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아시아방송 [RFA] 2015-6-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 국경선 문제로 베트남 정부에 항의서한
Cambodian Government Accuses Vietnam of Creating Ponds on It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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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RFA) 캄보디아 로따나끼리 도의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이 6월12일 지방법원에 분규 토지에 관한 내용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
캄보디아 외무부는 금요일(6.12) 베트남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캄보디아 북동부 로따나끼리(Ratanakkiri) 도에서 발생한 국경선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간 국경선이 아직 획정되지 않은 한 지역에 베트남이 [관개용수용] 연못 5개를 팠다고 비난했다.
본 방송(RFA 크메르어 방송)이 입수한 이 공문의 사본은, 캄보디아 오지인 이 지역의 관계당국이 베트남 당국이 판 가로 5 m, 세로 13 m 크기의 연못 5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오 야다우(O Yadav) 군, 빡나이(Pak Nhay) 면, 롬(Lom) 리이며, 양국 국경 표식들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캄보디아 외무부의 공문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국경선을 존중하고 국경표식에 관해 어떠한 변경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1995년 1월에 양국 사이에 조인된 공동 커뮤니케의 합의사항에 따라 베트남 국민들이 접경 지대에서 경작이나 정착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캄보디아 외무부는 이 서한을 프놈펜 주재 베트남 대사관으로 보냈다. 이 서한은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가 화요일(6.9) 베트남의 레 홍 안(Le Hong Anh) 정치국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경선 획정 작업을 연기하고, 아직 획정되지 않는 부분은 변화돼선 안 된다. |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소속 움 삼 안(Um Sam An) 의원은 베트남 주민들이 국경 근처에 연못들을 판 것을 항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이끌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했지만, 정부가 캄보디아 영토 수호를 위해 태국과 갈등을 빚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U)는 지난 2013년 11월의 판결을 통해,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쁘레아위히어 사원'(Preah Vihear temple, 프레아비히어 사원) 주변 분쟁구역 대부분이 캄보디아 영토이며, 태국 군이 해당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움 삼 안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정부는 '쁘레아위히어' 사원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다. 따라서 만일 베트남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를 무시한다면, [캄보디아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
그는 또한 국경문제위원회 위원장인 봐 낌 홍(Var Kim Hong) 선임장관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번주 초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획정에 관한 가장 최신 업데이트 지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지도가 제출돼야만 국회에서 5개의 새로운 연못들이 정말로 국경선을 침해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출두를 명령받은 룸팟 주민들
한편 경제적 토지 양허권(ELC)을 보유한 베트남 기업 '호앙안 룸팟'(Hoang Ann Lumphat)이 관련된 또 다른 토지분규에서, 로따나끼리 도, 룸팟(Lumphat) 군, 쩌이우돔(Chey Uddom) 면 주민 4명에 대해, 금요일(6.12) 지방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들은 주민들 50여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했다.
지난 4월 중순, 약 300명의 캄보디아인 주민들이 200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평) 면적의 토지에 울타리를 둘러치려고 시도했다. 주민들은 베트남 기업인 '호앙안 룸팟'이 해당 토지를 자신들로부터 빼앗아서 자신들이 홍수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산림청에서 '호앙안 룸팟'에 부여한 토지양허권 지역을 침입했다면서, 이 지역 산림청 관리가 주민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에 소환된 주민 중 한명인 로은 서이(Roeun Say) 씨는 본 방송과의 회견에서, 양허권 내용에는 해당 토지 200헥타아르가 홍수기에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사용토록 규정돼 있지만 '호앙안 룸팟'이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호앙안 룸팟'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해당 토지의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대표인 삼 까이(Sam Kai) 씨는 본 방송과의 회견에서, '호앙안 룸팟'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4월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법원에 왔다. 우리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다. 그 토지는 마을 공동의 토지이다. |
나분봐이(Na Bunvai) 마을의 포움 트머이(Phoum Thmei) 이장은 많은 주민들이 강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홍수기에는 보다 높은 지대로 피신해야만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지역은 우기에 주민들이 피신하기 위한 안전지대였다. |
지방법원의 몸 봔다(Morm Vanda) 부-검사는 본 방송과의 회견에서, 자신은 산림청 관리들의 고발에 따라 주민들을 소환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주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소환할 필요가 있었다. |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로따나끼리 도 지역 코디네이터인 처이 티(Chhay Thy) 씨는 지방 당국이 법원을 이용해 주민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민들이 안전지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
(크메르어판 취재: Sek Bandit 및 Ratha Visal, 통역: Samean Yun, 영작: Roseanne G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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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훈센 정권이 종주국(?)인 베트남에 대해..
국경 문제로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군요..
아마도 찌어 심 상원의장의 사망에서 상징되듯이..
베트남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강력한 야당의 출현에 분명히 압박을 받았을 것일 터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