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짝만한 사진

[물소리]

그저께 토요일자 이곳 캐나다 전국지 중 하나인 National Post 전면에
대문짝만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둘러싸고
벌린 몸싸움 장면이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부끄러운 일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성장을 위하
고통"(growing pain)을 보여줄 뿐 그 자체로 부끄러울 것도 자랑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곤쇠넝감님, 달빛님, 새벽종님, 숨은언덕님, 대통령 탄핵과 관계되는 글 올려주신 것 잘 읽었습니다.

오늘 어디에 보니 한국 역사학자들이 탄핵과 관련 성명서를 낸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의미 깊은 일이 아닌가 여겨져 일독을 바라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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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거대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비판한다

지난 3월 12일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번 폭거는 1987년 이후 진행되어온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서 한국 역사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들의 반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사반란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총칼로써 정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아왔으며 30여 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민주당 또한 그 동안의 정쟁과 지역구도에 편승하여 오늘날 정치후진성을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의 반독재투쟁에 기대, 탄압받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겨왔을 뿐이다.

그들은 민주화운동에 편승하였을 뿐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와 같은 과거 행적을 반성하기는커녕 작금의 행태를 통하여 드러나듯이 여전히 지역감정과 부패정치에 기반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87년 6월항쟁 이래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노 정권은 역사전환의 과정에서 부여된 큰 책무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노 정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 대미외교에서의 굴욕적 자세, 남북관계에서의 소극적 태도, 정치개혁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한 행보, 수구보수세력에 의탁하는 퇴행적 자세 등은 그가 역사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난 1년간의 행보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이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것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 양 분식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들로부터 퇴출을 요구받는 수구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행한 집단적 폭력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추악한 과거의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정치공작과 금권부정, 지역감정에 유린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후세에 전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고, 자신들이 자행했던 탄핵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무효임을 스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3월 16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전국 역사학 교수 일동

부산대, 인하대,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한국외국어대, 국민대, 한신대, 목포대, 조선대, 동아대, 울산대, 창원대, 명지대, 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교원대, 국사편찬위원회, 과학기술대, 광주대, 공주대, 충남대, 대전대, 밀양대, 서울여대, 배제대, 성균관대, 인제대, 서원대, 한남대, 수원대, 성공회대, 전남대, 상명대, 성신여대 등

2004/03/15 오후 9:28

[wansan2x0]

역시 역사학자들의 시각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실도 역사의 흐름속에서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사태는 전진하는 역사의 흐름속에 하나의 중요한 고비라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칸 쿠데타의 주인공이 아니면 오로지 카리스마의 화신이었는데 노만이 민주주의적인

[wansan2x0]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러운 이러한 지도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전진하는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당연한 아픔이라고 봅니다. 인내를 갖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