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막장통치’, 터키 리라화 17% 폭락“

친중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기 대통령이 국가를 ‘막장통치’로 끌고 간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국민은 빈곤의 늪으로 끌려간다. 정권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킨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돈을 뿌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는 에르도안의 통치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원래 포퓰리즘은 국민도 한 통속이 되니 나라의 앞길이 험난하다. 권력자에게 많은 세금을 준 것이 오히려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게 한다.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이치이다. “22일 국제 환율시장서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가 장중 17% 폭락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은행인 터키은행의 나치 아그발 총재를 전격 경질한 충격이 가해진 것이다 아그발 총재는 인프레이션을 막기 위해 작년 11월 최임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10.25%에서 19%로 끌어올렸고, 에르도안은 이 같은 조치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된다며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그발을 쫓아냈다...총리를 11년간 지낸 에르도안은 총리의 4선을 금지하는 내각제 체제하의 대통령이 됐다. 이후 2017년 개헌을 통해 철권통치 체제로 만들었다. 터키 공화국 설립 이후 94년간 유지한 내각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꿨다.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의회를 무력화했고, 고위법관 임면권도 대통령이 갖게 됐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손에 쥔 1인 체제가 되자 서방 언론은 그를 ‘21세기 술탄’(중세 이슬람 제국 황제)으로 부른다.” 청와대가 씀씀이를 늘리더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찍어낸 화폐가 어디 간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 조형래 산업부장(2021.03.23.), 〈1주택자 종부세, 위헌 아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새 무려 19%나 급등하면서 종부세(1가구 1주택 기준 9억 원 초과)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52만 500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에 비해서는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에 부과했던 종부세는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넘어 서민 주거지로 분류되던 노원·성북·구로 등 서울 전 지역으로 대상 가구가 확대되는 추세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이젠 딴 곳으로 눈을 돌린다. 조선일보 오로라 가지(03.23), 〈백신여권·NFT(디지털 원본)·인증서..블록체인 시장 폭발〉. 중국 경제가 부채로 폭망 상태로 되니, 이젠 5개년 계획에 ‘블록체인 육성’을 내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박영선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 각 10만원 씩 주면서 ‘불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지급’이라고 한다.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다. “가상 화폐 투자 열풍이 사그라들며 비트코인 가격이 절벽처럼 추락했던 지난 2018년 3월, ‘닥터 둠(Doom·종말)’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블록체인에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 당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블록체인 업체 중엔 사업 계획서 하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잠적하는 사기꾼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일로 얻는 행복감을 빼앗아 가고 싶은 것이다. 중공이든, 터키든, 북한이든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을 억제시키고자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다른 것이겠는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 실상이 참담하다. 조선일보 사설(03.23),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주 40시간미만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다. 지난 3년간 세금 80조원을 들어 ‘세금 알바’를 60여 만개 늘렸다. 벤치 새똥 닦기, 애완견 용변 처리 감시 도우미, 도서관 열람실 지킴이, 지방세 홍보 요원, 고통 안내 요원 등 단순 업무를 월평균 30시간가량 하면 한 달에 27만 원가량을 손에 쥐어주는 노인용 세금 알바로 일자리 수치를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우민화를 시키고 ‘배급제’로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어갈 태세이다. 기업은 필요가 없다. 청와대가 알아서 일자리 창출할 터이니 기업은 감방에나 가 있어라..기업도 공기업 위주로 운영한다. 공기업의 부패가 심하다. 낙하산 ‘룸펜들’이 가능 곳이 공기업임에 틀림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22), 〈공기업 감사 60%가 낙하산, 감시와 견제 제대로 되겠나〉“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 크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임직원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 자리에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미디어 특보였던 인사가 와 있었다. 매일경제가 공기업 36곳의 감사를 조사해 보니 60% 가까운 21곳에서 친여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북한과 중국 표정살피며 脫원전하더니 이젠 기업에 탄소세를 거두겠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강경민 기자(03.22), 〈현대제철 1571억·기아 1520억..눈덩이 ‘탄소부채’에 초비상〉. 중공 미세먼지 딴죽을 걸 수는 없는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국내 제조업체들이 올해부터 강화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비상이 걸렸다. 각 기업에 배정된 탄소배출 무상 할당량이 줄면선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지금보다 더 많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정종택 편집국 부국장(03.22), 〈‘3%룰’은 왜 기업에 약탈적인가〉. “‘올 초 사업 개정안에 들어간 조항 하나가 기업들에 얼마나 약탈적인지 지켜보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총 시즌부터 난리가 났다. 이른바 ‘3%를’,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3%룰이 뭐 길래 이 난리일까’” 기업 필요 없다니까? 청와대가 일자리를 다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이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사회주의 파시즘이다. 국가 기관도 그렇게 만들 모양이다. 문화일보 사설(03.22), 〈KDI 원장에 소주성 설계자 거론...국책 연구도 망칠건가.〉.“소주성 설계자라는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차기 원장에 유력하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왜 기업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가? 기업이 살면 자유가 살아난다. 한국경제신문 민병국 강원대 교수(03. 22),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보루〉. “경제적 자유는 경시하면서 언론·사상·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는 중시하는 게 오늘날 사회주의 지식층은 물론 非사회주의 지식층 대부분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정신이 물질보다 고귀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적 자유란 기업·노동·금융 규제를 해제할수록, 조세와 정부 지출이 줄어들수록 더 자유롭다는 뜻이다. 경제적 자유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는, 경제적 자유는 다른 자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런 믿음은 틀렸다. 간섭주의가 심할수록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어려워진다.” 기업은 자유를 먹고 산다.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지금 항산(恒産)은 대부분 제도화된 시장에서 얻는다. 시장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곳이다 그렇다면 노동도 시장을 가정하면서 행복을 얻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도 대부분 경제적 자유의 바탕에서 이뤄진다. 우선 후자를 죽이고 싶은 사회주의 파시즘은 그 물적 토제가 되는 기업에 자유를 빼앗을 때 독제 체제가 가능하다. 터키, 중공, 북한, 대한민국은 꼭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국가를 우상으로 두고 탐욕가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다. 그게 다 민주공화주의 부정하는 태도이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중 재산의 힘을 빼는 것이다 .재산을 사유화로 취급하고, 공공의 국가를 우상화한다.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권에 의문을 제공한다. 조선일보 사설(03.23), 〈北 인권 외면 文, 美는 박원순·조국·윤미향까지 지적했다.〉. 기본권은 국가가 정한다는 논리이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청와대의 이념과 코드에 맞으면 그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주의 파시즘의 훌륭한 부역자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연히 이점을 부각시킨다. “미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례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인권 활동가와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다른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으면 조국 일가의 파렴치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을 적시했다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문제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들의 논리는 사회주의 파시즘을 향하는 마음을 정당화한다. 그 논리이니 조국·윤미향이 사회주의 파시즘의 진성 당원인 셈이다. KBS 노동조합 성명03.17), 〈김 기자 〜구악들의 이런 꼼수를 어찌 이리 잘 배워요?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이건에 대해 김 기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법원장까지 포함된 어떤 리스트가 있다. 그 백 명의 리스트가 값나가는 물건을 미리 빼돌려서 준 리스트라고 부산경찰청에 접수를 했고 이게 경찰을 통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당시 유력인사라고 하면 여권, 현재로슨 야권 인사들일 텐데, 철저하게 파헤쳐서 LH 이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부산에까지 가세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마치 자신은 상관이 없는 듯 ‘부산 얘기까지 가세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른바 무 주체 술어를 써가며 자신은 어떤 의도를 관철하는 전 형적인 수법이다. 물론 민주당이 아주 기뻐할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공직자는 다 범죄자이니까 조국과 윤미향은 폭력과 테러를 쓸 수 있다고 한다. “에르도안 ‘막장통치’가 터키 리라화 17% 폭락으로 신뢰를 바닥으로 만든다. 이는 퍽 정치 공학적이다. 이런 논리에 대척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이야기하고, 공론장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