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9 - 9/20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9 - 9/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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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마감: 28+

9/20 마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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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9/19 마감                          

19일 - 1.
[21035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0N0L9K0M7A1O1Y1R4Z3L5W1M8S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
(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왜 아파트 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인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로 가기로 했음?
(2)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의무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9일 - 2.
[210355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0B0T8G3T1Z1C3U3K6O1U2J7F0X4
==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다음 용도에도 쓴다는 것이다.
(1) 관광, 보건의료, 경제 분야
(2) 북한의 재해·재난·기근·질병 및 이산가족상봉 등에 관한 인도적 협력사업
== 다음이 의문이다.
(1)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1-1).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발칵 뒤집었다더니, 이제는 아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한다는 것인가?
(1-2). 2018년 보도를 보면, <북한 전역에 보건소 200여개 건립 논의 추진>이라 했다. 혹시, 공공의대 만들어서 의사 배출한 다음에, 북한에 보건소 만들고, 의사들 북한에 보내면서, 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남북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2-2).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2-4).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해킹
북한에서는 해킹을 일삼고,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4)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5)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2020.08.3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527
* 북한 전역에 보건소 200여개 건립 논의 추진 (2018.10.16)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42840?fbclid=IwAR0273YwHnecCGb8E7M3kyOlI0gkvEZJtrTEYB6T-8EgFfPWBHNUaM4nJRQ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19일 - 3.
[210359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B0L0Z9E0A8T1X4R1V1K2N0N8O2U2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중국산 드론과 그에 따른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드론 시장은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 중국에 안방 내준 한국 드론 시장이 되었다 한다.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면 중국산 드론들이 한국의 구석구석에 날라다니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우려되는 이유는, 일찌기 2018년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특정 중국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과 기타 텔레콤 통신 기기를 전세계의 어느 미군기지에서도 팔지 못하게 했다 한다. 그런 기기가 스파이용으로 사용될까 우려해서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만든 드론에 그런 우려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없으면, 중국산 드론이 날라 다니면서 무슨 정보를 수집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 정보가 중국에 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
*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中에 안방 내준 韓드론 시장 (2019.09.16)
http://www.etnews.com/20190916000266
* Pentagon orders stores to ban certain Chinese phones amid spying concerns (May 2, 2018)
https://www.foxnews.com/politics/pentagon-orders-stores-to-ban-certain-chinese-phones-amid-spying-concerns


19일 - 4.
[210356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0G0R9K0S7W1Q7N3S0B5A8K3S8H2
== 이 법안은 스마트시티 활성화.
== 다음이 의문이다.
말이 좋아 스마트시티이지, 빅 브라더 사회로 진입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혹시, 중국산 서버 같은 것 사용하는 날에는 더더욱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9일 - 5.
[210355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V0J0K8T3N1F1B3D3T4L4I4P1W3H1
== 이 법안은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남북교류는 국가 수준에서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도 타당한지 의문인데,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라?
(2) 민간단체?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하게 한다더니, 남북교류에 까지 앞장서고,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라? 이제 대한민국은 민간단체/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될 것인가?
(참고: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19일 - 6.
[210359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0Q0E9Z0O8O1E3G2E3Y2K1O5H8D7
== 이 법안은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
== 다음이 의문이다.
병주고 약주는 형국이라 하겠다.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 등의 인력난이 문재인케어와 관련되지 않는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2019년에 이미, 문재인케어 2년에 중소병원이 쓰러진다고 보도되었다. 건보적용 늘고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빅5 병원'에는 환자가 급증하고, 중소병원들은 폐업이라 한다. 그런 와중에 인력인들 남아있겠는가?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같은 병원은 환자와 간호사 둘 다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 한다. 이렇게 중소병원들 죽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형국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19일 - 7.
[21036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Z0Y0H9Y0R8X1P6U4X5M0F3S3U9B0
==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다수 정당의 입맛에 맞춰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인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법을 바꿔서 밀어붙이자는 것인가? 제20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위원회를 독식하는 사건 처럼?


19일 - 8.
[21036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X0T0S9S0F9H1Q0S2T5W1W4P2F6X5
== 이 법안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 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기초지자체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는 그대로 두고, 부촌에서 돈 많은 것을 다른 동네로 옮기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19일 - 9.
[21036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0E0V9O0X9M1Q1B1L1E3U4G2A0H2
== 이 법안은 투기 관련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군·구 단위 대신,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자기네 읍·면·동은 빼기 위해 난리 법석이 날 것이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가? 이런 법이 없어도, “장관님 지역구” 조정지역 해제는 총선용 카드냐는 말도 있고, 같은 기사를 보면, 동작 흑석·과천 등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에도 의구심 쏟아진다 한다.
(참고:
* 장관님 지역구' 일산·'격전지' 부산…"조정지역 해제, 총선용 카드?" (2019.11.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2676.html
 

19일 - 10.
[21036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U0I0T9M0Z8F1U5Q4X0J3H8E4D3M7
== 이 법안은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재난 피해를 입었을 시, 시설복구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렇게 혜택을 확대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19일 - 11.
[21036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0P0Y9V0I8U1N5U4N9T5A7C3N3A2
== 이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되면,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기, 가스, 수도가 다시 들어오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국가에서 무슨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인가? 전기, 가스, 수도가 안들어 오는 동안에는 대피소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렇게 혜택을 확대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3) 아파트는 적절한 보험을 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일 - 12.
[210360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0D0L9E0X8Z1S4T4M6K0Q3D7B0I1
== 이 법안은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5년 동안 신설하자는 것이다. 다수의 기업이 자동차 부품단지·시험장 조성, 수소차 인프라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특례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매립지 가액이 인근 도시용지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시행자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2018년에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특정 기업체를 위해 다시 설정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 그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인지도 의문이다. 군산에는 중국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 하므로, 이 법안도 중국 회사나 다른 외국 회사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비상 걸린 현대·기아차 (2019.10.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2501.html


19일 - 13.
[21036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X0E0J9C0A9M1Z1Y2T1G5D9C7L3M0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사 설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떠나는 동네 경기 침체될까봐 억지 춘향이로 지사라도 만들어 붙들고 있자는 것인가?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중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들은 과감하게 문닫아야 할 것이다.


19일 - 14.
[210362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V0Q0N9R0K8V2K0J5M2H5Q5X5C2W9
== 이 법안은
(1) 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해, 법 이름 변경:
도서개발 촉진법 → 섬 발전 촉진법
(2)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연륙기간을 20년
(3) 도서개발심의위원회/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
(4)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우리말 사용?
눈감고 아웅이라 하겠다.
“도서”만 “섬”을 바꿀 것이 아니라, “개발” “촉진” “법”까지 다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도서”를 “섬”으로 바꾼다고 법 전체에 낱말 고치기로 도배를 해놨는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연륙기간을 20년?
국가 도움을 더 오래 받기 위함인가?
(3)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굳이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4) 섬발전연구진흥원이라고 새 기관을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15.
[21036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O0E0N9I0Q9Z1W7W4Z9Z3D7W0M1P2
== 이 법안은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따로 공과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9일 - 16.
[21035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0H0S9K0E8V1P3X4M4H5Y6O7Y0W7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연장이다.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특례 각각을 5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     *     *     *     *     *     *     *     *
17번 – 18번. 국민신탁과 지방세특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민신탁에 법정법인 뿐 아니라,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단체를 위한 법안인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9일 - 17.
[21036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0H0R9J0P8A1S7V2Y9T0R4K0X0J8

19일 - 18.
[210362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9/25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9/25 마감에는 안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W0Z0U9M0Q8T1C7V3E5X2S5P9L6C6
*     *     *     *     *     *     *     *     *



19일 - 19.
[21035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V0C0A9M0M7H1T0D2D1D5V0S2H4H9
== 이 법안은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한다.


19일 - 20.
[21036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0H0C9T0P8Q1P5O2R3K3H9K9L8V8
== 이 법안은 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은 고온, 침수, 습기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 저것 지적이 있는대로 모든 것을 최상으로 입맛에 맞게 하면 좋겠지만,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기존의 건물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건물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홍수가 나는 날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19일 - 21.
[21036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F0H0O9G0D9Y1Y1L2X2P1X3J8G1I1
==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 것이고, 지역인재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말이 좋아 지역인재 채용이지, 이것은 매우 부조리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그 첫번째 이유가, 공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특정 지역인재를 채용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전인수격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 이는 또한, 다른 지역의 능력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더우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19일 - 22.
[210365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W0H0S9X0O9O1Q4X2P6J3Q9P2U0O1
== 이 법안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닌 모양이다. 법안들이 어디 어디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저런 혜택을 주자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니 말이다.
(1) 멀쩡한 기업들은 탈한국 하게 하면서, 나간 기업 다시 들어오라고, 각종 세금 혜택에, 이제는 임대료 감면까지 한다는 것인가?
(2) 이미 국내복귀기업데 대한 혜택은 많다. 더 이상 늘리지 말기 바란다. 세금 잘 내는 기존의 기업들은 박대해서 내쫓고, 나간 기업 복귀해서 들어오면 세금도 덜받거나 안받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혜택을 주고 … 참으로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하다.
(3)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기업들이 복귀하기 바란다면, 선심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도 눈뜨고 보기 힘들게 비싸고, 개인 생활까지 슬슬 자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법안들이 많으니 말이다. 그러니, 외국에서 잘하고 있으면 왜 들어오겠음? 있는 것도 접고 나가는 판에?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19일 - 23.
[21035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J0M0T9T0T8Q1V0L2J3F3X6G7A3Y2
== 이 법안은 광역교통시설사업에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이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지 의문이다.


19일 - 24.
[210367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0J0R9K0P9S1N6U0U2M2M6T1F5V4
== 이 법안은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관리.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이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지 의문이다.
 

19일 - 25.
[210359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0O0H9O0Y8N1V4E1D7C4G2Z1W8X8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
== 다음이 의문이다.
상주는 이유 한번 희안하다. 물건 많이 사면 상주는 것도 있음?


19일 - 26.
[210368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0V0P9U0A9K1E6O2O8E0P5J6J2C2
== 이 법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재허가 할 수 있게 한다. 현행으로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하는 것과 안전성에 관한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의문이고, 본 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에서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이면 그것만 명시하든지, 아니면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19일 - 27.
[21036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Z0W0A9V0L8B1R7S2J1Y2L2I2O9O0
== 이 법안은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은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공짜이면, 너도 나도 사용허가를 얻고, 공공목적이라 해서 돈은 안내고 선심쓰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9일 - 28.
[21035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K0M0K9G0Z7V1J0J1R0I1J3X6N8P4
== 이 법안은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추상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연구는 없고, “지적이 있다”는 것에 근거하다 보니 그런 모양이다.



*     *     *     *     *     *     *     *     *     *     *     *     *     *     *     *     *
9/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360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U0E0I9L0G8Q1V4F5B5D0B3P0Y5O4
==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9/20 마감                          

20일 - 1.
[210338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P0G0K9Q0D1N1N1E2I7V2C8J3X1X1
== 이 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본이념 등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 첫번째가 “가족” 개념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가족” 개념을 삭제?
(1)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그것을 해체하자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뒤집어 엎자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나?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 다양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3) “가족” 개념은 삭제하면서, 법 이름은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꾼다니, 말이 되는지 의문이다.


20일 - 2.
[21036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0H0F9W0N9I0A9C5I5E2A6R4O3M2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금은 누가 5.18유공자인지도 모르는데, 더 확대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2) 5·18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40년만에 개봉된 미국무부 5.18관련 비밀문서에서는,
(2-1). 광주사태를 “폭동 (riot)”이라 했고, “폭동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합작품이다. (THF RIOT WAS THE WORK OF COMMUNIST AGENTS AND THE FOLLOWERS OF KIM DAE-JUNG (M-R: KIM TAE CHUNG)”고 했다 한다.
(2-2). 또한,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했다 한다.
(2-3). 당시 국군의 발포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
(참고:
* LA 시사논평 / 3. (충격 !!!) 미국 CIA의 518관련 비밀보고서. 40년만에 진실을 말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0bPYRfNzI&feature=youtu.be
* 미국무부 5.18기밀문서에 실린 내용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855&page=3


20일 - 3.
[210364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P0G0G9L0N9P1W3H2D3T3A3X3D8B8
== 이 법안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고등교육기관에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등교육기관에 포함?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시설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것이 아니다.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이지 말기 바란다.
(2)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연구는 없이 선심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알아 보고,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2016-10-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20일 - 4.
[21036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0U0N9R0R9C1B1E3X4I2Q5A9W2U1
== 이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청원에 실린 내용을 법률화하고자 하면, 국회의원이 직접 하면 된다. 이런 법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한다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없애든지, 국회의원들이 확실하게 국민을 대변하든지 하기 바란다. 국회의원은 많은 월급과 혜택으로 의원 한명당 유지비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7억원이라 한다.
 (참고: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0일 - 5.
[210350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V0Z0X9W0O3P1W6V5X7K4Y4M7X9E8
==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 한다.
(1)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못본척 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1). <“위안부 지원금 1억 받으려하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한다.
(1-2). <기로에 선 30년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기사를 보면, 위안부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여성학자인 김정란 박사 논문에서 볼 수 있다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생활이 궁핍했던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으려 하자 정대협 활동가가 “더러운 돈을 받으면 화냥년 된다”며 못 받게 했다는 사례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으로 남아 있다 한다.
(2) 이런 사항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위안부 지원 단체인 정의연과 같은 곳의 회계가 아닌가 한다.
(2-1). 정의연은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 한다.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해당 업소는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 하니, 더 기가 막힌 것 아닌가?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는 업소에서 3300만원을 쓰는 재주도 있는지? 그것도 '술값'으로?
(2-2). 기부금과 보조금 누락 사례로, <공시누락 액수 37억 넘는데.. 정의연 "단순실수" 말만 되풀이>한다고 한다.
(2-3).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 썼다고 한다.
(3) 위안부 사건은 더 이상 어떤 단체나 정치인들에 의해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할머니 6명을 거금을 들여 중국에서 수입해 수요시위 앵벌이용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한다
(4)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 생존하는 위안부 할머니가 겨우 17명이라는데, 거창하게 무슨 실태조사는?
(참고:
* “위안부 지원금 1억 받으려하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 (2020.05.11)
https://news.joins.com/article/23773142?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기로에 선 30년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2020.05.23)
https://news.joins.com/article/23783720?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2020.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38437
*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정의연 '거꾸로 기금 사용' 논란 (2020-05-1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204.htm
* 공시누락 액수 37억 넘는데.. 정의연 "단순실수" 말만 되풀이 (2020.05.2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1/101148104/1
* 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 中서 정체불명 피해자 6명 수입" (2020.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80949
* “2020. 5. 26.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생존자는 17명 …”
[2100608]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양기대의원 등 3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0U0B6E1S7R1X5P1U9R2V9I1Z2G3


20일 - 6.
[21035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0X0M9J0Z7D1D8D0H3N1Z4N0Q6M1
== 이 법안은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 자체의 규정이 아리송하다.
(1) 주식 대여를 해서 돈 벌 때는 좋았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약세라 주식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 못하게 하자는 것인가?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한다니, 외국 주식은 상관없다는 것인가? 국내 주식 값 떨어지는 것은 걱정되지만, 외국이야 이러든 저러든 괜찮다는 것인지?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한다면, 일체의 투자는 중단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위험하더라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는 전혀 하지 말고 은행에 돈 맡겨 두는 것 처럼 운용해야 한다. 돈은 벌고 싶고, 돈 잃으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생각은 도둑놈 심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겠다.


20일 - 7.
[210362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B0P0D9U0U9H0S9R4Q8S0R9M3S0P9
== 이 법안은 산지 등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일어난 산사태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인가? 그 인공시설물이 태양광 패널 아니었음?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법안이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
(2-1).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
(2-2).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
(2-3).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
(참고: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20일 - 8.
[21035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0N0E9W0T7N1M0R0M6Q3I6B8G0N8
== 이 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된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이 정도 되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20일 - 9.
[210368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X0B0M9I0I9G1Z6O3T8V0H7T5E5K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2)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3) 규제자유특구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숫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국민의 알 권리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3) 포상금을 지급?
(3-1). 규제자유특구가 인기가 없어서 포상금까지 건다는 것인가?
(3-2). 아니면,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지금 현정부 끝날 때까지는 세금이 남아돌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고 한다.
(4)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20일 - 10.
[210364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X0A0Y9W0S2B1H4Q1M5P3I7T0X4V5
==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닌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대가이므로 지원금의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혜택이 강화될 수 있고, (2)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산정 시 지원금 중 서비스 약정과 무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은 제외하도록 하여 위약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론이 그렇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뜬구름 같은 가정 하에 규제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지, 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고,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항상 서비스 약정과 무관한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20일 - 11.
[21037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0L0L9P1K0X1G7G4M2A5X0W5I4C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
(2) 안전진단기관의 선정은 시·도지사들이 하도록.
(3)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니, 현정권 들고 나서 부동산값 잔뜩 올려놓고, 또 하나의 규제책을 만드는 것인가?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이라 하는데, 이런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서 집값 잡겠다는 것인가?
(2) 안전진단기관의 선정을 왜 시·도지사들이 해야 하는가?
불필요한 권한 확대가 아닌지 우려되고, 아는 사람에게 이권 주기 위함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3) 특별한 안건이 아니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데, 굳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본인이 의결했는지 의문일 수도 있고, 영화쿠폰은 정부에서 뿌리면서, 이런 회의는 걱정하는가?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 (2020.08.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05149


20일 - 12.
[21037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W0V0Z9J1T0K1T5H3F4X4A0Q5A0H2
== 이 법안은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로 두면서, 증액률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집값 불질러놓고”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정부 들고 부동산 값 올려놓고 갖은 규제를 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이라 한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박근혜정부의 6배라는 것이다.
 (참고:
* 집값 불질러놓고… 당장 대출금지 '초법적 조치' (2019.12.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0170.html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20일 - 13.
[210365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0P0Y9B0I9C1N3K3X9D2P9K8G0V9
== 이 법안은 지방의회에서 비대면으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비대면 표결하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라 해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의회에 나타나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 잘하고 나타나기 바란다. 지금 정부에서는 '영화쿠폰' 뿌리고, 50만명이 썼다는 상황인데, 지방의회는 안되는 것인가? 지방의회실이 영화관보다 좌석이 더 다닥다닥 붙은 것인가?
(참고:
*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 (2020.08.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05149


20일 - 14.
[210358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0M0B9P0M8I0Z9V3M7P3M6Z0H5A6
==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태료 상향이다.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사건 하나에 대해서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3천만원으로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구체적인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이 있다”는 것에 기초해서?


20일 - 15.
[21035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P0J0L9C0B3R1I7F5T2X1J1N7J2S6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으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따로 더 지원을 하자는 것인가?
(참고: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     *     *     *     *     *     *     *
16번 – 22번. 조직 확대

20일 - 16.
[210373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O0Z0D9C1L0U1F7Y0K1A5E7F8O6Z6
== 이 법안은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 부족과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로 중복 연구의 우려 등 투자대비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1) 치의학 연구가 정부 주도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중복 연구의 우려?
어느 분야든지 여러 사람이 연구하게 마련인데, 중복 연구라서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20일 - 17.
[210370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D0E0M9V1V0L1E0X1R7Z2T1E2V9P4
== 이 법안은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
인터넷을 많이 쓰므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외국에서 연구된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새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또한, 어떤 상품이 전자파를 차단한다고 하면, 특허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0일 - 18.
[210366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X0J0O9H0M9L1J5R1F1D4Z9O9F2S5
== 이 법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대비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비상대비상황실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각 기관별로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각 기관별로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모두를 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과잉이 아닌가 한다.


20일 - 19.
[210360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0T0F9Z0S8J1V5K3W5N2K0F9I3B2
== 이 법안은 조직 확대이다.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3)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조직 확대 많이 했다.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는데 말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20일 - 20.
[210354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M0A0J9R0F7E1Y1Z2O0J3P5L8Z7J8
== 이 법안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설립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조직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조직 확대 많이 했다.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는데 말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20일 - 21.
[21036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0X0L9I0A9K1T1A3R2U5F7Q4W8U1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분권과 민원처리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하는데, 위원회만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위원회가 무료로 일하는 봉사직이라면 몰라도.


20일 - 22.
[21036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0J0Z9I0L9X1L7D4I3L4S0T4G5X1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서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유사한 사태가 생기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굳이 협의회까지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예를 든 2019년의 경우가 똑같은 것으로 봐서,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이후에 또 다른 예가 없었다는 것일 수 있고, 이런 협의회가 없어도 잘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 [20219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8.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S9I0B8V1I6K1C4Y5F0I2L8A4E0N0
*     *     *     *     *     *     *     *     *


 
20일 - 23.
[210368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0F0F9O0G9I1D7F0S1V1A1Y9K0J9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
== 다음이 의문이다.
평생교육을 정부 주도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0일 - 24.
[21036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0Q0L9X0W9Z1B3R2T0H3M6R3Z6I8
== 이 법안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규제.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에서 영화 구경 가라고 '영화쿠폰'까지 뿌리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영화관은 괜찮고, 학원이나 교습소는 감염병에 위험한가? 모두들 조심해야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
*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 (2020.08.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05149


20일 - 25.
[2103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0M0F9J0P3U1P7E1V4Q5L9G7S8F6
==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인데, 특정한 결제수단을 쓰는 것이 싫으면 앱을 쓰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미국에서도 이런 규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없다면, 한국만 왜 유난을 떨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0일 - 26.
[210370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0T0O9Q0J9D1U7J5V3J1T9C4U1F5
== 이 법안은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따로 공과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0일 - 27.
[21036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H0V0X9L0V9Q1H1S3S0O2X1Y3G4X4
== 이 법안은 지방세특례를 신설.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법을 만들어도 그 기한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런 혜택도 일시적으로 시작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회의적이다. 심지어는, 일시적 혜택이라고 해서 시작한 다음에 20년 동안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20일 - 28.
[21036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Y0J0B9K0E9R1G3V3B1F2F9M4A2K1
== 이 법안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병주고 약주는 형국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행정부 들고 나서 공시가격 무섭게 올려, 서울 재산세는 자그마치 27배를 늘렸다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니, 병주고 약주는 형국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현정부가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고 지침 내렸다 하고,
(2)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2년만에 최대폭이라 한다.
(3)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고 한다.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폭...'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2019.03.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20일 - 29.
[210369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0N0U9Y0R9Z1O7Y3Y8A4U2V2L2V2
==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양육비 받아낼 방법을 강구해야지, 잡아가면 돈이 나오남? 벌금을 낸다고, 그것이 양육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20일 - 30.
[21036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J0A0G9X0O9Q1S4D5B6B4N9P6Y2M2
== 이 법안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변호인이 신문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현행법으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0일 - 31.
[21036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0A0M9S0T8L1Z6E4K9A4I3G2O6K9
== 이 법안은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 1,009개에서 2019년 1,018개로 큰 변동이 없어 판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도 포함.
(2)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3)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비하여 우선구매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라는 것이 강매와 같은 인상을 준다. 공공기관 숫자야 큰 변동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물건 팔 곳이 늘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임?
(2) 인권에 관한 교육 의무화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안전과 같은 사항이라면 몰라도, 인권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하는 것은 몰라도, 무슨 행사 하느라 세금쓰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기업이나 다른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비하여 우선구매해야? 우선구매 내에서도 서열이 있다는 것인가? 필요한 물건을 기왕이면 특정 집단을 위해 구매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강매와 같은 인상을 준다.


20일 - 32.
[210355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2O0Q0Z9W0Q7U1L5B1M4O5I6K0T8L8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를 마련 …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되었는지 의문이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2) 원자력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승인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0일 - 33.
[21037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Z0N9U0D9D1R8W0X6Y0F3Z9K2R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
== 다음이 의문이다.
감성적인 입법이라 하겠다. 누가 체육에서 금메달을 따면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연주되고,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위선양인 것은 확실하지만,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20일 - 34.
[21035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Z0V0S9Q0C7Q1P0A3X3K4G6W5P6W6
==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사무장병원은 적발을 하는 것이지, 실태조사 대상인지 의문이다.


20일 - 35.
[210367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L0J0K9W0K9T1A6X0A5Q2P8J6Q2R3
== 이 법안은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법에 규정된대로 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사족을 달아야 한다는 것인가?


20일 - 36.
[210360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D0W0O9S0W8C1Z4V5X5P5V1W7G8H3
== 이 법안은 현재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있고, … 의견이 있음 … 지적이 있으므로…” 본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것 읽고 있자니 답답하다.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하는가? 의견이 있고, 또 의견도 있고, 지적도 있으니, 거두절미하고, 일단 돈 더 많이 쓰자는 것인가? 이 정도 수준이면, 대학교 1학년짜리가 쓴 리포트라도 낙제 점수 받아야 할 것이다.


20일 - 37.
[210370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U2S0U0E9U0A9F1S7V5S0W1A3L0H3N1
== 이 법안은 국유재산 중 우정(郵政)재산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개정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 발의로 발의되는 법안들 중에는 개정 이유라는 것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이라고 쓰는 경우가 흔한데, 불충분하다 하겠다.


20일 - 38.
[21036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O0B0H9M0Y7T0O9Q1P1H0N8B0T1C2
==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한지 의문이다. 법안 발의 이유가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


20일 - 39.
[210357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Q0H0K9D0U7C1H7A5R0A0D3B5K7S1
== 이 법안은 해당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대여를 금지한다.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미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아닌가? 그런데,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대여를 금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헛점이 있다. 차라리, 공매도는 주식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거래이므로, 주식값이 떨어질 것이 걱정되니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대여를 금지하자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닌가 한다.
(공매도는 주식이 내려갈 것을 예상할 때 행해지는 거래 유형이다. 주식값이 올라갈 때는 공매도 하라고 등떠밀어도 안함. 그런데, 공매도를 걱정하는 법안들이 발의하는 것을 보니, 한국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모양이다.)


20일 - 40.
[21036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0S0I9G0V9N1J6U0A7F2S6M7T8U6
== 이 법안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의 퇴거 금지 등” 조항을 신설.
(1)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한다.
(2) 미국과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에 임차인의 퇴거, 단전ㆍ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LH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를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 대책이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코로나-19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본 법안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코로나-19 대책이라 하면서, 그 사항을 본 법에 적용하면, 모든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남에도, 이런 법 조항 때문에, 본인이 본인 아파트에 이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41.
[210367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0W0X9J0T9M1Q5L5E0N4J3Q1S2Y6
== 이 법안은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42.
[21036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L0K0Z9G0N8A1W7W2H9D2B8B1X9W9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재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률화 한다는데, …
(1) 예산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쩔 것인가? 국가 부채와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
(2) 현재 1년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의문이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만 해도 2016년에 1천억원 이상 들었다 한다. 치료비 지원으로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참고: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http://medigatenews.com/news/620421475


*     *     *     *     *     *     *     *     *
43번 – 48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

== 이 법안들은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한 것이므로 과징금을 안내면 영업정지를 하기 바란다.
(2) “체납자의 재산”이라는 것이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라면 몰라도, 개인 재산에 압류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일 - 43.
[210369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Y0E0T9B0J9J1S7D2P8A5N4Z0L3H7

20일 - 44.
[210366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0D0E9C0M9M1S5H1T5I5U5F7S2Q0

20일 - 45.
[210366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C0G0J9X0F9N1Y5Q1X7G2J8N3E4Q4

20일 - 46.
[210366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Z0I0J9C0X9O1Q5N1N9O2V9K4D9B6

20일 - 47.
[210366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0N0J9O0Z9C1B5T2Q1L4X3A1B0H6

20일 - 48.
[21036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0U0X9Z0O9K1T6T3L2G3N0E7A4C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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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 50번. 전동휠체어와 함께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도 지급

- - - 다음 두 법안의 설명은 똑같음. - - -

20일 - 49.
[21036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0P0Y9L0P9I1B4V4O0P4U9K0G9H0
== 이 법안은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를 제공하는데, 전동휠체어로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도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금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주고, 휠체어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을 대비한 보험료까지 내주자는 것 아닌지? 본인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하는 보험까지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일 - 50.
[210365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V0P0K9L0O9H1H3I4A3H0D8X3X3G2
== 이 법안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하면 전동휠체어를 제공하는데, 전동휠체어로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도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금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주고, 휠체어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을 대비한 보험료까지 내주자는 것 아닌지? 본인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하는 보험까지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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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 52번. 양육의무와 상속권

- - - 이 법안들은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연금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를 매우 상이한 내용으로 발의하였다. - - -

20일 - 51.
[21036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U0E0R9K0C9P1C4H4P0Q5E8B7K6T7
== 이 법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군인연금을 누가 받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최근 친모가 수십 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양육해오던 친부와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육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안은 계모나 계부도 포함해서 나눠주자는 것 아닌가? 계모나 계부가 정식으로 입양을 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이렇게 법을 만들면, 한국식으로 유야무야 하여 사실혼까지 인정해준다는 상황에서, 부 또는 모와 동거했던 사람들에게도 상속해야 한다고 법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간 사람은 그 자식의 사망에 따라 오는 상속을 제한해서 덜 줄 수는 있어도, 계모나 계부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서영교의원 등은 같은 상황을 공무원연금법(2103658 법안)과 군인연금법(2103662 법안) 개정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왜 상이하게 다른지 의문이다.


20일 - 52.
[210365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C0J0W9P0I9X1Y4M3D4C1V5C2Y2U6
== 이 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부양·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부 또는 모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어도, 이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3) 서영교의원 등은 같은 상황을 공무원연금법(2103658 법안)과 군인연금법(2103662 법안) 개정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왜 상이하게 다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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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 54번. 유전자변형농산물

== 이 법안들은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키우는 콩의 90%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 한다.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옥수수도 대부분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 한다. 토마토도 그렇다 한다. 따라서, 모든 식품과 첨가물을 일일이 다 따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 53.
[21035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0O0B9X0D7P1Y4K0H9M3R2K5E5N7

20일 - 54.
[210355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0H0G9H0J7G1N5O2S0B0Q6G3P7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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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3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0B0T9R0R9V1S0W3L5M2S8Z7D8K2
== 이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본 법에 포함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에 포함하여, 부정청탁 금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카카오 들어오라 그래”로 알려진 사건을 예로 든 모양임.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박대출의원은 "카카오에 대한 언론 갑질…경악 금치 못해"라 했다 함.
(참고:
野, 여당 소속 의원 ‘카카오 들어오라’ 문자에 “경악·충격…해명하라” (2020-09-0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08/102846437/1
 

2.
[210367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L0U0Q9C0F9B1Z5I5T0U1B2K4F8U9
==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직무 확대.
(1) 국가정보원의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업무 대상에 국가 및 산업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보안 정보를 추가함
(2) 사이버테러 대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