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거리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추모제

..   어제(12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선 수도 서울과 거리 곳곳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2009년이 아홉 번째 추모제였습니다.        <IMG name=pp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antipoor.jinbo.net%2Fzbxe%2Ffiles%2Fcache%2Fthumbnails%2F630%2F045%2F400x300.crop.jpg" width=400 height=300>     조촐한 사전행사인 영정사진찍기와 그림, 법률상담, 그리고 1부 집회와 행진이 끝 난 후, 2부 촛불추모제가 시작됐을 때 광장을 포위하기 시작한 경찰은 신고 대상도 아닌 추모제 도중에 마구잡이 연행을 시작해 모두 12명 의 시민과 활동가들을 연행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연행과 구속인 것은 그들이 가진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 대상이 노숙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도도는 3주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강남역 삼성본사 1인 시위로 힘들었던 탓에 1부 집회 후 행진을 떠나기 전에 안산으로 출발했는데 돌아와 참석자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 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저녁 연석회의 정기회의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의 시간 틈이 있어 전장연 사무실에서.       아래는 추모제 공동기획단의 요구와 성명.         죽음의 행렬 방치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 홈리스 인권 실현을 위한 6대 요구     ①홈리스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 하나. 노숙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중앙정부는 각성하라! 하나. 홈리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노숙인복지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라!   ②여성홈리스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하라! 하나. 여성홈리스 응급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라! 하나. 여성노숙인 쉼터의 과밀, 부족 문제 해결하라!   ③홈리스에 대한 명의도용 범죄 피해 해결하라! 하나. 신용불량 딱지 조장하는 서울시 명의도용 예방사업 완전 폐기하라! 하나.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체납세금 탕감하라! 하나. 중앙정부 차원의 명의도용 예방책 마련하라!   ④홈리스에 대한 의료지원 축소 반대한다. 하나. 건강보험 유지자에 대한 의료구호비 지급 중단 철회하라! 하나. 행려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하라! 하나. 홈리스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대책 마련하라! 하나. 홈리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 확대하라!   ⑤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 강요하는 서울시 일자리 대책 개선하라! 하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발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자활장려금 삭감 철회하라!   ⑥홈리스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대책 마련하라! 하나. 거리생활자에 대한 임시주거지원사업, 중앙정부가 수행하라! 하나. 고시원과 쪽방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마련하라! 　하나. 1인 가구에게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공동기획단(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역 진료소학생모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울타리회,홈리스행동)         노숙인의 목소리, 무시를 넘어 진압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노숙인 추모제 강제해산을 규탄한다.     IMF 이후 수많은 노숙인이 생겼다. 이들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른 사람들이 하필 IMF 직후에 많아졌을 리가 없다.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는 평생동안 손톱이 닳도록 일한 것 뿐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숙인이 되었다. 또 이들은 죽어갔다. 한 연구에 의하면 노숙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10%가 죽는다고 한다. 굶어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불에 타 죽었다.   이들을 추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 지 우리 스스로 되새기기 위함이다. 또 잘못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함이다.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짓날, 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노숙인에게 가장 힘든 날이다. 매년 노숙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죽어간 노숙인을 추모하며 정당한 요구들을 모으고 공유하는 추모제를 치러왔다. 벌써 햇수로 9년째이다.   정부당국은 언제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되어온 추모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가장 극빈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핏대세워 소리쳐도,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디밀어도, 이들은 무시했다.   그런데 12월 22일 이날만큼은 달랐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앞세워 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해버렸다. 함께 참여한 노숙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지나가다 구경하던 시민 12명은 지금 단지 추모제때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예배를 보고, 학교에서는 책걸상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 그런데 추모제 때 추모하는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 경찰 측이 내세운 유일한 명분이다.   이것은 단지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당국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그 말단은 경찰이다. 정부당국이 심각한 자기분열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2월 22일 사태는 정부 당국이 빈곤층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국가의 잘못으로 죽어간 사람을 추모하는 게 잘못인가? 기본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냥 거리에서, 아니 안 보이는 곳에서 죽어가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정부 당국과 경찰이 즉각적으로 연행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진상을 밝힐 것과 연행자와 추모제 참석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 당사자의 관점에 기반한 정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2월 23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