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녕 준강간의 예비, 음모만 처벌할 뿐 준유사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도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어요. 수험자료실 [7] 공지글에 있는 "합격청부 형법 & 형사소송법 조문집" 파일의 부록을 참고해 봐요.^^
첫댓글 안녕 준강간의 예비, 음모만 처벌할 뿐 준유사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도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어요. 수험자료실 [7] 공지글에 있는 "합격청부 형법 & 형사소송법 조문집" 파일의 부록을 참고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