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코카인 문제 악화일로 페루 EMERICs - - 2023/11/03

[힘힘]

페루, 코카인 문제 악화일로

페루 EMERICs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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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법원, 영국인 인플루언서에 실형 선고

◦ 유명 틱톡커, 코카인 밀수 혐의로 체포

- 영국 출신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페루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페루 법원은 모도우 아담스(Modou Adams)라는 이름의 전직 모델에게 코카인 밀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 8개월 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아담스는 코카인 2.9kg을 가방에 숨겨 페루를 출국하려던 도중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 올해로 만 25세의 아담스는 현재 틱톡(TikTok) 등 여러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였기에, 이번 사건은 화제가 되었다. 아담스는 법정에서 코카인을 영국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가방에 숨겼다고 자백했으며, 이에 페루 법원도 체포 후 1개월 만에 형을 선고하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자국민이 해외에서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영국 외교부는 페루의 관할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송환 협상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전례 없던 일 아냐...차이점은?

- 영국인이 페루에서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10년 전인 2013년, 미샤엘라 맥컬럼(Michaella McCollum)과 멜리사 레이드(Melissa Reid)라는 이름의 영국인 2명이 코카인 12kg을 들고 출국하려다 역시 공항에서 적발되었으며,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아담스와 마찬가지로 페루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페루 교도소에서 약 3년간 복역한 후 2016년 영국 측의 요청에 따라 추방 형식으로 영국으로 송환되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아담스 역시 상당 기간 페루 교도소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013년 당시, 맥컬럼과 레이드는 금전적인 이유로 코카인 밀수를 시도했다. 법원에서도 이들은 마약 카르텔로부터 밀반출을 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반면 아담스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관광 목적으로 페루를 방문한 외국인이 손쉽게 코카인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코카잎 재배 면적 꾸준히 증가... 소각 계속해도 소용없어 

◦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카잎 재배지

- 페루 정부가 발표한 마약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페루의 코카잎 재배지 면적은 9만 5,008헥타르(ha)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2년 이전 기록은 바로 직전 해인 2021년으로 8만 681ha였으며, 2020년 기록은 6만 1,777ha였다. 불과 2년 만에 코카인의 핵심 원료인 코카잎 재배지가 54%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 페루 정부는 코카인 문제 대응 차원에서 코카잎 재배지 색출과 소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23년 1~9월 사이 9개월 동안 약 1만 6,400ha에 달하는 코카잎 재배지를 소각했으며, 연말까지 2만 5,000ha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확대되는 코카잎 재배 면적과 함께, 페루 정부가 소각하는 재배지 역시 계속 증가 중이다.

◦ 마약 적발 물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 페루 마약 단속반이 인플루언서 아담스를 체포한 것과 비슷한 시기, 페루 경찰이 3톤에 달하는 코카인을 에콰도르 인근 국경 지대에서 적발하여 압수했다. 경찰 마약 단속반과 해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작전에서 발견한 해당 마약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단일 작전으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의 마약을 적발한 사례 중 하나였다. 페루 당국은 해당 작전에서 5명의 에콰도르인과 1명의 콜롬비아인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외국인 마약 카르텔 조직원도 공공연히 페루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 페루 경찰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에 터키로 향하려던 선박에서 코카인 2.3톤을 발견하여 처분하기도 했으며, 5월에는 독일 나치(Nazi) 문양이 새겨진 포장지에 담긴 코카인을 압수하는 등 코카인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8월에는 페루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코카인 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인정했다. 페루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페루의 코카인 생산량이 최소 13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국제 공조 확대

◦ 20년 만에 미국과의 항공 보안 협정 부활

- 2023년 8월, 페루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가 페루-미국 항공 보안 협력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은 항공편을 이용한 밀수, 특히 마약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페루는 협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신형 헬기 24대와 레이더 장비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도움을 받아 밀수 대응반 요원을 훈련할 예정이다.

- 페루와 미국은 과거에도 항공 보안 협력을 맺은 바 있으며, 20년 전 페루 공군이 문제없는 항공기를 오인 사격으로 격추, 미국인 2명이 사망하면서 협력 조약이 파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미국과 페루가 항공 보안 협력을 부활시킨 이유는 최근 페루에서 미국으로 밀수되는 마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최근 페루와 마약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 EU 마약 모니터링 센터와도 교류 시작

- 한편, 최근 EU 마약 및 마약 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의 알렉시스 구스딜(Alexis Goosdeel) 책임이 페루를 방문했다. 구스딜 책임과 페루 마약 단속 당국은 마약 밀수 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건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EMCDDA 관계자가 마약 문제로 인해 중남미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첫 회담 후, 양측은 앞으로 마약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 EMCDDA 관계자가 페루까지 방문한 것은 페루에서 유럽으로 흘러들어오는 마약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EU 역시 수입 컨테이너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마약 밀수를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페루의 협조를 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페루는 과거부터 콜롬비아와 함께 중남미 최대 마약 생산국 중 하나로 꼽혔다. 이미 마약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정부도 대응책을 계속 내놓았지만, 근래 들어 마약 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형국이다. 이웃 콜롬비아는 마약 대응 정책을 과거 강경책 일변도에서 유화 정책으로 바꾸었다. 페루는 과연 이전과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돌파구를 제시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ky News, Modou Adams: British TikTok star jailed after trying to smuggle 2.9kg of cocaine out of Peru, 2023.10.25.

The Will, Modou Adams Jailed For Attempting To Smuggle Cocaine Out Of Peru, 2023.10.27.

BBC, British model jailed in Peru for trying to smuggle cocaine, 2023.10.24.

Sports Keeda, Who is Modou Adams? TikTok star jailed for trying to smuggle drugs out of Peru, 2023.10.27.

The Review Geek, High: Confessions of an Ibiza Drug Mule Season 1 Review – How not to spend your holiday in Ibiza, 2022.10.21.

Aljazeera, Peruvian police seize cocaine bricks wrapped in Nazi insignia, 2023.05.26.

The Guardian, Peru announces air security pact with US in bid to stop drug planes, 2023.08.12.

Reuters, Peru announces air security pact with United States after extended pause, 2023.08.13.

Aljazeera, Peru’s cocaine trade overruns remote Indigenous territory, 2023.07.25.

EMCDDA, EMCDDA official visit to Peru in the framework of Working Arrangement with DEVIDA, 2023.10.16.

AP News, Peru seizes three tons of cocaine in the Pacific near Ecuador, 2023.10.25.

Reuters, Peru police seize $20 mln of cocaine headed for Turkey, 2023.03.28.

teleSURtv, Peru seizes three tons of cocaine in the Pacific near Ecuador, 2023.10.09.

Infobae, Peru eradicates 16 thousand hectares of illegal coca crops so far in 2023, 2023.10.08.

InSight Crime, Peruvian Coca Continues Expansion as New Regions Gain Importance, 2023.07.05.

Andina, Peru: Over 16,000 ha of illegal coca crops eradicated so far in 2023, 2023.10.08.

[관련 정보]

1. 페루, 코카인 밀수 시도한 영국인 모델에게 징역 선고 (2023. 10. 27)

2. 페루, 2023년까지 1만 6,000여 헥타르 코카잎 재배지 소각 (2023. 10. 11)

3. 페루, 마약 밀매 막기 위해 미국과 항공 보안 협정 부활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