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2025년 신년사 요약

[이매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2025년 신년사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2025년 신년사는 매우 심도 있고 현실적인 분석과 함께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

• 여객기 사고 희생자 애도, 정치적 갈등, 사고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년사를 시작하며 무거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 높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마무리했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 정치적 불안 등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지적합니다.

2. 2025년 경제 전망 및 과제:

• 대외적 어려움: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미국 경제 호황 지속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중국 및 유럽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언급합니다.
• 국내적 어려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되었지만, 금리인하 지속 시 불안 요소로 발전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대외 여건과 중첩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 통화정책 방향: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하며, 데이터 기반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 및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며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것임을 밝힙니다.
•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의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치적 갈등 속 국정공백 지속 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경제 전반에 충격이 더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언급하며,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수출 구조의 고착화, 신산업 부재, 창조적 파괴 부재, 해외 자금 유출, 높은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기적인 부양책과 함께 구조조정에 집중하여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 자영업자 문제: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진출을 돕는 구조조정 지원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잠재성장률의 중요성: 잠재성장률이 2%까지 낮아진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고성장 시대의 기억에서 벗어나 경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성장률 수준은 역사적으로 낮지만 현재의 잠재성장률 및 유사 국가들의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임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으로 과장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3. 한국은행의 과제 및 변화:

• 한국형 점도표 및 분기 단위 경제전망 개선,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 KOFR 활성화, AI 모형 도입, CBDC 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 업무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 야근 감소, 보고서의 파급력 중심 평가, 새로운 아이디어 장려,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등 조직 문화 및 내부 경영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 '시끄러운 한은'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며, 대국민 소통 강화 및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4. 긍정적 메시지 및 당부: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거처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을 인용합니다.
•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을 당부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신년사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단기적인 처방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