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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쌤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p><p>헌법제정권력부분에서</p><p>Q. 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p><p>이 선지에서 궁금한게</p><p>슈미트도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으로 보나요?? </p><p> </p><p>기본서에서 시예스와 슈미트를 구분하는 표에선 시예스에만 시원성이 적혀있어서</p><p>뭔가 둘다 시원적권력으로 본다는게 틀린선지 같아서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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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헌법제정권력
경찰헌법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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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8
22.08.16 11: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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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하게 말하면 슈미트는 혁명성 입니다 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넵 그러면 저건 맞는 선지구나 하고 넘기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