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넷논평] 고용노동부의 국립직업체험관에 입장료 유상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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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립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 입장료를 무상으로 하고,
전반적인 직업교육 체계를 정비하라!

            * 이미지 사진(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캡춰http://www.koreajobworld.go.kr/)

1.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획일화된 국영수 중심 주입식 교육은 소모적인 과잉 경쟁과 일자리 미스 매칭 현상을 야기하여, 학생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국립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를 설립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알려주어 꿈을 그려볼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매우 좋은 것이다.

2. 그러나 지난 2월 6일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를 비롯한 성남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국립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의 어린이 입장료는 1만5000원~2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이는 2명의 어린이를 둔 4인 가족이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만으로 약 5만~7만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며, 내부에서 음식 등을 사먹는다던가 할 경우 1회 체험에 10만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3. 이는 국립직업체험관 사업이 중앙 국가기관에 의해 추진되며 공공기금인 고용보험기금에서 2000억원을 출연해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6년 성남 시유지 88만㎡를 공시지가의 6분의 1에 불과한 헐값에 부지를 매수하여 시초 투자비도 절감한 바도 있다.

4.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공립 시설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모두 입장료가 무료이다. 영리 사기업인 롯데월드와 에버랜드가 어린이기준 19000원, 25000원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것일 것이다.

5. 따라서 계획대로 입장료가 책정된다면 고용부가 청소년들에게 여러 일자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앞장서 '재테크' 사업을 벌이는 것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고지원을 받는 방향을 모색하여서라도 사라지고 있는 공공성을 되살려야 한다. 진로교육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입장료는 무상이 되어야 하고, 실비가 드는 진로설계관의 심리검사와 상담 등도 싼값에 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

6. 고용노동부는 국립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입장료를 비롯한 국립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운영 계획을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혹은 염가에 이 시설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7.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로직업교육 체제 전반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간 전국 많은 곳의 고용센터나 직업훈련원의 진로직업교육은 인력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없이 유행에 따라 진행된 감이 없지 않고, 대개는 사교육 업체에 위탁하여 "몇 명이 몇 곳에 가서 잘 배우고 있다"는 정도의 실적거양용 자료 외에는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무계획, 무책임은 위탁교육에 나간 학생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비극을 초래하거나, 종종 노동력 과잉 양성으로 유행 직군(예컨대 IT나 네일아트, 바리스타 등)의 저임금 비정규직화가 고착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왔다. 따라서 진로직업교육 체제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8.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 고용노동부는 3월 개장 예정인 국립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 입장료를 무상화 하라!!!
  - 아울러 전반적인 진로직업교육 체제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라!!!


                                                    2012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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