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석명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wateree88]

상대방이 석명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석명사항들을 인정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ateree88]

위내용에 관하여 카페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 혹시 보신분 계시면 게시일 날짜및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철갑상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거 “당사자(피고)가 변론에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번 석명 신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석명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wateree88]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열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콩]

좋은정보입니다

[이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