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10억 달러 원조제공 포럼 개최 (프놈펜포스트 2010-6-3)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6-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원조제공 포럼 개최

Donors, govt open aid talks

기사작성 : Sebastian Strangio 및 Cheang Sokha

캄보디아 정부와 국제 원조제공처들이 수요일(6.2) 수도 프놈펜에서 원조제공처-정부 사이의 중요한 회의를 갖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회의는 원조자금 지출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혁들에 대하여, 캄보디아 정부가 스피드를 높이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는 가운데 열린 것이다.

외국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들에서 파견된 1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제3회 캄보디아 개발협력 포럼"(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CDCF)에 참석했다. 이들은 오늘(6.3)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될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원조제공 약정을 하게 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훈 센(Hun Sen) 총리는, 자신의 정부가 원조받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 다짐하면서, 캄보디아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토지소유권, 사법개혁 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개혁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계속해서 매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들을 확고하고 심도깊게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안들을 캄보디아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AFP) 수요일 열린 CDCF 개막식에서 훈센 총리 및 참가자들이 "캄보디아 국가"가 울려퍼지는 동안 기립하여 예의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제공처들을 대표해 연설에 나선 "월드뱅크"(World Bank, 세계은행) 아넷 딕슨(Annette Dixon) 캄보디아 지국장은 전략적 계획 및 관리 분야에서 "[개혁의] 진전이 제한적"이라고 불평을 제기했다. 그녀는 2008년 12월에 개최된 CDCF 포럼에서부터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줄곧 목소리높여 제기했지만, 결과가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부가 개발우선순위에서 자원배분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요일에 진행된 최종회의에서, 참석한 대표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제출한 <전략적 국가개발계획 2009-2013년 수정판>(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Update for 2009-13: NSDP)을 검토하고,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정책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08년 12월 포럼에서 국제 원조제공처들은 2007년 6월에 약정했던 6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증액시켜, 9억 5,150만 달러를 개발원조금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인 키우 깐하릿(Khieu Kanharith) "공보부" 장관은 수요일 회의가 끝난 직후 발언을 통해, 포럼이 잘 진행되었고 국제 원조제공처들로부터 어떠한 "불만사항"(complaints)도 전해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올해 원조제공처들로부터 얼마만한 자금을 제공받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그 규모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개최된 매년 2차례씩 열리는 정부-원조제공처 회의에서,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EF) 장관인 께엇 촌(Keat Chhon) 부총리는 연설을 통해, [지원] 추세가 계속 상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010년도에는 10억 달러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CDCF 회의는 최근 수주일 동안 정밀한 조사가 가중되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국내외 단체들은 원조제공처들에 대해 촉구하기를, 원조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 모니터링 지표"(Joint Monitoring Indicators)라 불리는 개혁지표 시행에, 캄보디아 정부가 동의토록 보다 높은 강도의 압력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캄보디아의 국내 NGO 15개 단체는 화요일(6.1) 성명서를 발표하여, "문제가 있는 곳에 돈을 던져넣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집권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부패감시기구 "글로발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월요일(5.31)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원조제공처들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가 처참하게 전복된 궤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 조화로운 입장을 취해야만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조제공처들이 제공하는 돈은 캄보디아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사익을 위해 국가의 자산을 착취토록 하면서, 그러한 형태의 국가 기본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수요일 회의 한편에서, 캄보디아 정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라오울 젠나(Raoul Jennar) 씨는 원조제공처-정부 사이의 협력이 새로운 사법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서, 자신은 "원조제공처들의 강도높은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가 많았다...  지난 10년간 260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문제는 실행인데, 그 일은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때로는 상당히 숙련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캄보디아가 직면해 있는 난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정책의 주안점이 외교적 정책입안자들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분야 NGO들의 연합체 "메디캄"(Medicam)의 사무국장인 신 소무니(Sin Somuny) 씨는 "원조제공처들만 갖고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원조제공처들이 추가로 할 일은 공동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메카니즘을 형성시키는 일"이라 말했다.

한편 수요일의 회의에 대해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관과 인도대사관의 대표들은 논평을 삼갔다. 그리고 호주대사관 및 영국대사관과는 연락이 닿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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