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901조 원, 한국경제 어떻게 할 거냐?"
클릭!...(김광수 경제 연구소)
나는 이 글을 일고 대한 빚국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해 봤습니다.
가계 부채(전 월세 보증금 포함) 2.000조 원.
기업 부채 1,300조 원.
국가 부채(공기업포함) 1.500조 원.
세계 모든 유력지는 한국이 심각한 가계부채로 유럽처럼,
최악의 시나리오, 재정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국제신용평가 3사는 한국 가계부채가 스페인,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나는 외신의 경고를 떠나 대한빚국 의 실체적 위험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가계 빚은 이미 1100조 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68%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통계입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엄연히 집 주인이 갚아야할 빚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으면 가처분 소득 대비 300%에 육박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빚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워싱턴 포스트는 근래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❶가계부채 폭탄이 이미 터지기 시작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가계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작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 기업부채는 1300조 원 규모로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GDP 113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 10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부채 비율 위험 마지노선은 GDP의 90%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고 위험 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매우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한가 하면.
정부는 2013년 7월 산업은행을 통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신속인수제란. 01년 IMF 후폭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기업 떼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 만기도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회사채 금액의 80%까지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채권을 신용보증 기금이 보증 선다는 겁니다. 해당 기업이 파산하면 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설립한 신용보증기금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대규모 결손금을 여러 번 정부 재정으로 채웠습니다.
정부 재정은 곧 국민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부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국민을 희생해
기업을 살리자는 정부의 못 된 고질병이 도진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위적 환율조작으로 국민을 수탈하고 대기업을 살찌우는 악행을 서슴없이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은 역시 이명박 정권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 할 골든타임에,
환율효과에 목매는 나약한 온실의 꽃으로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이제 환율 약발이 다 소진되자. 무너지는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환율조작으로 살인적 물가에 쓰러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무너지고 마는 막장의 시대가 왔단 말이죠....
어쨌든 정부가 국민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신속인수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건, 기업의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 빚도 장난 아닙니다.
기재부는 올 2월 14일.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 총합계가 821조 원(2012년 기준)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공공 부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공사채권(134조 원) 금융공기업 부채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450조 원)과 민간 기업이 못 갚으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보증채무(146조 원) 도 빠져 있습니다.
글타면 정부의 사실상 빚은 1500조 원 넘습니다.
가계 2,000조 원 + 기업 1300조 원 + 정부 1500조 원 = 4880조 원.
GDP 대비 약 500%....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나. 기타 사금융까지 합치면???
세계 최고의 빚쟁이 일본 나라빚도 “발생주의”로 해도... GDP 대비 250%입니다.
(어떤 미틴 놈이 일본경제가 송장이래... 일본이 송장이면 울 나라경제는 이미 해골이다.)
울 나라 경제는 빚 없이는 단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우스 푸어, 자영업 위기. 기업 위기. 등 모든 위기는 저 억수로 빚이 수면 아래 잠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런 부작용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제도권 밖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빚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한국 경제는 세 가지 강력한 3가지 핵폭탄, 대외변수가 있답니다.
1) 뻔할 뻔자. 아베 노믹스 실패.
2) 중국 경제의 곤두박질
3) 그 무엇보다. 미 연준 10월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금리 인상.
이 중 하나만 터져도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어마어마 빚은
수면 위로 급부상. 슈퍼 폭발하게 돼 있음
더 큰 문제는 하나만 터져도, 세 개의 핵폭탄이 동시 다발로 터지게 돼 있다는 것.
-----------------------------------------------------------
문구 해설
❶ 워싱턴포스트 지는 가계부채 폭탄이 이미 터지기 시작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이미 터지기 시작했다는 증거.
이자가 끝없이~~ 치솟는 3차 충격. 금융위기 턱밑!!!
금융권 구조조정 태풍, 삼성 계열사도 강타 : 조선비즈
* 삼성증권 인력감축,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 노컷뉴스
* 금융사 점포 1년 새 366곳 문닫아 '칼바람' 심상찮다 : 한국경제
* 증권맨 7천명 짐 쌀 위기..일본식 구조조정 시작되나 : 한국경제
* 10대 재벌 시가총액 올 들어 40조원이나 감소 : 연합뉴스
* 역마진 '눈덩이' 대형 생보사부터 감원 시작 : 한국경제
* 현대그룹 공중분해 되나?... 연합뉴스
* 강남 빌딩가 "아 옛날이여", 빈 사무실 우후죽순
*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3000 개 : 뉴시스.
*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률 4.6%..사상 최저 : 연합뉴스
* 강남발 재건축 악재에 주택시장도 급랭
* 자본 줄어든 저축銀 "대출금 당장 갚아라“ : 한국경제
* 경매 예정 물건 폭발적 증가세 : 지지 옥션. 이 투데이.
09년 리먼 사태이후 토지 경매물건도 폭발적 증가세.
수도권 아파트 경매예정물건 폭발적 증가세
내년전국 경매 예정 물건 중(법원에 경매가 신청 돼 입찰 준비를 하는 대기 물건) 배당종기일이 잡힌 전국 부동산 경매 물건 수는 9월 1906건, 10월 2805건, 11월 3723건, 12월 5560건, 2014년 1월7357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배당종기일이 잡히고 첫 경매일자가 잡히기까지 3~4개 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대기 중인 물량이 많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건수가 경매 홍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드가 보면, 경매 예정 물건이 홍수 급이라면.
경매 대기 물건은 쓰나미 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