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와 채무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김형학]

#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와

채무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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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2021다215701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與否.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與否)-

자~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답니다.

자~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 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답니다.

자~

#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게 되자~

채무자인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구한 사건인데요.~

자~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이의 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