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참고들 하세요<br><br>서천닷컴전체메뉴검색<br>“이달부터 과태료 안내면 큰일”<br>체납시 최고 77% 가산금 불이익 처분<br>2008-06-03 오전 10:43:00<br><br>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br>‘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미납부시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br>‘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룰 부과,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이 경과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br>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 1년 경과하거나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택시 면허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br>또,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과태료 총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될 수 도 있다.<br>대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 10일 이내에 과태료내용과 금액을 알려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낮춰준다.<br>또,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시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로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한다.<br>이에 따라 서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br>‘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주요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자동차 등록 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승·승차 거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무허가 광고물 설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 위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게임제공·제작·배급업 신고의무 미이행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유사 휘발유 사용 ▲약업소 휴·폐업신고 미이행 등 이다.<br>김정기기자(byunss02@hanmail.net)<br><br>의견쓰기<br>작성자 <br>내용 <br>스팸방지* <br>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br>(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br>문자보내기 트위터로 내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내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내보내기 카카오스토리로 내보내기 네이버밴드<br>목록보기<br>PC버전<br>Copyright © 서천닷컴.<br>All rights reserved.</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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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확인!
확인.
들어가 살수 있다는 것도 첨 알았네요. ㅠㅠ
헌데 고액이겠죠.
@아바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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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과태료 안내면 큰일”
체납시 최고 77% 가산금 불이익 처분
2008-06-03?
오전 10:43:00
이거혹시 2008년도 지방기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조심 해야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