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국회의원 생사확인 직무유기 국회회의록

[jahern]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1
2 0 0 7 年 度
國 政 監 査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國 會 事 務 處
被監査機關
統一部
日 時
2007年11月1日(木)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9일부터 4개 반별로 진행된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획대로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통일부에 대한 제2일차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 곧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62차 유엔 총회는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환영 지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통일에 대한 총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결의안의 채택을 적극 환영하며, 통일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구체화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통일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입니다.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증인인 김호년 정보분석본부장이 대북 식량차관 분배 모니터링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국정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에 증인 선서를 하였고 업무 보고와 간부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선 위원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장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엔에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총회 결의안으로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또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의 남북 정상 간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렇게 그 지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해 줬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지지와 또 동의 또 국회 차원의 지지와 동의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확인되고 또 이 전체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푯대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에 제가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우리 국회 내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서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계류돼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조기에 국민의 뜻과 전 세
2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계의 지지를 모아서 분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우리 배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의 발전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라도 6․15 공동선언의 의미,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어떤 기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기선 위원
마침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다음 정부가 과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어갈 것인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10월 29일 신문 인터뷰 보도를 보면 우리 이명박 후보께서도 지금,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담 장소나 횟수에 관계없이 만나서 상호 협력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0월 30일에는 미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의 경협사업을 계속 할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기꺼이 만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종전선언 노력 등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또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남북 평화협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전향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결국은, 그리고 또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종전선언 논의 등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결국 1차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번 10월 4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어 가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6․15 공동선언과 이번 정상선언이 갖는 그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에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 특히 정상 간에 합의된 이런 일들은 실제로 정치적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와 민족적 개념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굳건하게 이어 가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기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당의 입장이나 또는 후보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6․15 정상회담이나 이번 10월 4일 2차 정상회담의 기본 원칙, 방향, 정신, 이런 것들은 존중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저는 우리 국회가 6․15 정상회담 또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념일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참 바람직했을 법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부가 꼭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번 국감에서 중국이나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 있는 우리 교포들, 특히 평통자문회의의 간부들 이런 분들도 모두 정상회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것이 잘 실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이것을 잘 감안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장관님과 통일부 간부 여러분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분단으로부터 통일로,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화해․협력으로 평화 프로세스가 구체화되고 그것이 완결되면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라는 점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데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러한, 평화통일로 가는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기까지 통일부가 참으로 창의적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잘해 오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실상 이제 2단계 핵 불능화 단계가 금년에 잘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3단계 핵 폐기 단계에서 종전과 평화협정 그리고 국교 정상화 등등 이런 사실상 국가 연합으로 가는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면 우리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진전은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총괄 지휘하는 통일부의 역할과 그 역할의 수준, 내용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저는 향후의 대북정책의 큰 방향과 줄거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통일부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3 가 조속히 가지고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선언 이후의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적 발전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가 앞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평화체제를 어떻게 굳건하게 만들어 가며,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책적으로 또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선 위원
최근에요 북한 쪽에서도 세계 속의 조선, 국제 경제 관계, 국제 관계 규범 준수를 강조하면서 대외 관계의 변화를 잇달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29일 사설에서 “맨주먹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세계 속에 조선이 있다.” 이렇게 북한의 세계화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이 정말 개혁․개방으로 또는 북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꼭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배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국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동영 전 장관, 지금 현재 대선후보께서 적십자회비 안 낸 것이 문제가 됐는데 장관님은 잘 내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내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무엇으로 내고 계십니까? 개인 돈으로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개인 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사모님도 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사모님이시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거기도 잘 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제 아내가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도 개인 비용으로 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정동영 장관께서 적십자회비 본인 거는 안 내신 모양인데, 사모님 거를 내시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내셨단 말이에요.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서 100만 원을 내셨는데 이게 개인 돈으로 내신 것이 아니라 장관 업무추진비로 내신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도 요구 자료를 위원님께서 내셔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권영세 위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사 구분입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 답변자료 온 것을 보니까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내셔야 될 적십자회비를 장관의 업무추진비로 낸 것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재정 장관님께서는 본인 것을 비롯해서 사모님 것까지 다 개인 비용으로 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해 둡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이 부분은 역시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집행됐다고 답변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지적을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
4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니까? 개성공단의 경우처럼 남과 북이 각각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우선 북측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단계에 있어서 이번 총리회담이 끝나고 나면 일정한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요, 그 총리회담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도 아마 연구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절차적인 면까지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총리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북한 군부의 동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북한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 군부에서는 한강 하구에 대한 경제협력사업뿐만 아니라 해주경제특구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해주지역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구상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부의 동의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서북지역에 북한의 해상전력이 후방 재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권영세 위원
공개적인 지역에, 완전히 일반한테 공개된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 군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북 해안지역에 해군 전력을 후방 배치하게 된다면 우리 쪽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미 우리가 개성의 경우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해주의 경우도 그런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개성과 해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협의하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아직 구체적인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서해 전체 지역에 대한 어떤 평화협력지대로의 하나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권영세 위원
평화협력지대로 구상한다면 거기 군부대가 완전히 풀 스케일로 남아 있으면서 평화협력지대를 논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앞으로 총리회담을 통해서 좀 더 남북 간 협의를 거쳐야 어떤 윤곽이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판단합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총리회담 총리회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 버리면 총리회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선 직전에 총리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선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11월 중에 갖는 회담이고요, 이것이 정상선언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무조건 이루어지겠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11월 14일부터 16일로 결정됐습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장소는 서울에서 열게 됩니다.
◯권영세 위원
장소는 서울에서 확실히 열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게 북한 측에 제의한 의제고, 따라서 북한에서 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서울에서 열기로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미 그것은 예비회담에서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제와 관련해서는 총리회담에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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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이재정
회담 진행과 의제에 관한 것은 이번 11월 6일 날 2차 준비접촉을 갖게 되는데요, 이 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조금 아까 서해안특별지대 이런 것은 당연히 논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난번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어 있고요.
◯권영세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 11월 6일 날 결정될 것 같다 이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11월 6일 날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이것을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는데, 존경하는 김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난번 11월 17일 날 국정감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 대가로 4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당시에 양창석 본부장이 북측이 평창 유치를 지원하는 합의서는 채택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빙상경기 시설을 짓는 데 지원한 것이고, 보상이 아니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상부상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면 우선 본합의서가 있고, 그다음에 기증서 및 부속합의서가 있어서 본합의서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한다.’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부속합의서에서는 ‘아이스링크 시스템하고 안변 연어 사료공장 건축자재 기계설비, 강원도 수해복구용 피치 2000t, 염전장판 등을 지원해 준다.’ 이게 한 18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 부속합의서 내용 중에 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이 문제인데 ‘수해복구용 피치 지원 등 별도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 합의서를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 아닙니까? 이런 식의 18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효화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18억 원 지원하는 것하고 평창올림픽 지지하고 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어떻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혹은 ‘올림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시든지 해야지 이 18억 원에 대한 지원이 이행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에서 지원한다’라는 부분을 ‘무효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부속합의서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가가 아닙니까?
따라서 양창석 본부장이 국회에서 선서하고 위증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시인하셔야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판단으로는 그동안 이것이 지자체 간에, 특히 강원도는 분단된 도이기 때문에 남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특히 체육에 관한 것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남북 간 체육협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부면에서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시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창올림픽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북한에 어차피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을 좀 더 하는 것을 대가로 주고 북한도 한 표가 있으니까 지지를 받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장관님을 몰아붙이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회에다 얘기를 하고 통일부의 입장과 강원도의 입장을 대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해야지 무조건, 이거 지원을 안 하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본합의서 얘기를 무효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부속합의서에 집어넣고 그것이 대가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식이 없으시거나. 안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 간에, 쌍방간의 하나의 협약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권영세 위원
쌍방 간의 협약이 대가 관계가 아니냐, 제 질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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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대가 관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원해 오던 것의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봐야지요.
◯권영세 위원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자꾸 그러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위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봐야지 장관님 답변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 문제는 그동안에 강원도가 대북 관계를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협력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업 분야로부터 시작해서 인사교류 체육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의 이런 체육협력 관계도 사실상 그런 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 결코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권영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권영세 위원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도 대가 관계가 있는 협력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엉뚱한 대답을 통해 가지고 딴 얘기를 하시는데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게 지원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합의 무효로 한다’라는 부속합의서 내용 중 조항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대가 관계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우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2차 분양이 끝났습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1단계 잔여 부지에 대한 분양이 다 끝났는데요, 2.3 대 1의 평균 경쟁률이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경쟁률이 2.3 대 1이나 됐던 것을 감안해 보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겠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공단의 분양률은 1차에 내면 대개 한 30% 미만이었는데 이번 2.3 대 1은 대단히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기를 이렇게 희망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기업 자체 내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6개 기업 중에 13개 기업이 2년 연속 적자다 하는 것을 한나라당의 자료를 이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면, 2005년에서 2006년간 2년간의 기업실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첫 해와 북 핵실험과 같은 기업 환경이 좋지 않았던 2006년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제조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비가 높이 듭니다.
경영실적에 투자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기간을 고려해서 경영실적을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2, 3년 정도가 경과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채비율이 국내 제조 부채비율의 4.4배나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향후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면 부채비율도 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7년 6,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서 14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벌써 5개 기업이 투자금액으로 인한 감가상각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도 당기결손금이 발생했고 향후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19개 기업이 추가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입주기업들은 투자환경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도 2년 연속 가동한 입주기업의 3분의 2가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적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출기업의 약 40%가 금년에 추가로 분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나라당의 지적이 기업을 하는 경영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적 무지에 따른 것이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7 든지, 아니면 일부 자료만을 인용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기업 전망에 대해서 통일부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한 위원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24개 기업 가운데 이번에 추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기업이 13개나 이르는 만큼 개성공단에서의 앞날은 상당히 밝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구나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공단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명숙 위원
이어서 남북 경협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계속 퍼 주기라는 논란을 써서 이렇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성공단의 총생산액이 지난 9월 말 현재에 2억 130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근로자 수만 해도 우리 근로자 800명을 합쳐서 개성공단 남북 근로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은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확장시킬 수 있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퍼 주기라는 이념으로, 굴절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자 개념으로 우리 사고의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 경제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에는 17.7%에서 2005년도에 26%로 완만하게 증가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는 2000년에 20.4%에서 2005년도에는 39%로 거의 2배가량의 증가를 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교역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마 중국의 대북 무역 비중은 50%를 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북 투자 분야도 사회간접자본, 지하자원, 유통업,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북한이 사용하는 생필품 중의 8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남북 경협을 퍼 주기라는 등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왔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남북 경협의 다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중국의 대북 경제 진출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남북 경협에 있어서 통일부는 어떤 전략적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선 퍼 주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논리적 근거도 없고 의미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는 우리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 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산업기지인 데다가 지금 대북 투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활로, 특히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개성 같은 경우에 지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3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고 하면 개성공단은 정말 아주 날개를 단 듯이 빠르게 더 성장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대북 투자가 신의주와 나진, 선봉과 같은 북부 특구는 물론이지만 북한 내륙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정부의 보호 아래서 동북 3성 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동북 3성 개발의 자원 공급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부가 대북 협력의 평가, 중국의 잠식에 대한 평가를 좀 신랄하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협력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북한의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인프라 기금 마련을 위해서 동북아개발은행 같은 다자금융기금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일․러․몽골 등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출자국이 되고, 역외 참가국으로 호주나 EU 등이 참가하는 이러한 동북아개발은행을
8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설립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통일부의 준비나 또는 견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우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여건이 확립이 되면 그 이후에 아마 동북아개발은행이나 이런 적극적인 국제기구의 참여가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통일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참여의 가능성을 검토를 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숙 위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경협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경우에 자금 소요가 최대 113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 4400억 원, 또 개성-평산 철로 개보수에도 약 2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금융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남북문제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허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과 또 준비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합의된 여러 가지 협력사업, 특히 제2경제특구라든가 조선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는 대체로 민간 베이스의 상업적 방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정부 재정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좁혀 갈 그런 계획이고, 국제적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이것도 더 활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입니다.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우리 이 장관께서 상당히 예찬론을 펴셨는데,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게 하나의 휴지조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번 공동성명 제2항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 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분명히 그렇게 선언해 있지요, 장관?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선언문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북한이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꼭 회담 끝난 지 2주 만입니다. 평양방송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침략적 이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서는 더러운 매국 반역당이다.” “미국은 이명박에게 대통령 벙거지를 씌워 주기 위해 남조선 대통령 선거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21일에는 “한나라당이 기울어져 가는 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저지른 죄악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24일에는 ‘한나라당의 부질없는 망동’ ‘친미 사대와 동족 대결을 생존 방식으로 하는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이 선언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방송이 나온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방송을 못 들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내용을 제가 읽어 보면서 북한 당국이 직접 얘기했다기보다도 보도 인용 형식으로 북측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북측의 부당한 처사를 늘 지적해 온 것처럼 이 점도 저희들이 성의 있는 북측의 변화와 재발 방지를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9
◯고흥길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이상한 발언을 하시는데, 북한의 보도라는 것은 북한 당국이나 평양방송이나 중앙통신이나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해서 한국의 A 신문, B 방송, 이런 식의 분류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다 당국의 목소리고 당국을 대신하는 얘기들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변명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하여간 정상회담의 선언문에까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에는 비난과 특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는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발에 대해 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지금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좀 더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이번 10․4 공동성명에서 적시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북한 측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과 남북 관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번 11월 14일에 열리게 되는 총리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감사합니다.
분명히 명백한 우리의 입장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백종철 안보실장이 3, 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정치적․상징적 선언이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외교부의 평화체제 협상과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 실장 발언을 보면 당초 청와대가 무리하게 4자 정상 간의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는 실무진급에서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평화체제 개시 선언 및 협상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과는 시각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장관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평화체제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의 아마 그 표현이 서로 다르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선언을 채택하면서 남북 정상 간에는 사실상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흥길 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이나 우리 외교부 입장을 정리해 보면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 및 협상 시기를 북핵 불능화가 명확히 마무리된 이후로 보는 것 같은데 정부 측은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점을 오히려 선 체제 개시 협상부터 하는 것 같은 이런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장의 최근 발언이나 우리 안보실장의 발언이나 대개 일맥상통하는데 정부 측은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점을 언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평화체제 협상 개시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지나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것이 외교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느냐, 특히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어떻게 논의하느냐 하는 것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는 불가침 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이미 7․4 공동성명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지난 6․15 공동선언을 비롯해서 이번 선언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흥길 위원
하여간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나 사실상 표현의 차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경수로 지원과 대북 200만㎾ 전력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05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본 위원이 당시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도 명백히 물었고, 또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대신에 200만㎾ 지원을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얘기를 했고, 또 그게 속기록에도 그냥 나
10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와 있습니다. 속기록은 오늘 안 가져왔지만 장관께서도 보시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사실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경수로는 경수로대로 지원하고 대북 200만㎾는 또 200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 입장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정부 입장은 변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9․19 합의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경수로 건설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 이것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경우 핵 폐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200만㎾ 전력을 북한에 송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제안이 되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북측으로부터는 연구해 보겠다는 입장 이외에 사실은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수로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 6자회담 논의 과정에서 ‘경수로 문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200만㎾의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보되고 잠겨 있는 그런 상태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니까 양자 선택의 문제지 사실 그것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흥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정부 입장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청와대 쪽이나 이쪽의 입장하고, 또 외무부의 이것 한 것하고는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종석 장관이 최근에 한 이야기를 보면, 2007년 3월 8일 경남대 극동연구소 초청 강연회에서입니다. “2005년 7월 중대 제안은 핵을 폐기하고 경수로를 건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전력 200만㎾를 송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그 입장하고 같으신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같습니다.
◯고흥길 위원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도 분명히 3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북 송전은 경수로가 완전히 중단되었던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경수로 예산으로 전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다. 또 전력이냐, 경수로냐는 선택의 문제이지 함께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게 둘 중의 하나인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의 얘기가 일치하고 있는데 이 장관께서도 반드시 그게 선택의 문제이지 동시는 아니라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게 경수로가 되었든, 200만㎾가 되었든 양자 선택해서 될 문제이지 2개 동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대북투자 및 지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자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 2개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재외공관 국감을 다니면서 각국 대사를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모두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하나도 예외 없는 모두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유엔에서 정상회담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14일 날 남북 총리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관께서 차석 대표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회담이 좀 심도 깊고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서 공동선언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제 중에서 방금 고흥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와 관련된, 꼭 다루어야 될 문제가 바로 전력공급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 틀로 제시된 것이 개성특구 이외에 해주 남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11 포 안변 등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와 똑같이 전력공급 문제가 최우선의 문제가 될 것인데 아직도 그 인프라가 시원치 않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총리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 문제는 앞으로 경제특구가 어떤 형식의 어떤 규모로 되느냐에 따라서 직접 송전 방식으로 될는지, 아니면 현지에 별도의 발전소를 건설하게 될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전문적으로 아마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가 될 것입니다.
◯문희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2005년 7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 북핵 폐기 시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는 중대 제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답변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동영 장관이 얘기했던 얘기는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유효합니다.
◯문희상 위원
그러면 북핵이 폐기될 때, 그것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될 때 그때 직접 송전하는 제안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러니까 중대 제안 발표가 2005년 7월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핵 폐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6자회담의 논의 과정, 특히 6자회담에서 경수로 문제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문희상 위원
다음은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콘셉트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논란이 점점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비용을 정확히 말하면 통일하기 전까지에 쓰는 비용, 예를 들어서 무슨 평화유지비용이라든지 분단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준비비용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비용,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쓰여지는 비용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통일 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있고, 또 하나는 통일이 된 이후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지금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그냥 통일비용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2개를 다 좀 묻고 싶은데 우선은 통일 후 비용에 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식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일 뿐 위험의 땅이 아니다. 통일비용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외신기자클럽에서 말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런던 존 스튜터드(John Stuttard) 시장과 접견했을 때 “일부 해외 언론과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이나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통일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각 언론 보도나 주장들을 보면 대다수가 독일 예를 들고 있어요. 90년 통독 이후에 15년간 약 1조 2500유로가 들었다고 그럽니다. 한화로 말하면 약 1500조 원 정도가 독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힌 독일 통독 이후의 비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동․서독보다 경제력 차이가 현격한 남북한의 통일비용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수 조 원에 이르는 통일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곧 엄청난 국민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우리 돈으로 한 100조씩 통일에 관련된, 통일의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갖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해서 독일사회를 통일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지금 통일에 대한 직접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제적으로 독일식 방식의 일종의 흡수통일 같은 경우는 통일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역시 남북 간의 협력과 평화 증진을 통해서 점진적인 하나의 통일의 시대로
12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넘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독일식 통일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 비슷한 생각인데 요는 통일비용이 많다, 적다를 놓고 논란거리를 만들 때가 지금은 아니다, 그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될 때인데 이게 쓸데없는 통일 후의 비용 논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드는, 논란을 위한 논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일 통일 이후에 단순한 통일비용 산출과 국민 세금 부담을 운운하면서 지금 국민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논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독일과 어떻게 다른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일이 되었다라는 대목에서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이 아니고 준비 과정에 있고요. 독일의 통일은 흡수통일이었고, 또 세 번째 통독 경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없이 그동안 계속 동독의 경제는 의존적으로, 서독 경제에 40%나 의존하는 그럴 때 별안간 무너지면서 통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균형이 전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한 동렬의 기업도 없었고 기술력도 없었던 동독을 먹여 살리려니까 통일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많이 다른데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독일 선례에서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해서 오히려 흡수통일이 아닌 상생과 공존을 위한 통일을 현재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공감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남북 간에 경제적 협력을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순리적으로, 또 화해와 협력, 공동의 노력, 공존, 이런 개념 속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는 전혀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희상 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퍼 주기니, 대북 지원을 중단하자는 둥 북한을 고립시켜서 체제 붕괴를 유도하자는 둥 이런 대북정책이야말로 평화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만일 통일이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 폰 바이제커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이 독일식 통일 방식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러면 독일 통일은, 이제 통일 전 비용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통일 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논란에 관한 것이 결국 소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은 통일 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서독의 예를 들면 1969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에서부터 촉발돼 가지고 72년～90년까지 18년간 총 1045억 마르크를 동독에 투입했어요. 그리고 서독 관광객에게 동독 도로 이용료를 물론 지불하게 했고 동서독 간 4 대 1의 환율을 1 대 1로 쳐 주면서 무역 적자를 감소하면서 편의 제공을 전부 동독한테 했어요. 그것이 전부 통일 전에 한 일입니다, 계속.
그리고 이것을 분단체제하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비용이었다고 생각하고 동독 시장의 선점을 위한 서독의 정책이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 많은 비용을 썼어요. 그런데 통일 후에 그 엄청난 ‘통일 후 비용’이 또 들어갔어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가 쓰는 비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불해 온 경제 협력이나 화해․협력을 위한 비용도 아주 현저히 적어서요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문희상 위원
퍼 주기가 아니고 오히려 서독의 일방적 지원보다 통일 이후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선투자 개념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희상 위원
대북 지원과 경협은 상호간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고통 없는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 간 상호 이익이 되는 생산적 투자 협력이면서 쌍방적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의 확대를 통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정책은 독일 통일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 의견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의 지적에 아주 공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13 감을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통일도 자연스럽고 또 통일 비용도 우리가 상당히 줄여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희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龍 委員
김덕룡입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 제2항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장관도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金德龍 委員
앞서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조항은 남과 북 중 어디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조항은 어떻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서 사실상 함께 공감대를 이룬 것이지 어디가 제의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金德龍 委員
아니, 그래도 이런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3, 4자 선언 같은 것도 북쪽에서 제안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쪽에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꼭 어디가 제안했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德龍 委員
아니, 밝히고 싶지 않다든가 해야지, 어딘가 먼저 제안한 데가 있어야지 어떻게 제안한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 말도 안……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논의 과정에서……
◯金德龍 委員
장관이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된 일이기 때문에요 꼭……
◯金德龍 委員
그래도 제안한 데가 있어야 논의를 할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특히 이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문제는 이미 92년도에 합의한 바도 있었고요……
◯金德龍 委員
아니, 지금 내가 화해․불가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정 불간섭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하고 같이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때 화해․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그 속에 제2조에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金德龍 委員
이번 공동선언을 만들 때 이런 조항을 제2항에 넣자, 어느 쪽인가 한쪽이 제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양쪽이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양쪽의 입장을……
◯金德龍 委員
장관,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앞서 고흥길 위원께서도 미리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한국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해도 벌써 열다섯 차례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공동선언 2항의 명백한 위반인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공식적인 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런 회담을 통해서 우리 쪽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지난번 총리회담 예비 접촉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비 접촉이 있었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예비 접촉은, 이번 내용은 일정을 어떻게 하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만 논의했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金德龍 委員
정상회담 당시에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대선 불개입을 분명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서로 간에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4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金德龍 委員
아니, 북한이 정초부터 계속해서 개입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명쾌하게 요구하고 분명하게 다짐을 받아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장관은 고흥길 위원 질의에 “북이 이런 공동선언을 준수한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방금 답변하기를 “그것은 당국의 문제하고 보도의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 보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언론과 같습니까?
아시다시피 노동신문, 평양방송 또 조평통 담화 이런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일반 언론 보도같이 답변을 합니까? 장관의 인식이 그렇습니까? 장관은 지금 북한의 소위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이나 조평통 담화 같은 것이 당국과는 분리된 독립 언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요 과거와 지금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거에는 당국이 직접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언론을 통한 간접 성명하고 간접 공격이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무슨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金德龍 委員
다음 총리회담에 우리 장관은 차석 대표로 참석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확실한 다짐 이런 것을 받아 올 자신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의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설마 내정 불간섭이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겠다 이런 태도는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상 선언의 합의된 내용에 충실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정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왜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장관이 소위 북한 인권 문제, 아리랑 공연과 관련해서 아동의 인권 학대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 장관이 답변하기를 “인권 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권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소위 내정 불간섭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발언을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정 불간섭의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요사이 왜 이렇게 정부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치적인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권의 후보가 개성공단을 마치 자기 개인 치적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권 후보를 좀 응원하고 호응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이 대성공한 사업인 것마냥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까?
지금 개성공단 사업, 저는 솔직히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잘만 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정신 차려서 잘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활로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잘못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사이 갑자기 대성공한 사업인 것마냥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가 대성공이라고 호들갑을 떤 일도 없습니다만, 저는 개성공단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은 이제 겨우 한 3년 됐습니다. 공단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한 10년 가야만 평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대단히……
◯金德龍 委員
그런 이야기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단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德龍 委員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 우리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좀 곰곰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관은 시민단체라든가 또 학자, 전문가 사이에서 통일부를 축소 개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15 제기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그동안에 통일부가 무원칙한 대북 타협을 하고 대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통일부가 남북 관계 발전을 저해했다, 그러니 통일부 본연의 업무인 남북 교류․협력만, 그거만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관급으로 국무총리 직속하의 남북교류협력처로 개편을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들으시면서 장관, 다른 소회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견해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면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정상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통일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역량에 있어서 어느 부처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金德龍 委員
제일 처음 통일부가 소위 우리 정부기관으로 구성될 때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에 통일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 남남갈등만 증폭시켰기 때문에 지금 학계나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좀 반성하고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통일부가 돼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적어도 통일부가 노력해 와서 이루어 낸 여러 가지 업적들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특히 남북 교류 면만 하더라도 1997년에 비해 보면 12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통일부가 해 온 것은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들어 낸 정상 선언의 내용과 같이 사실상 남북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왔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德龍 委員
남북 교류․협력이 얼마나 늘었다, 이런 자화자찬으로 가기 때문에 통일부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쯤 뒤돌아보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통일부의, 요구하고 있는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남북 총리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정부 당국자의 멘트는 경제, 군사, 서해 평화협력, 종전선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제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다 빠지게 되는데 현재 총리회담의 핵심 의제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총리회담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정상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남북 간에 합의가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11월 6일 날 열리게 되는 예비 접촉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그 포괄적인 의제 중에서 법률적․제도적 보완 문제 등의 언급으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기 문제나 NLL 재설정 문제 등이 총리회담의 공식 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런 문제는 실제로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갈 과제도 됩니다만,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논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상 선언에 들어가 있는 만큼 우리들이 충분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성 위원
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나 의미를 폄훼하려는 세력은 기회 있을 때마다 NLL 재설정 문제가 이번 총리회담이나 차기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논의되어서 재설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상 선언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결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계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6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최성 위원
제가 여쭌 것은 NLL의 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NLL의 재설정 문제가 공식적인 의제로 등장해서 재설정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NLL 문제에 대한 재설정 논의는 이제까지 계획한 바가 없었습니다.
◯최성 위원
그 부분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총리회담 의제로 ‘남북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남북한 간 기구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그 복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안이라 함은 이를테면 남북 정상회의 정례화, 또 총리나 장관급 남북 각료회의 상설화,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의 분야별 위원회 설치, 이미 기존에 논의되었던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논의들도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논의는 일단은 총리회담이 첫 번째 열리는 것인 만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 선언에 관한 이행계획을 논의를 하고요, 총체적으로 남북 관계 전체 회담의 틀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남북 정상 선언이 유엔에서 지지 결의안이 통과된 의미 있는 날인데 17대 국회에서는 아직 초당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존경하는 정의용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들을 추진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17대 국회에서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한 초당적인 만장일치 합의, 의미가 있을까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민적으로 보면 한 70% 이상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유엔이 정말 만장일치로 이번 정상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이런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국민들에게도 큰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정상 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도 역시 큰 동력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성 위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 선언이 유엔의 모든 국가의 만장일치 합의를 도출했고, 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더라도 법 전체의 유권해석과 달리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가는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또 일부 정치 세력이 틈만 나면 이 사안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대통령은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무슨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 전적으로 법률적 판단입니다. 법제처가 이 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안으로 법률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법률행위이지 그냥 일반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지지 결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만약 북한 인권 결의안이 또다시 유엔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북핵 불능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힐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는 어떻든 지금 정상회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9․19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잘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최성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것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최성 위원
최근에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300여 개의 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특별 초청 연설을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은 북에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는 거짓 평화선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적 전제조건을 제대로 논의를 못 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이런 문제 제기와 비판적 인식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이 정상 선언에 대해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17 서는 남북 간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70% 이상의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고, 유엔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이런 사항을 일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전체, 또 민족의 염원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은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저는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최성 위원
설상가상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대회에 참석한 보수단체는 “북한의 남침 사과는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적죄로 고발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열었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며,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로서는 크게 대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과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단연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이회창 전 총재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선 표를 의식해서 수구 꼴통으로 몰릴까 봐 말을 조심한다.” 정치권에 대한 대단히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회창 전 총재가 말하는 수구 꼴통을 걱정하는 정치권은 도대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판단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돌리겠습니다.
◯최성 위원
저는 유엔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또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또 온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런 색깔론적인 공세와 폄훼는 정부가 당당히 설득하고 대처하고 이렇게 하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로 10년 동안 북한에 건네진 돈이 11억 달러다.” 한화로 1조네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나는 이것 참 한심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왜냐? 투자가 있으면 투자 대비 경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甲 委員
최성 위원!
◯최성 위원
질문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金容甲 委員
쓸데없는 한나라당 얘기를 해요, 정부에 질문을 해야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투자……
◯최성 위원
자, 잠깐만요. 질문이 아직……
그러면 경제를 잘 아는 이명박 후보의 계산법으로 따지더라도 경제연구소에서 북핵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향후 10년간 100조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또 국제 신인도 제고, 주가 폭등, 기타 현대의 기업 수익, 이것을 따져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가 손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발상이 통일에 대한 철학, 평화에 대한 의지, 일관성, 이 세 가지는 없고, 실제 한 가지 있는 것은 대단히 무식(無識)한 거다, 세 가지 없고 한 가지는 무(無)가 있는 이런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의 평가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발전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날 평화를 만들어 낸 것뿐만 아니고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도 대단한 이득을 가져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엊그저께 밝힌 세계 국가경쟁력 발표에서도 우리가 24위에서 11위로 올라간 것도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남북 관계의 발전, 그리고 남북 관계를 통한 어떤 경제적 성장의 한 기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평가의 요소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최성 위원
저는 이게 50%가 넘는 지지 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달랑 A4 한 장에 포함돼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원장의 평가에 따르면 이 구상, ‘비핵․개방․ 3000’을 하려면 향후 2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비용의 무려 20배를 퍼 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국민들을 보면서 민족적인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A4 한 장 갖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는 이런 무식
18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민에게 책임성을 지는, 그러면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이러한 책임 있는 자세가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는 유력 정당의 후보로서 의미 있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정책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이해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에 통일연구원에서 통일에 관한 전문가, 언론인 또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서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93%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고, 통일부의 국군포로․납북자, 비전향 장기수 송환 관련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자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안은 그동안에 장관급 회담 여섯 번, 적십자회담 다섯 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문제 포함되는 방식은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놓고 있어요. 미흡하다는 것은 세상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보고서에는 “사안의 성격상 최고 지도자 간 정책적 결단을 통한 원칙적 해결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 할 때 최소한 원론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1차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2차 때는 최소한도 원론적 수준의 합의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 2차 정상회담 선언에서도 전혀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지금 최고 지도자 간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번 총리회담에서 최소한도 최고회담이 지금 당장 3차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다음 급인 총리회담에서라도 이 문제가 확실히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원론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남북 간에 원론적으로 이해의 차이가 있고요,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번 총리회담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
어느 정도 원론적인, 원칙적인 합의 수준의 이야기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에 분명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고,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
그리고 2007 남북 정상 선언과 관련해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NLL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혼란이 되고 혼선을 쓰고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해군사령부가 10월 21일(불과 며칠 전입니다.) 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해군의 NLL 수역에 대한 통상적인 경계 임무 수행을 “북한의 영해 침해다.” 이렇게 강변을 했어요, 해군사령부에서.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의 처사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10월 4일 남북 정상 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하기로 합의한 지금까지 와서도 “남한 군 당국이 불법적인 NLL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발언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평화선언을 하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남북 정상회담의 원취지대로, 합의한 대로 가지 않겠다, 이런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은 남북 정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19 상회담 이후 나온 NLL 관련해서 첫 반응입니다. 특히 북한 군 당국의 첫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반응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했을 거예요. 최고 수뇌부, 예를 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 담긴 얘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청사진을 그렇게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다음 회의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총리회담이 11월 14일 날 열리게 되고, 이 총리회담에서 서해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5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이 안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또 점차적으로 의견을 좁혀 가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봉 위원
우리는 지금 남북 정상 선언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은 합의를 해 놓고도 자꾸 이면에서 그 뜻하고 관련 없이 다른 이면의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도 우리 장관께서는 자꾸 총리회담 하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못해요. 북한이 어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한 데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북방문제연구소의 탈북자 범죄율에 관한 연구조사 실시한 결과를 통일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0년에 39건, 2001년에 54건, 2002년에 89건, 2003년 90건에서 금년 2006년도에는 무려 285건으로 3배 이상이나 범죄사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사유는 처음에는 주로 단순한 교통사범이라든지 생계형 범죄였는데 이제는 폭력이라든지 마약 등의 범죄유형으로 이렇게 형사사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탈북자 증가 추세에 비해서 정착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예전보다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개인당 지원되는 비율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생활고 이런 것 때문에 범죄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활지원금이 적어서 이런 유혹에 빠졌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 가지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폭력 마약 이런 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통일부보고 비공식적으로 물어봐도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새터민의 문제기보다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다시 한번 체계화하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봉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어려운 대화 상대인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수많은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인데도 당장 약속해 놓은 것이 다 이행될 것처럼 하나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게.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자꾸 그렇게 낙관적으로 답변하시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뭘 믿고 무슨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그 문제를 대해서 그걸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북한이 세부합의서를 채택했는데 제13차 경추위에서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사업 이행서를 위해서 7월 7일 날 타결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남한은 북한의 광물자원을 채굴하고 그 대신에 남한은 북한에다 공업 원자재를 현물로 차관을 제공한다, 우선 당장 첫 연도에는 780억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5년 내지 7년간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 연간 총 800억에서부터 4000억에서 5600억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이야 4000억이든 5000억이든 일단은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에 광물자원이 있
20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느냐 없느냐, 이 광물자원이 이미 중국하고 1차 협약을 해 놓고도 또 우리하고 중복되게 협약을 하는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월경에 3차 현지 조사를 마치고 타당성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경 이때는 우리 남측에서 주고자 하는 원자재 790억은 이미 다 북한에 넘어간 상태 이후입니다, 우리 3차 조사가 완료되는 때는.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나 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북한의 광산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든지 또 여태까지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에 이미 채굴권을 준 것인데 이중으로 중복으로 우리한테 또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 평가도 옳게 하지도 않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돈은 금년 내에 벌써 790억이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이미 저희가 국회에 보고한 방안대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지를 다녀온 경협본부장이 있으니까 경협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뒤에 보고를 좀 받아 볼게요.
시간 뒤에 보고를 받아 보는데,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790억 원 돈은 이미 건너갔고, 그리고 광물 조사 결과는 12월 말에야 3차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3차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돈을 건네줘야 되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돈을 건네줬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이 다 그동안 협약되고 국회에 보고한 대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봉 위원
협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조사도 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돈을 줬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그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 이 문제는 아무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예산이야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한 30초만 더 주십시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소위 북한의 남북 정상 공동선언 제2항에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평양방송이 한나라당을 매국반역당이라고 한다든지 한나라당의 후보를 자리에서 물러서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내정 간섭 의미의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쪽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북한이 싫어한다고 해서 ‘개혁․개방’이라는 말도 하지 말자고 해서 계속 내정 간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만이 아니고 군데군데 많아요.
그리고 인도주의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다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계속 인도주의 차원에서 주고 있는데 북한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상호 인정을 한다든지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기타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도주의인데 저쪽은 일방적으로 인도주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저자세 대북 외교를 할 것인지, 또 그 후유증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부작용 감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원론적인 답변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
◯이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이재정 장관님, 이관세 차관님, 또 통일부 전 직원,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워싱턴에 국감을 갔었고, 그 기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21 회에 본 위원은 워싱턴의 여러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워싱턴의 분위기를 좀 관찰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여론이 반드시 2단계 조치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매우 부정적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지나치게 북한 측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 라인이 정부 부처 내에서의 횡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또 계통을 밟아서 결정을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으로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면서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리아와 북한 간의 협력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꼭 1주일 전입니다. 10월 25일 지난주 목요일 날 하원 청문회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조치 합의 사항이 시한 내에, 특히 미국이 북한이 약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권교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대선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말 시한을 우리가 놓칠 경우에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연내로 희망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목록 제출, 또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플루토늄 50㎏의 인도, 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 해명 이런 것들이라고 장관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참여정부의 나머지 임기 내에 가장 역점적으로 노력할 것은 북한을 어떡하든지 설득해 가지고 2단계 조치 합의 사항을 시한 내에 이행토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1월 14일 남북 총리회담에서, 또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채널을 총동원해서 북측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6자회담의 틀에서, 특히 그 틀 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북․일 양자의 정상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에너지 실무위원회도 열리고 있어서 각자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행동 대 행동의 잘 짜 맞추어진 그런 합의 사항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북이 어떤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자의 틀 속에서 같이 합의한 여러 국제사회 관련국들의 성의 있는 노력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이 함께 책임 있게 움직여 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6자의 틀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다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들을 잘 살펴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령 미 의회보고서에 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지 수익성 때문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미 의회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해
22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명 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또 남북 간에 합의한 대로 발전되도록 북측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대표들을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국내 다른 공단에 비해서 입주기간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개성공단의 통계가 오히려 앞서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개성공단 사업이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 사항들이 빨리빨리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3통 문제인데요, 통행을 보더라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연중무휴, 무상 통행,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좋은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투자기업체 대표만이라도 수시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높게만 잡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조금씩조금씩 계속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통관 문제도 보면 이게 사실은 남북 간의 거래가 민족 내부 거래라고 해 놓고서는 물자 반출․반입할 때 북측에서는 오히려 신고서 1장만 제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반출 시에는 4종, 반입 시에는 8종, 이렇게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관세사를 꼭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 지적 사항은 아주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정상 선언에서도 3통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었고요,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를 해서 곧 고치겠습니다만, 지금 통관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 측의 문제가 더 큽니다.
◯정의용 위원
그것을 왜 못 하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리 측에 여러 번 그것도 제시를 하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해결 못 한 점은 우리 내부의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근로자 통근문제 같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금만 노력을 해 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1만 9000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거기 출퇴근용 버스가 한 70여 대밖에 안 되고, 또 자전거 한 1000대 가지고 1만 9000명,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퇴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좀 정부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좀 통일부가 문제를 너무 크게만 보지 마시고 조그만 문제부터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새터민 정착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난 9월 달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마 통일부에도 자료가 갔을 텐데 그 끝 부분에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정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 委員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의용 위원께서 아주 명철하게 정확한 분석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 장관은 북한을 너무 신뢰하고 믿고 아주 낙관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것을 보고 좀 걱정이 됩니다.
중국의 장자 재물론 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23 ‘견란이구시야(見卵而求時夜)’,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달걀을 보고 닭이 되어 울기를 바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 너무 지나치게 성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는 그런 격이 되겠지요.
이달 14일～16일에 총리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45개 세부 의제로 세분화해 가지고 앞으로 이행계획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딱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대북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사업입니다. 이 정부가 합의한다고 해도 실행은 다음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장관님, 여기까지는 맞지요? 다음 정부가 할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알고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임기 마지막에 총리회담에 가서 선심이나 쓰고 보자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다음 정부가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다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에 인계할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정부가…… 또 특히 통일부 대북사업을 보면 지금은 보따리를 싸야 되는데 보따리를 다시 풀어 가지고 뭐 하는 것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의도 아니에요. 장관이 뭐 지금 하늘같이 자기주장을 당당히 세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고집은 버리고 하늘의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 줄 것을 장관에게 우선 부탁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번에 국방부 견해와 달리 “NLL에 대해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북한에 갔다 와서 “개혁․개방은 북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으로 이때까지 바라던 그런 문제도 참 부정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남침에 대한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6․25에 대해서 면죄부를 대통령이 준 것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6․25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공식화하여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것을 말이지 평화협정을 지금 구체화하는 그런 논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예단해서, 적어도 6․25 때 390여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런 큰 전쟁을, 최악의 재앙을 불러 온 것을, 그 남침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주는 그런 결과를 대통령이 앞장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말이지요 우리가 식민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차례의 사과를 받고, 또 배상을 받고, 지금도 일본의 정권이 바뀌면 수차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남북 간의 관계개선과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제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유효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역시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 정부가 적절하게 이 일을 인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金容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남침에 대한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 하는 데 대해서는 장관은 견해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의라고 하는 것은……
◯金容甲 委員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진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런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 자체가 현 단계에서 남북한 발전이나 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金容甲 委員
알겠어요.
장관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협상 단계에서, 또 우리는 이것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무리 남북이 앞으로 종전을 하고 평화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90여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전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 반드시 사과를 받고 필요하면 배상
24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대통령이 자기는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는 면죄부를 주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金容甲 委員
그리고 아까 한명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퍼 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관이 “퍼 주기란 말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퍼 주기’란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퍼 주기가 뭐냐? “퍼 주다-‘밥통에서 밥을 퍼 주다.’ ‘인심 좋게 남에게 나누어 주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비료, 식량,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비료, 식량을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 몇 톤을 주었습니까? 5년 동안 얼마나 주었습니까, 비료와 식량?
◯통일부장관 이재정
식량이 260만t이고요, 비료를 한 220만t 지원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퍼 주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金容甲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비료는 돈 받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비료는 인도적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金容甲 委員
심지어 ‘퍼 주다’는 이 말은 밥통에서 밥을 퍼 주어도 ‘퍼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에게 인심 좋게 나누어 주는 것도 ‘퍼 주다’입니다. 그것 엄청난 비료와 식량을 주었다면 ‘퍼 주었다’ 하는 국민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퍼 주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장관의 독선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퍼 주다’의 개념과 지금 읽으신 사전의 개념과는 저는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 준다’는 것은……
◯金容甲 委員
얼마나 퍼 주어야 ‘퍼 준다’ 소리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퍼 준다’는 말을 정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김 위원께서는 해석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퍼 주는 것을 정당하지 않게 주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容甲 委員
장관, 장관이 고집…… 이제 끝까지 하겠지요. 장관 며칠 안 남았어요. 많은 국민들이 ‘퍼 준다’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퍼 준다’는 뜻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은 장관이 결론 내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전까지 고생해 가면서 찾아 왔는데 밥통에서 조금 퍼 주어도 ‘퍼 준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데 ‘퍼 준다’는 소리를 못 한다면 말이지 이게 독선 아니냐 이거예요.
다음은 아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있었는데 통일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독일식 통일은 안 한다, 흡수 통일은 안 한다, 어떻게 하느냐? 점진적으로 순리적으로 평화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다, 그것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지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 인권탄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굶주림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북한 사회가 폐쇄되었다가 개방되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지금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관은 순리대로만 통일된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한반도의 통일은……
◯金容甲 委員
아무도 모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한반도의 통일을 그렇게 가정적으로 역사를 얘기해서 어떤 유추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甲 委員
통일부장관은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가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통일부장관이지 통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통일 방안도 없이 기껏 해 봤자 북한에 퍼 주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소리나 하고 말이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일 방안은 치밀하게 준비돼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안도 물론 정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식 통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金容甲 委員
글쎄, 바람직하지 않지만 갑자기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 또 사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25 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가정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대비도 안 하고 그것이 통일부가 취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 이제 마지막입니다마는 장관은 좀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단정적으로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 다수 중에 적어도 50% 이상은 북한에 대해서 퍼 준다는 말을 공감하고 우리 분에 넘치는 우리 힘에 겨운 퍼 주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국정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 2시에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함께 국정감사를 하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동료․선배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국정감사라는 게 헌법상에 규정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한인데 오전에도 30분 가까이 늦고 오후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거 불참한 가운데 이렇게 진행돼서는 사실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이후에 정말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위원회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선이라는 중요한 상황이 있고 또 불가피한 일정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동안에 사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상임위가 항상적으로 열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이나 여러 가지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감시 감독 기능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차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너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황은 저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오늘내일 국감만이 아니고 이후에 17대 국회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통일부를 포함한 소관 부처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국민을 대신한 그런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야말로 자족적인, 자기만족적인 그런 위원회라는 질타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각 당 간사는 물론이고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런 심각성을 전달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정감사를 아예…… 국회법이든 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독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장관님을 포함한 각 부처 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자화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양질의 위원회 활동이 사실 국민에 대한 최선의 봉사다, 가장 훌륭한 봉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한나라당 박진 위원입니다.
제 앞에 임종석 위원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예.
◯박진 위원
오전에 장관님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탈북자 문제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그동안에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나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도 대두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또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가, 이러한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그동안에 북한 체제의 억압성과 폐쇄성 그리고 체계적인 인권유린과 탄압 또 경제적인 피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탈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탈북한 분들은 체류국, 예를 들어서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연행과 북송 또 인신매매와 성범죄의 피해 등으로 인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007년 통일부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탈북자 문제의 실태와 또 심각성 그리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정책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책자료집은 비록 참여정부의 임기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통일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탈북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현 노무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에 탈북자 대책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돼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 탄압과 고문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아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또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 요원들에게 민박집에서 체포돼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남북 관계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또 외교 관계를 위해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탈북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은 작년 12월에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또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바로 엊그제는 미국의 하원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이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 그리고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또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면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이재정 장관님은 지금 우리의 탈북자 대책 또 정부의 입장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런 결정은 우리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통일부로서는 이제까지 상당히, 여러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실은 이 일을 추진해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역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탈북자 자신이나 우리 사회나 정부나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진 위원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지난 10월 11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정 장관께서도 헌법의 영토 조항 또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 북쪽 땅도 우리의 영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헌법에 규정한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또 헌법상 북쪽 땅이 우리의 영토라면 북한 주민과 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일단 탈북자로서 우리 쪽으로 입국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같은 예우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북해서 해외에서 방황하면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헌법 제2조2항에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할 의무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탈한 우리 동포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손놓고 있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27 는 것은 우리 국민의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 실제 법률이 정한 바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꼭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정부가 같은 책임을 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
지금 국내 입국 탈북자가 연간 약 2500명,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2010년이면 약 2만 명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장관께 한번 여쭤 봤습니다. “탈북자 10만 명 시대에 대비한 대비책은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탈북자가 2만 명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또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부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부로서는 지금 매년 사실 탈북자 대책을 위한 예산을 거의 통일부 예산의 상당한 액수를 할애할 만큼 비중 있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아까 오전에 퍼 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북 지원 금액과 또 탈북자에 대한 지원 금액, 이것을 놓고 보면 아주 대단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통일부의 탈북자 지원 예산은 약 400억 원 안팎인데 이것은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액의 3～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탈북자의 자립과 또 자활을 돕기 위해서 탈북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로서는 예산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가령 국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 안에 이분들이 적절히 적응하고 적절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 연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 실업률이 일반 국민 실업률보다 5～7배 높고 소득 수준은 우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386만 원의 절반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범죄 피해율은 일반 국민의 범죄 피해율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통일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좀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그러한 지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가령 대우자동차 같은 데하고 MOU를 맺어서 실제로 처음부터 아예 직업 교육도 시키고 그 후에 대우자동차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급적 많은 기업체에 저희가 확대해 나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박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우자동차인가요, 판매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우자동차 판매……
◯박진 위원
대우자동차 판매법인 케이스가 상당히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데 제가 질의 하나만 더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6일 날 우리 장관님하고 또 김원웅 위원장님하고 같이 개성공단 1단계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소위 3통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고 또 합의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기업의 현재 실태를 보면 16개 기업 중에 13개 기업이 아직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28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또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가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을 진정으로 성공한 남북 경협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측 기업이 북측 근로자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기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술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또는 잔업이나 또는 조업 연장이나 이러한 작업 시간에 대한 신축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만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또는 시급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교육센터도 지금 문을 열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연간 한 4000명의 기술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 나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이 하나의 단계이고 하나의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이것을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남북 경협의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개성공단이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은 ‘개성동영’이라는 말을 들어 봤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못 들어 봤습니다.
◯박진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개성동영’이? 우리 차관님 들어 보셨어요?
◯통일부차관 이관세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 위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못 들어 봤습니다.
◯박진 위원
언론보도에 ‘개성동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후보의 전략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후보가 채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개성공단이 지금 신당의 정동영 후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남북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아주 가장 대표적인 협력사업이고요, 지금 정동영 후보께서 통일부장관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정동영 후보가 개성공단에 기여한 점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초창기의 발전 과정을 관장하는 장관으로 그 당시에 재직 중에 계셨기 때문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기초를 놓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진 위원
개성공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그룹의 고 정몽헌 회장이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후에 방북한 뒤에 발표된 것입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고 정몽헌 회장에게 통크게 선물을 주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성공단 출발에는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굳이 정동영 후보와 개성공단 간에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정 후보가 통일부장관 시절에 개성공단 공사 착수가 이루어졌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박재규 장관 시절에 사업 시행 협약이 이루어졌고 정세현 장관 시절에 분양계획 공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개성동영이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개성을 만들어서 이것이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마 그 당시에 그 책임을 맡은 장관으로서 개성공단의 가치와 남북 간 발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본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박진 위원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개방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마는, 개혁․개방 없이 북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시적으로 이렇게 명시해서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또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하나의 비전으로서 개혁․개방을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29 향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베트남의 총서기가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소위 도이모이, 베트남판 개혁․쇄신 정책을 배우고 싶다,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도 결국 북한의 그러한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는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아예 벽을 쌓고 베트남 총서기가 왔을 때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북한의 살길인 것처럼, 돌파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말 제대로 하고 북한이 우리를 파트너로서 존중해 주고 그리고 진정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투명한 그런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좀 잘못 알려져 있어서 분명하게 제가 해명하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당시에 말씀이 나왔던 것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측의 이해가 혹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우리로서는 개성공단을 북의 개혁․개방을 위한 무슨 수단이나 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내지는 앞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하나의 공동의 실험, 경협의 실험 현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지 개혁․개방을 정치적으로 목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서 좀 확대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무슨 벽을 쌓거나 혹은 이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오늘은 17대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려운,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도 했었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핵실험을 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 통일부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상황을 잘 관리해 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오늘 특히 유엔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유엔이 결의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러 온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일부 보수 언론 또 야당 이런 쪽의 집요한 대북 퍼 주기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고 일관된 자세로 한반도의 화해 평화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신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정동영 후보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나라당이 최근에 낸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잃어버린 세월’ 목록』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남북 분야를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북한 핵 개발을 오히려 두둔했다.” 이렇게 돼서 참여정부가 북한의 핵을 개발하도록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해 놓고 있고, “지난 10년간 11억 달러를 북한에 주었다. 대북 퍼 주기를 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내용에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한 4억 5000만 달러 또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불한 4억 6000만 달러 또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 3000만 달러, 이런 걸 다 북한에 퍼 준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해서, 현대아산이 투자를 해서 그 나라의 어떤 특정시설의 관광사업권을 획득하고 관광을 했을 경우에 관광 대가로 지불하는 돈도 그러면 그 나라에 그냥 퍼 준 거냐, 또 관광시설에서, 기념품 가게에서 수입금 얻은 것까지도 우리가 대북 퍼 주기라고 간주해야 되겠느냐…… 일단 이 자료를 장관님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현대그룹이 4억 5000만 불을 북측에 송금한 것은 당시의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한 선투자의 개념으로 북에 들어간
30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것이고요, 이것은 그 후에 특검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결과로서 오늘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더 나아가서 백두산 개발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져온 것이고, 이 자체가 남북 간 발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만들어 왔다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발표 가운데 특히 금강산……
◯이화영 위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불한 것도 4억 6564만 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금강산 구경한 사람들이 낸 돈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한나라당에서 1억 3297만 불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실제는 3709만 불입니다. 사실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요……
◯이화영 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백두산 관광,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 건설비,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내역은 또 빠져 있고, 만약에 지금 한나라당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지난 10년간 북한에 건네 준 것은 한 2억 불도 채 안 되네요. 2억 불도 채 안 되고, 이게 만약에 4억 5000만 불 또 4억 6000만 불 또 그 밑에 1억 5000만 불가량을 빼면, 한 10억 5000만 불 빼면 이런 정도 가지고 대북 퍼 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게 자료도 좀 부정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자꾸 남북 관계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잃어버린 세월 10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남북 관계 발전을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 주기 위해서 10년 전에 겨우 157가족이 상봉을 했었는데 지나간 10년 동안에 1만 9457명이 면회를 해서 적어도 상봉 기록만 해도 124배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런 면으로 봐서 남북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대단히 성장을 해 왔고 그 결과가 남북 정상 선언까지 이르른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결과들을 좀 더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 아주 획기적인 10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 기조를 잘 유지해서 새로운, 이제는 지난 10년간이 남북 화해 협력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정착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은? 그 정착기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조에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그동안의 제 감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북 협력사업을 할 때 통일부가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NGO들의 대북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 되어 있고, 이전까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NGO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비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일부 기업들의 대북 투자 부분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북한 쪽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북측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NGO나 사회단체 혹은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대북 협력사업을 할 때 굉장히 성과 위주로 산만하게 일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어느 단체가 북쪽에 대북 협력사업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을 지어 주면 그 시설물의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기에 성과적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 1, 2년 지나면 효용성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시기에 허가해 주어 가지고 지금 북쪽에 가 보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통일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좀 더 통일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공개를 해서 매 상황을 정확하게 검증받을 필요가 있겠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31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두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NGO 등의 지원에 대한 투명한 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규정들을 살펴보고 체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라는 것은 성과 위주로 가기보다 오히려 내실 있게 오랫동안 이것이 하나의 평화 정착을 할 수 있는,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관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남북이, 사실상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국과 당국 간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관리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중요한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다음 정부에서도 이제는 좀 어떤 규범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칙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우리가 북쪽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도 가능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의 정부 내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통일부 분들이 굉장히 다 고생은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의 성과는 도리어 국정원이라든지 또 외교통상부라든지 또 청와대라든지 이런 쪽에만 집중되어지고 통일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성과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이를테면 통일부는 뭔가 허드렛일을 하는, 남북 관계에서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을 결정해 놓으면 그것을 그냥 뒤에서 뒤치닥거리하면서 실무적으로만 따라가는 부서인 것 같은 인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측 관계자들도 통일부 실무자들하고 만나면 북쪽의 인식 중의 하나는 ‘통일부하고 만나면 별 내용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돌아가서…… 당신들도 다시 청와대하고 상의를 해 갖고 와야지 그 실무적인 회담에서는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단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대북 협상을 할 때에도 북쪽에게 통일부가 제대로 위상이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정부 내에 좀 더 정확한 입장이 정립되어질 필요가 있고 정부 내 부처의 위상도 역할 분담도 명료해져야 되는데, 북한 핵실험 때문이라고 하는 상황 논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 한 2년 동안의 통일부의 위상은 이런 대북 협상을 한다든가 6자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제(諸)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통일부의 위상은 상당히 흔들렸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통일부도 1969년에 정부 부처로 만들어진 이후 지난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사실 역사적 책임을 다해 오는데 최선을 해 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통일부의 위상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해 가는 것과 함께 남북 관계를 주관하는 부처로서의 뚜렷한 위상과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창 올림픽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과의 계약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만약에 연계를 인정하게 되면 IOC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지사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간에 빙상경기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문제는 기증했다고 하는 기증서도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32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지금 또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 문제인데요, 2004년 경추위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화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금강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문제는 남북 간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노력을 해 왔는데요, 이것이 역시 이제까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협의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관리해 왔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어떻든 당국과 당국 간의 충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만 역시 남북 관계 사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일부가 상당히 좀 위상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부가 금강산관리위원회 정도는 통일부의 외연 확대 차원에서 힘 있게 주도해 나가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 가지고 금강산 사업 같은 것도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들도 잘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 위원
장관님, 국감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겠어요. 국감 할 때마다 직원들은 대답할 거 하나도 없고 장관이 다 대답하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꽤 큰 덕장입니다.
북한이 무슨 개혁․개방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의 통일정책이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장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지난 수년간 북쪽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실제 그런 결과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광원 위원
워낙 얘기를 잘하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화영 위원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북한에 돈 간 것은 개성공단은 인건비고 금강산은 관광으로 돈 페이된 거고 하니까 그 돈은 다 일리가 있는 돈이다 그러는데 장관 그거 못 봤어요? CRS인가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개성공단 인건비가 고려합섬 회사인가 그리로 다 들어갔잖아요. 30% 본인에게 오고 70%는 정부가 다 가져가서 그 돈이 핵 개발로 갔다, 핵 개발로 갔을 것,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엉뚱한 답변을 하면 위증하는 것 아니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증이 아니라……
◯김광원 위원
또 미국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요.
(김원웅 위원장, 이화영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확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광원 위원
세상에 미국 보고서가 믿을 것 없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개성공단 얘기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21세기 옥스퍼드사전에 새로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섹스 업’이라는 단어인데 BBC 기자가, ‘무슨 일을 매력적으로 부풀렸다.’ 그런 것을 섹스 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21세기 단어로 선정됐어요. 개성공단이 ‘개성동영’ 이래 가지고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섹스 업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좌우간 그 문제는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께서 장관으로 재직 시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었고, 그 결과 당시에 개성공단에 오늘의 기초가 놓여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역시 본인의 그 열정 때문에 나타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광원 위원
그러면 이재정 장관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 흔히 이래요. 다리 하나 놓으면 설계하는 놈 있고, 공사하는 놈 있고, 나중에 준공 테이프는 딴 사람이 끊는다고. 그러면 준공 테이프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33 끊을 때 가서 내가 했다 하면 그 사람이 한 거네?
아니지요. 이것 2004년인가 2002년부터입니까 정주영 회장이 갔다 왔다 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장관 재직 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 남짓 그 기간 동안에 다 했다, 그러면 이게 섹스 업이고 부풀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장관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개성공단의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개성공단에 현재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원 위원
통일부에서 2006년까지의 적자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메꿔 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안진회계법인인가 용역해서 그 이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데 점점 불어나니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쓰는 수요자에게 부담시켜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런 방침을 내놓고 있지요, 지금?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본래 북쪽 기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한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과 협의 아래 한전이 전기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 국회에서……
◯김광원 위원
한전이 전기 공급해야 되고, 전기 10만㎾인가 줘야 되고, 전봇대 세워야 되고 하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보다는 비싸졌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김광원 위원
산업전력의 기본요금으로 할 경우에 손실이 크다 한전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산업용 요금을 받고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다른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전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의 규칙이나 법에 의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원 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 손실분은 경협자금에서 해결하고 앞으로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국내 요금 체계에 편입해서 해결할 방침이다, 안진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저희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지원법에 의해서 개성에 공급하는……
◯김광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전기 부담이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어 온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보다는 남쪽에 있는 공단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개성공단에도 해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지 어떤 다른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김광원 위원
그다음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한 조직입니까, 우리 조직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북한 법에 의한 법인이고, 다만 거기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우리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원 위원
그러면 우리 사람이 북한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북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그 법인이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김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관리위원장입니다.
◯김광원 위원
공단관리위원장이든지 감사 이사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채워 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김광원 위원
기구는 저쪽 거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이것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성공업지구지원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사실상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우리 쪽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이 두 가지가 함께……
◯김광원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조직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다 그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김광원 위원
그런데 북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에 남한의 공단 감사 이사를 임명해 놓고 자그마치, 직원도 전부 다 그렇지요? 41억 원 예
34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산에다 52명의 인사를 전부 다 채워 놓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0달러 주는 데 갖다 채워 놓고 있잖아요.
현재는 김동건 관리위원장입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장관, 연간 연봉이 얼마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장 연봉이 지금 수당을 포함해서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김광원 위원
감사는? 장관 모르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광원 위원
이사 연봉은 얼마인지 압니까? 1억 3000에서 1억 2000이에요. 이 세 사람 거 합치면 약 4억 얼마입니다. 경협자금인지 뭔 자금인지 갖다 주면서 북한이 개성공단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 채워 놓고, 거기다가 고위직 인건비만 해서 한 4, 5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공단에 전문성이 있는, 김동건 이사장을 난이도가 요구되는 아주 고단위 업무라서 그 사람을 갖다 놨다…… 김동건 위원장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업 초기기 때문에, 현재는 본격화되기 이전에 저희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단 차입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종합지원센터나 아파트형 공장 등을 통한 임대수입이나 행정수수료 등을 받아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김광원 위원
제가 물은 것은 난이도가 얼마나 복잡한 사업이길래 김동건이라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갖다놨느냐 그 얘기예요. 수수료 한 푼도 안 드는데 뭐 수수료……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실상 난이도보다도 이것이 북쪽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측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북측에 근무하기 때문에 특수지역근무라는 관점에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액수입니다.
◯김광원 위원
장관이 나보다 월등히 말을 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북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에 우리 사람을 갖다 놓고 인건비 주면서 ‘고난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난도’예요. 거기다가 엉터리 사람 갖다 놓고 한 것은 조금 지나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 같은 것은 비상근으로 해도, 여기 있는 나 같은 것 내일 비상근으로 발령 내도 얼마든지 공짜로 서비스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뭐 만들어 놓고 잔뜩 부풀리기만 해 놓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남북경협을 하고, 그리고 특수지구를 하고 뭐를 해서 북한을 통일의 전선에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겠다라는 기본방침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바로 봅시다. 북한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식량 부족이에요. 식량 부족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 심고 사방부터 해서 농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농업이라는 것이 미래 생명산업이고, 먹고 못 살면 공단 지어 주고 금강산 관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지요. 그러면 종자 식량 비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통일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농업지원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농업 지원이 되어서 어느 정도 먹고살면 그다음 단계로 나가면 돼요. 통일부가 지금 통일부가 아닌 북한지원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장관 얘기대로 한다면. ‘너희 통일부 있으니 북한 통일하려고 만들어 놓은 조직 아닌가?’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요. ‘농업지원부’ 하면 얘기가 또 괜찮아요. 그런 식의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비료 갖다 주고 쌀 갖다 줄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통일부가 북한농업지원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김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위원
우리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관님은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들 피곤해하는데 우리 장관님은 답변하시면 더 힘이 드실 텐데 그래도 아주 활기차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좀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감사합니다.
◯정몽준 위원
흰머리가 조금 느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35
일반적인 얘기 좀 제가 여쭤 보겠는데, 우리가 외교정책을 할 때 특히 우리가 북에 대해서 대북정책을 할 때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또 같은 표현이지만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하는데 상임위원회에 와서 항상 보면 제가 어떻게 앉다 보니까 이쪽 줄에 앉아 있는데 저쪽 줄하고 이쪽 줄이 갈라져 있지요.
줄이 두 줄인데 우리 정의용 위원님 계신 데가 대통합민주신당이고, 이쪽 줄은 한나라당인데 대통합민주신당 위원께서 항상 질의하면 우리 장관 답변이 ‘지당하신 말씀이다.’ ‘좋은 지적이다.’ 이렇게 하고, 이쪽 한나라당 위원이 질의하면 ‘사실하고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 항상 이렇게 되는데 99%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 장관께서 볼 때는? 왜 신당 위원이 물어보면 다 좋은 지적이고, 한나라당 위원이 물으면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나라당 위원들이 아주 다 잘못되고 못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모양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이제까지의 과정이 그래 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몽준 위원
아니, 제가 통계로 볼 때 90% 이상 한나라당 위원하고 의견이 다르시고, 신당 위원 분들하고 의견이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어차피 여기서는 정책 토론과 하나의 정책 비판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자연히 상반된 정책적 견해가 있게 되면 쌍방간에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겠지요.
◯정몽준 위원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여당하고 야당이 다 있지요. 그래서 다 정당 소속이 다르고, 우리 장관께서는 당적도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한 60～70% 수준은 같고, 또 저쪽하고는 30～40%는 다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90% 이상은 저쪽은 항상 옳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쪽 한나라당이 하면 항상 틀리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 장관 보실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몽준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좋은 정책을 항상 하는데 한쪽에서 좀 잘 몰라서,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해서 자꾸 핀트 안 맞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지요, 우리 이 장관이 볼 때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정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차이……
◯정몽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통일부가 잘 되어서 우리가 통일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기 위해 모여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되었나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한쪽하고는 항상 이 장관이 그렇게 대치된다고, 반대되는 의견을 항상 갖고 있다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이 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적어도 남북 관계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이해가 다를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몽준 위원
그것이 중요한데요, 아니, 그것은 중요해요.
남북 관계에서 이해가 다르다고 그랬지요? 뭐가 다릅니까? 남북한 관계에서 어떻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른 이해라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몽준 위원
아니, 그것은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남북 관계의 진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에 관련해서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의견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통일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는 이제까지 통일정책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장관 직을 수행해 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켜 왔고요.
36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정몽준 위원
이재정 장관의 인격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재정 장관이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일정책을 국내 정치에 이용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 저도 그 말이 사실이기를 믿는데 통일정책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것은 장관이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장관께서 그런 의도는 없지만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보여지면 의구심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장관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본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로서는 어떻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몽준 위원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하니까 너는 모르면 가만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독선이고, 나는 열심히 하고 좋은 뜻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의구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가령 저희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노력은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해 왔습니다. 저희가 물론 노력이 부족해서요……
◯정몽준 위원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
장관께서 여기 오시면 그래도 한 60%, 40% 이래야지 99%, 1% 이렇게 되어서야 그것 바람직하지 않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물론 위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장관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조금 전에 김광원 위원께서 무슨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가 미국의 의회조사국인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장관께서는 답변에서 “그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거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몽준 위원
알겠어요. 나도 그 보고서 내용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하여간에 우리 김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께서의 답변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미 의회조사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미국의 보고서가 하도 많으니까요, 실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해 보아야 되겠지요.
◯정몽준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경우가 있지 지금 이것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개방․개혁이라는 말을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정몽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우리가 북을 도와주는 방법은 그 성격으로 보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하는 문자 그대로 인도적인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민간 부분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협력에는 투자도 있고, 구매 이런 것이 있는데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개방 개혁이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문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정부가 민간 부분의 투자를 장려하면서 경제협력을 장려하면서 할 경우에는, 우선 민간인이 또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민간인이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개방 개혁이란 말을. 그렇지만 정부는 민간한테 그런 투자를 장려한다면 커다란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이해로는 어떻든 개방이 안 되면 우리 민간 업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고요, 경제협력이 개혁․개방의 하나의 과정이 아니면 어차피 그것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몽준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이해로는 어떻든 이런 경제협력 자체가 결국 개혁․개방의 한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정몽준 위원
그런데 정부 통일부 모든 서류에서 개방․개혁이라는 말을 다 뺐다고 하길래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다 뺀 게 아니고 한 곳의 홈페이지에서 지운 것뿐이지,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37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종전선언이다, 평화선언이다 해서 굉장히 좀 어지러운데 보면 청와대 실장이라는 분하고, 또 송민순 외교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송민순 외교는 ‘평화체제 준비 없이 종전선언만 하면 불안정하다.’ 이런 것 같고, 그런 반면 또 청와대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평화선언에서 떼어서 종전선언만 먼저 해도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우리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분 말씀……
◯정몽준 위원
아니, 정부가 지금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이 결국 표현 양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가고 어떻게 이것을 달성해 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 저희 판단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이 어떻든 종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평화체제에 대한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어요. 우리 이재정 장관이 통일부장관이니까 우리 일반인들 또 지식인들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좀 불안정해 보이니까 통일부에서 그것을 잘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 의견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론조사한 것을 질의했었지요? 탈북자에 관한 여론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아느냐고 질의한 게 있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정몽준 위원
그게 2004년에 한 여론조사고요. 그것 혹시 그다음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2004년에 세계일보가 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정몽준 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 우리 사회 평균 범죄율이 약 4%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의 범죄율이 9.1% 수준이다, 이런 것이고, 탈북자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분석인데 우리 통일부의 내년 예산 중에서 하나원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통일부가 하나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소홀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예산 확보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탈북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몽준 위원
아니, 물론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예를 들면 예산문제에 있어서 하나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년도 수준하고 같은 액수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몽준 위원
통일부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처에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것 주는 방법만 바꾼 것이지 총액 수준에서 과거보다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몽준 위원
하나원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안 줄어들었습니다.
◯정몽준 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정착금으로는 약 420억 정도가 되고요, 교육훈련비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시불로 정착금을 주다가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줄었고요, 다만……
◯정몽준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금년 480억 정도 됩니다.
◯정몽준 위원
내년도는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내년도는 560억 정도 됩니다. 그 증축 시설비가 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몽준 위원
아니, 그것 빼고, 투자비는 빼 보세요. 지원비가 얼마냐고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460억 정도.
◯정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짓는 비용이 얼마쯤 돼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128억입니다.
38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정몽준 위원
그것 빼면 오히려 준 것 아니에요, 실제로?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아니요, 전체 예산은 아까 56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몽준 위원
그 사람들한테 가는 예산이 많이 준 것 아니에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실제 전에는 1인 세대 기준할 때 약 3540만 원인데요, 인센티브제로 바뀌어서 4100만 원 정도가 갑니다.
◯정몽준 위원
우리 사회에 온 탈북자들의 범죄율이 2배나 높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아무튼 탈북자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정몽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실태 보고서, 세계일보의 이것을 보니까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100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법상도 이것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몽준 위원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없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여론조사의 기법상으로 볼 때 신빙성을 주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정몽준 위원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조사 방식이 서울․인천․경기 지역 거주 탈북자 100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100명에게 물어 본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잡은 겁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탈북자 범죄비율은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참고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정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장영달 위원입니다.
유엔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 이렇게 해서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회원국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하자,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2000년도 6․15 남북선언과 이번에 10․4 남북 정상회담, 이것들을 세계가 지지하고 지원하겠다, 이러한 뜻으로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반갑고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남북문제를 풀어 감에 있어서 이번 유엔의 이러한 지지 결의안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번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에 관한 유엔의 결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26개국이 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들을 했고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이번 정상 선언이 갖는 무게와 가치를 더 높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달 위원
예, 저도 동감이고요, 이러한 유엔의 만장일치의 결의, 이것들에 대해서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세계의 우리나라 외교 공관을 통해서 각 나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그 나라들의 세계적인 굳건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장영달 위원
일단 해 주었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세계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외교부와 그런 협의할 용의가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다음, 송민순 외교부장관의 2＋2 평화체제, 본 위원은 남북이 주가 되고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일본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미국 중국이 보증을 서는 이러한 남북 관계 발전,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각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주권국가로서 권리와 의무를 남북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2＋2의 평화체제보다는 1 대 1 대 1 대 1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2＋2보다 이게 비주체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39 질적으로 남북의 화해․협력과 우리의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는 1 대 1 대 1 대 1이 오히려 실효적일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 문제는 이번 정상 선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협력을 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어떤 방법으로 종전에 관한 협의를 한다든가 평화체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협의해 봐야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주동적으로 제의하고 이것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한다는 점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결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외교적 방법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영달 위원
여기 통일운동 하시는 이자헌 선생도 와 계시네요. 그런데 1 대 1 대 1 대 1로 했을 때, 중국과 미국이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처럼 있다가 본인들의 계산이 틀리면 남북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등하게 1 대 1 대 1 대 1로 하는 것이 남북 평화를 담보는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전문가들과 또한 통일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방문을 많이 합니다.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가고 평양도 가고 여러 군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에 비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오는 비율을 보면 0.35%에 불과하다,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쪽에 오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금강산 관광한 지가 몇 년 됐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올해로 꼭 9년이 됐습니다.
◯장영달 위원
10년이 돼 가는데 그렇다면 북쪽 사람들도 이제 남쪽에 와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뭔가 인식의 공유, 의식의 통일,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겨레말큰사전 사업도 진행되어서 언어 통일 노력도 고은 시인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통일맞이 같은 단체가 이것을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돼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북쪽을 가듯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주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저희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다만 북쪽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남쪽에 오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애로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 같은 데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꾸 북에 퍼 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공격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남북협력기금 이러한 예산들을 법이 허락하는 하에서 북쪽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남쪽으로 오게 한다거나 대북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남쪽을 방문하게 한다거나…… 우리 남쪽이 북쪽에 대해서 개방을 못 할 부분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어디는 가지 말고 금강산처럼 어디만 가거라, 지리산만 가거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일단 대북 관광특구를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남쪽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 14, 15일 날 남북 총리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어서,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대북 관광특구를 설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총리회담에서 논의해서 의제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상 선언에 이미 역사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점에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역사탐방 등을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측 학생들이 만일 방한해서 우리 지역을 탐방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기금 지원도 가능하고 활발하게 초청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전주 지역의 역사적 지역이라든가 혹은 경주 지
40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역의 역사적 지역이라든가 이런 몇 곳들을 우리가 지정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구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모악산 기슭의 김일성 조상의 묘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북 관광특구를 시작하면 북쪽 사람들도 마음적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오지. 이 부분을 총리회담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터민 사회 적응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벌써 1만 명, 지금 탈북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분들이 사회 적응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장기간의 학습 공백이 생겨서 지금 중학교 재학률은 68.7%에 해당하고 고등학교는 58% 이렇다고 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90%가 훨씬 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58%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앞으로 대단한 사회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고 대처방안이 계신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실상 이 문제는 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으로 학습능력의 격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잘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기관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한겨레 학교 같은 디딤돌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별도의 특별한 대안학교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영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등과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성인들도 보니까 미장원의 젊은 여성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데 북에서 있다가 여기 오니까 고달파서 못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동북공정과 백두산 공정, 남북 공동 대응책 그리고 사회 문화, IT 분야의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저희도 피곤한데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또 박진 위원께서 아주 좋은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지금까지 예사롭게 하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원 원장도 나와 계신데, 특히 하나원 교육이야 잘 진행된다고 보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귀순자가 1년에 한 명 생길까 2년에 한 명 생길까 이럴 때도 그때 귀순한 사람도 손가락 꼽아서 몇 명 안 될 때도 이분들이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검찰청 다니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는데, 그때는 그때라고 치고 그때 사회 여건이 워낙 그랬다고 치지만 지금이야 북한 동포를 다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와 우리 품 안에 안긴 북한 동포가 있다고 치고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하면 김만철 씨가 배타고 넘어온 지 20년 됐잖아요. 어디 언론에 난 겁니다. 귀순 20주년 소회를 묻자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 얼떨떨하고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회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 관리 해야 되고, 법에서도 특별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주최가 되셔서 행자부가 됐든 노동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다 통합 조정을 하셔 가지고 탈북자가 사회 적응을 못 한다든지 뭐 본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사회의 어떤 각박한 여건 때문에 몇 번씩 사기당해 가지고 쪽박 차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막아야지요. 하여간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41 다.
◯진영 위원
지금 1만 1000명 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하셔야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찾으셔야 되고요.
통일비용에 대해서 아까 문희상 위원님께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질의 취지는 제가 다 알겠는데 혹시 통일비용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지금까지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서 몇 가지만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일비용을 죽 추산해 보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통일에 대해서 지금 외국에서도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이것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랜드연구소도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남북한이 통일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요. 이 사람들이 흡수통일을 바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한 지는 오래됐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6․15 정상회담 때도 명문으로는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확실히 하신 것 아니에요? 서로 흡수통일 안 한다, 그 부분은 절대 우리가 대북정책에서 가능성을 두지 않는다,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도 남북기본합의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얘기할 때는 정부 정책에서 이미 흡수통일은 배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뭐 흡수통일을 원하는 사람의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렇지만 통일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딱 이거다 이렇게 하나로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일비용은 여기까지도 잡을 수 있고 여기까지도 잡을 수 있고 아주 광범위하게 잡을 수 있는 거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고 경제협력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 통일비용의 일부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얘기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따져 봐야 될 일이고 말이죠.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말이지. 그러니까 통일비용을 연구하는 자체가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오해이고 반드시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부분이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개념으로 보면 지금 존경하는 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북 경제협력이라든가 화해․협력 등등을 통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통한 비용이 결국 통일을 원만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급작스러운 상황, 동독․서독의 통일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급작스러운 통일비용을 미리 막아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일식의 통일이 아니고 남북 화해에 의한 점차적 통일이고 그렇게 되면 통일비용이라는 게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급작스러운 통일이 온다든지 하면 그때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부담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당연히 연구를 해야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통일비용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42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확대되고 진전됨에 따라서 잘못하면 통일부 역할이 현실적으로 축소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재정 장관께서는 남북 관계가 확대되면 통일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점점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장관께서 보시는 것이고, 실제로 확대되면서 뭐 경제협력 부분이 나오면 경제부총리가 다 하는 거고, 또 NLL 나오면 국방부에서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SOC 나오면 건교부에서 맡게 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종합 조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총리급 회담에서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총리실에서 또 종합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과연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되느냐는 말이지. 그런 역할을 잘 찾지 못하면 자꾸 통일부가 뭐 하러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그러한, 확대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기능을 확실히 하시고 탈북자 문제를 확실히 조정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점점 늘려 가야지 지금과 같은 정도의 역할만 가져가다가는 남북 관계가 확대되면 오히려 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히 국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는 뭐냐? 제가 보면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평화선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또 평화협상 개시 선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많은 여러 개의 용어가 어떻게 무슨 뜻을 가지고 쓰이는 건지 말이지, 이 사람은 이런 뜻으로 썼다가 저 사람은 저런 뜻으로 썼다가 이렇게 정부 내에서 헛갈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상회담에 들어갔으니까 종전선언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미 합의된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문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당사자겠지요. 당사자는 3자냐, 4자냐 그래 가지고 논란이 이미 많이 됐던 거고, 남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시기가 언제 해야 되느냐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뭘로 보십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이것은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러니까 이번 선언에서 본다고 하면 종전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지 꼭 종전선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종전선언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포함된 3자 아니면 4자 관련국 정상이 모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 종전에 관한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략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평화체제라는 것의 큰 틀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제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평화 프로세스의 큰 과정 속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고 볼 때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의 전제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자꾸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요. 누구는 이것을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보고 있고, 누구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협상 개시 선언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누구는 또 이렇게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쓰니까 국민들은 이게 뭘 한다는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을 통일부가 대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로 정부는 이것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종전선언에 들어갈 내용이다…… 보통 지금 생각해 보면 남북기본합의서 여기에 대충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남북기본합의서 보면 남북기본합의서 1조에 상호체제 인정, 4조에 상대방 파괴․전복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조 보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들어갈 내용인지, 아니면 플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43 러스해서 다른 게 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지, 이미 나와 있는 것에서 뭐가 플러스가 돼야 이게 명확하게 종전에 관한 선언이 되는 건지 말이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통일부에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남북 간에 여러 문서에서 합의돼서 나온 내용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한 것도 관련국들과 우리가 함께 협의를 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물론 정리된 저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미리 발표하는 것보다도 관련국들과의 협의와 논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영 위원
하여간 용어의 불필요한 혼돈으로 인해서 남남갈등이 생기는 건 막아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대통령께서 10월 4일 개성공단 방문해서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불편만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
◯남경필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지금 그……
◯남경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때 얘기의 배경은 개성공단에……
◯남경필 위원
개성공단 얘기라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남경필 위원
하여튼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러니까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개혁․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남경필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뒤의 얘기이고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얘기의 배경은, 원인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이 개혁․개방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개성공단은 사실상 남북이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 일이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개혁․개방이 결국은 궁극적인,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세계 사회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남북이 서로 동반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그동안 참여정부와 통일부에서 계속 얘기하던 방향 아니던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지요, 개혁…… 참여정부가 이제까지 그렇게 명시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또 그런 목적을 가져서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그런 적이 없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남경필 위원
통일부가 홈페이지 이번에 삭제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북한 관리 및 근로자들이 공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향후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을 습득, 향후 개혁․개방 추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이건 뭡니까, 그럼?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스스로 하는 거지요.
◯남경필 위원
스스로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요.
◯남경필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거기 나온 말씀대로 그들이 개성공단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실제 북한 사회를……
◯남경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스스로 하는 건데 이것 왜 삭제했어요?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누가 뭐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거 그러면 왜 삭제했습니까?
44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누가 삭제했어요, 이걸요? 누가 지시…… 이번에 대통령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게 삭제가 됐는데 지금……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경필 위원
아니, 왜 말장난을 하십니까, 왜?
◯통일부장관 이재정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남경필 위원
조금 아까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스스로 하는 거라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해 놓고, 그러면 왜 이것을 삭제합니까, 그것도 대통령 말씀하신 이후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남 위원님!
◯남경필 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통일부장관 이재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장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경필 위원
아니, 말장난처럼 하시잖아요, 지금?
◯통일부장관 이재정
말장난이 아닙니다! 어디 말장난입니까?
◯남경필 위원
말장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어디가 말장난이에요!
◯남경필 위원
그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요리조리 말 빠져나가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경필 위원
아니, 아까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니 왜 이것을 삭제했느냐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기서 장관과 위원 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남경필 위원
국정감사 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남경필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대접밖에 못 받으시는 겁니다.
답변을 진실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대접을 안 받으실 테니까. 아니, 아까는 여기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 왜…… 아니, 삭제에 대해서 지시 안 했는데 이것 삭제했습니까? 아무도 지시 안 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경필 위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게 삭제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경필 위원
그게 말장난이 아니고 뭡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정말……
◯남경필 위원
잘못이라고요?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 건 잘못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못이지요.
◯남경필 위원
누가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못이지요, 당연히.
◯남경필 위원
누가 삭제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당연히 잘못이지요.
◯남경필 위원
누가 삭제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 실무자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남경필 위원
실무자 누가 판단해서 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무자 스스로가 판단하지요.
◯남경필 위원
어느 사람이 했습니까?
◯박희태 위원
이봐요. 국민의 대표요, 국회는.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그런 식으로……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저는 오만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 앞에 제가 장난치려고 얘기드린 것도 아니고요.
◯남경필 위원
말장난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한 다음에 삭제한 걸 가지고 지시한 적이 없다? 삭제 누가 했습니까, 이것 그러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무자의 판단으로……
◯남경필 위원
실무자 누가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무자가 한다는 것이지요.
◯남경필 위원
실무자 누가 했어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재형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어떤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실무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조정했습니다.
◯남경필 위원
왜 판단해서 이것을 조정했습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재형
그것은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45 제가 알기로는 좀……
◯남경필 위원
아니,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문제가 된 중요한 문제라면 이게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삭제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재형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남경필 위원
장관께 보고 안 했습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재형
예.
◯남경필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재형
정말입니다.
◯남경필 위원
그 이후에도 보고 안 했습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재형
그 뒤에 보도가 나서 보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경필 위원
보고를 드렸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재형
일단……
◯남경필 위원
이것 왜 삭제했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삭제를 했어요? 아까 장관 말씀은 이거 자기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왜 삭제를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남경필 위원
아니, 이것 스스로 하는 거라면서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의 배경 자체가요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신 것도 바로 개성공단……
◯남경필 위원
별문제가 없는데 왜 삭제를 했느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실무자 판단으로 한 겁니다.
◯남경필 위원
실무자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실무자 판단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중요하지 않으니까 실무자 판단을 하지요, 중요한……
◯남경필 위원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왜 삭제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장관이 지시를 하겠지요.
◯남경필 위원
뭘 지시를 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중요하다면 장관이 지시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남경필 위원
이게 안 중요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판단을……
◯남경필 위원
대통령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신 문제이고요, 이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경필 위원
누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장관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받고요.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급 회담, 조속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은 이제 총리회담을 준비하고 있고요, 총리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장관급 회담도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장관과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말을 좀 바꿨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에서 국방장관 회담 개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도록 양측에서 합의가 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국방장관 회담은 열릴 것입니다.
◯남경필 위원
합의만 됐지 지금 구체적인 일정 합의 같은 건 안 나오고 있잖아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언제쯤 열립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남경필 위원
좋습니다.
통일부가 지금 정착 탈북자에 대한 정착 지원까지 전담하고 있는데 이것 역부족이 아닐까요? 행자부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현 단계에서는 우선 아직까지 그럴 필요까지 꼭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와 각 부처 간에 협조를 해 가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화영 간사, 진영 간사와 사회교대)
◯남경필 위원
새터민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 부처는 지금까지 몇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60년대에는 국가보훈처가 했다가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하다 통일부로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탈북자의 수와 성격에 따라서 소관 부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효율적으로 탈북자
46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에 대한 문제를 다뤄 나가기 위해서 효율적인 면을 강구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남경필 위원
그것을 모두 다 통일부에서 하기보다는 이것을 좀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우선 각 부처 간의 협력 아래 이것을 진행시켜 가고 있고요, 특히 새터민 지원 업무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지 통일부가 단독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경필 위원
주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 지금도 그것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럼요, 지금도……
◯남경필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형사 처벌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특히 내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월소득 150만 원 이하가 거의 80% 정도에 달할 정도로 빈곤에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성격에 따라서 행자부 이런 쪽과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터민들이 지금 국내 정착 후에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직업, 교육, 복지, 법률 이런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통일부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고 북쪽에서의 여러 가지 과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오히려 전문적으로 남북문제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가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것을 부여잡고 있으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그 피해가 새터민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여러 가지 폐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능력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북한의 내각 총리입니까, 김영일이라는 분이?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우리 총리하고 같은 건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직능과 직무의 정확한 비교를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북한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희태 위원
그 총리가 베트남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베트남 갔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희태 위원
제일 처음으로 베트남 간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고 합니다.
◯박희태 위원
베트남에 간 이유가 베트남의 소위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을 배우고 싶어 갔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보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이번에 순방하는 곳이 베트남만이 아니고 말레이사아 라오스 등 여러 나라기 때문에 아마 동남아시아의 여러 가지 상황 또 국제적인 북한과 그런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 등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순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다른 나라 간 건 저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모든 보도들이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배우러 갔다.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에 알려진 바로는 베트남 방문이 첫째로는 식량 등 자원부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확대, 그리고 경제 개발의 실태 파악, 아마 이 면이 경제 개발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북측에서 어떻든 이것을 원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북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실익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47
이번에 역시 베트남 총비서가 북을 방문한 바도 있고, 이것에 대한 일종의 답방의 의미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의 목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태 위원
베트남 서기장입니까, 농 득 마인이라는 사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총비서입니다.
◯박희태 위원
총비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박희태 위원
총비서가 어느 정도……
◯통일부장관 이재정
당의 총비서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공산당 식으로 하면 서기장 아닌가? 총비서…… 서기장이지?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박희태 위원
그 사람한테 북한의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
◯박희태 위원
그런 상식적인 것을 묻는데 장관께서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시고, 내가 지금 굉장히 쉬운 것을 묻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래도 정확한 말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고함 안 지르면 돼요, 목소리 좀 낮춰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확하게 말이 어떤 말로 표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런 뜻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바라고, 또 지금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이미 그런 면으로는 북이 지난 2002년 7․1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희태 위원
2002년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정권과 때를 맞추어서, 그 전에는 안 했고, 이번 정권과 때를 맞추어서 개혁․개방 준비를 했다? 자꾸 시점을 왔다 갔다, 어디에 다녀도 나는 관계가 없는데, 그럼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개방 얘기를 했더니 북한의 김정일이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개혁․개방이라는 이야기조차 이제는 하기 어렵더라.” 그렇게 했고, 통일부장관은 돌아오셔 가지고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개혁․개방이라는 단어조차 전부 삭제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 말하고 지금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개성공단을 두고 한 하나의 직접적인 표현이지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희태 위원
‘개성공단에 한해서 개혁․개방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일반적인 북한의 개혁․개방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으로 표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의 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북이 정책 변화는 어떻든 지난 2002년부터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있었고 2003년에는 상업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이라는 게 사실상 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경협 관계 이야기한 것도 일련의 그런 개방의 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박희태 위원
개혁․개방 없이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한들 뭐 성과가 있겠습니까? 개혁․개방이 없이는 북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지금 북이 개혁․개방을 안 해도 앞으로 경제도 개발되고, 경제도 다시 일어나고 이웃 나라인 중국처럼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박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현재 북은 어떻든 개혁․개방의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더 협력을 해 가지고 북을 하루라도 빨리 확실하게 개혁․개방의 전선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실제적으로 북한을 돕는 것이고 그 길이 역사 발전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족할
48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개혁․개방 소리도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 그걸 자꾸 개성공단 쪽으로만 한정시키는데 북의 태도 자체가 우리가 설득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정상회담 자체가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런 대화와 서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것이 결국은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되는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한테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가령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대화도 직간접으로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권유나 그런 의견을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가령 중국의 심천 특구라든가 혹은 다른 경제 특구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의 과정을 예로 들고 논의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박희태 위원
북한이 개혁․개방을 안 하는데 어떤 해외자원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안심하고 북한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걸 좀 잘 설득을 하고 김정일한테 정말 그런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제일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개혁․개방 소리도 꺼낼 형편이 못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니까 참 답답하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정상회담을 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제발 우리 장관도 북한 장관이나 누구 고위층을 만나거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 길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또 우리가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북한이 개혁․개방만 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도 통일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중국 보십시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자유로이 투자도 하고, 무역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남아 있는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박희태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식량 문제 같은 것 해결하려면 농업 생산 방식의 개혁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사를 조금만 읽어 보시면 ‘중국이 연년세세 빈곤에 허덕이고 기아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다가 농업 생산 방식을 개인 생산 방식으로 바꾼 뒤에는 지금 13억 인구가 배불리 먹고 산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성취한 가장 역사적인 큰 사업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우리가 주고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만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이 생산 방식만 바꾸면 저도 북한 식량이 지금보다도 2배, 3배, 개인 생산 방식으로 가면…… 그런 이윤 동기를 주는 그런 제도를 좀 해 보라고, 실험적으로라도 좀 해 보라고 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리 안 듣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북한에서의 농업개혁도 2004년에 일종의 실적 평가에 따라 분배하는 성과급제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업 협력 사업들을 몇 가지 하면서 대체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운동들도 내부에 있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지금 비료 갖다 주고 이런다고 해서 북한 농업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딱 하나뿐입니다. ‘생산 방식을 지금의 집단 생산 방식에서 중국식으로 개인 생산 방식으로 바꾸는 그것이 왕도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
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49 다.
다음은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委員
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부에서 납북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납북자는 전후에 지금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튼 납치되어서 북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전후에 납북된 사람을 납북자라고 한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러면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그것을 납북자다 혹은 전쟁포로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못합니다.
◯金武星 委員
우리 주변에 흔히들 우리 친지나 친구나 주변에 6․25 당시에 납북된 인사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전시에 북에 강제로 납북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해석을 가령 포로로 할지 납북자로 할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고, 전쟁 중에 관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金武星 委員
아니, 납북인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까, 납북인사로 분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가 이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가 있고 그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납북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金武星 委員
납북인사들의 가족의 고통, 애환을 정부에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납북인사에 대한 분류, 개념의 확실, 또 거기에 대한 숫자 파악과 그 가족에 대한 파악,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게을리 해 온 건 절대 아닙니다.
◯金武星 委員
조금 전에 분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과거 정부 때는 이것도 못 했었습니다. 사실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그래도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관련법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후납북자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지금 전시납북자를 묻고 있는데 왜……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시납북자에 대한 것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러니 과거 정부는 그것도 못 했는데 참여정부는 이 정도까지 했다는 것을 자부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전시납북이나 전후납북이나 본인과 납북 인사 가족들의 고통은 똑같은 국민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1952년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가 엄연히 있습니다. 거기에 8만 2959명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50년부터 56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정부에서 파악해서 발표한 것이 수치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한 정부 자료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분명한 정부 자료입니다만, 저희도 그걸 다 보고 있는데요, 50년부터 56년까지의 통계가 각각 연도에 따라서 그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金武星 委員
확인해야지 왜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武星 委員
전시납북자가족협의회라는 게 있는 것은 아십니까? 피납치인사가족회……
◯통일부장관 이재정
처음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金武星 委員
통일부장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50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으로부터 강제 납북당한 인사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똑같은 고통 아닙니까? 그것이 날짜가 오래될수록 더 심하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전시납북자 지원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같은 이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점을……
◯金武星 委員
왜 빨리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결국은 이것은 실태조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金武星 委員
창구를 열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물론 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년부터 56년까지의……
◯金武星 委員
참여정부 들어와서 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창석
사회문화교류본부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납북자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전후납북자로 나눈 것도 그것이 어려워서 1단계로 전후납북자피해자지원법을 만들었고……
◯金武星 委員
전시납북자가족들은 납북자의 개념에 전시납북자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지금 정부에 하고 있지요?
◯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창석
예, 요청을 해 왔고, 그 당시 법안을 만들 때도 이종석 장관께서 이미일 회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후납북자피해자지원법 시행과정에서 저도 이미일 회장을 직접 만나서 그 당시 이종석 장관께서 입법 시작할 때에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후납북자피해자지원법 한다는 데 대해서 이미일 회장도 양해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金武星 委員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것 엄두도 못 냈는데 참여정부에서 했다는데 지난 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제일 많은 수치가 지금 8만여 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보다는 각종 감시와 통제 속에서 50년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참여정부에서 정말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 예우를 해야 되고,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한테 ‘6․25 때 억울하게 납북해 간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내놔라. 이분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런 것을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앞으로 남북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武星 委員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선 우리 내부에서 납북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 관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武星 委員
북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다 월북한 것으로 지금 홍보를 해 놨기 때문에 강제 납북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북쪽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상 다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는 포로 송환 문제도 그 당시에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金武星 委員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그동안에 이 장관께서 북한과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조언을 들어야만 대답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놓고 볼 때도 통일부장관 자신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김일성 전집 4권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라는 북한에서 만든 전집에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거 김일성이가 한 말입니다.
“서울의 식량 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은 각 부 각 청의 요구에 맞춰 북조선의 농업 및 산업현장으로 50만 명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51 을 호송토록 한다.”
이런 얘기, 이런 게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남북 간에 대화하려면 북에서 발간된 이런 자료를 딱 들고 가 가지고 보여 주면서 ‘너희도 인정해 놓고는 왜 남북대화 때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당당하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총리회담에서는 이산가족과 함께 이런 모든 역사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전시납북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시납북자에 대한 문제는 우선 북측과 협의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다뤄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제까지는 사실상 이산가족의 한 틀에서 이 문제도 함께 그동안 정부는 논의해 왔기 때문에……
◯金武星 委員
함께 논의했는데, 지금 16명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2명은 사망했다는 걸 확인하고 14명은 확인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 장관께서도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 169명, 법조인 190명, 경찰 1613명, 행정공무원 2919명, 교수 및 교원 862명, 기술자 2836, 의료인 582명, 기업체 임원 388명, 예술가 107명, 이런 식으로 자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통을 통일부장관이 같이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기 부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주관하는 6․15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차 평양에 갔고 김정일을 만나서 소위 중대 제안이라는 것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국민 앞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난 시점인 7월 12일에 북한에 대해서 4차 6자회담에서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200만㎾ 대북 송전프로젝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 간의 대화와 회담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대북지원 약속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 이후에 작년 10월 7일 날 핵실험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10월 9일입니다.
◯金武星 委員
10월 9일입니까. 핵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남북 민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남한 국민들이 낸 세금의 예산을 가지고 북에다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고 했는데 북에서 평화무드를 깨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실험을 했으면 지금까지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것은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어떤 약속을 했더라도 북에서 큰 틀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거 다 전면 취소다’ 이렇게 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진영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핵무기 폐기하고 뭐 하는 조건으로 이런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지 왜 핵실험하기 전에 했던 약속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다 하느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실질적으로 이 중대제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金武星 委員
아니, 200만㎾에 대해서는 약속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북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발표가 없었고요, 이 문제는 이미 6자회담의 틀에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金武星 委員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200만㎾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유효하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핵 폐기가 될 경우에 그리고 경수로가 되지 않을 경우에 200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전제는 그겁니다.
◯金武星 委員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200만㎾와 관련된 약속,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 간에 해 가지고 합의된 내용 이것과 중복되는 것입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된 게 없습니다.
◯金武星 委員
개성공단 확장하고 해주공단 다시 만들고 이런 거 하려면 전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52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우리 공업지구에 들어가는 전기지 북쪽 지역에 들어가는 전기는 아닙니다.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武星 委員
200만 ㎾와는 완전히 별개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별개입니다.
◯金武星 委員
그러면 200만 ㎾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19조 원이 든다 어떻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金武星 委員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이번에 남북 총리회담이 열릴 때 이산가족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된 이산가족이 12만 6000여 명 되는데 생존자가 9만 2900여 명 해서 72.1%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7도민회나 이북5도청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육로를 통해서 자유롭게 고향방문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이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소도 아직 확실히 확인이 안 되고, 또 자유로운 서신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고령자 이산가족이 자기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고향방문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주소가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신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번 총리회담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것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로 하면 앞으로 다 하려면 3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성에도 제2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2이산가족면회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산가족 중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자손들도 상당히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자기 고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고향에 대한 경협 방식의 투자, 다시 말하자면 고향투자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7도민회와 이북5도청이 요청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아주 절실한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개성에서의 제2면회소를 만든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향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펀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저희 통일부가 지속적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번 회담에서도, 그러니까 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 주시고, 이번 총리회담에서도 이 부분은 이북7도민회와 이북5도청이 간절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아프리카․중동 해외공관 감사를 갔었습니다. 특히 모로코에 가서는, 모로코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입니다. 모로코 대사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측면에 있으나 모로코가 이슬람권 또는 아프리카 연대, 그리고 또 왕국이라는 측면에서 황제외교를 통해서 아프리카 국가를 BIE에 참여시켜서 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확보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총리회담 의제에 북한의 BIE 가입을 요청해서, 11월에 있을 그 총회에서 결정되기 이전까지만 BIE에 가입을 하게 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북 총리회담 의제에 북한의 BIE 가입을 통한 여수엑스포 지지를 해 줄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53 하면 2002년 월드컵과 맞먹는 수준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수박람회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북한이 BIE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을 국제협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유념하셔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아까 장관께서 실무자가 개혁․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삭제했다라고 사후에 보고했다고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후에 보고를 받고 특별한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경필 위원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이 과연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뭐 썩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했다면 장관께서는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이미 중요한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경필 위원
아니,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이 문제가요, 나온 배경 자체가……
◯남경필 위원
아니, 나온 배경이 좋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세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따지고 보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요하다……’ 특히 개성공단도 결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개성공단을 만든 것은, 북한을 개혁․개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경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이런 표현을 써 놓았어요, 애당초에? 애당초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혁․개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했다.”고 애당초에 되어 있던 문구 이것은 뭡니까? 이게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애당초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게 무슨 뭐 잘못되고……
◯남경필 위원
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장난하신다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에 써 놓고,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지웠다면 그때가 잘못되었든지, 지금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꼭 이것이 잘잘못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남경필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장관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인식 자제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개혁․개방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이것이 삭제가 되고, 그것이 언론에 나오고,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장관님의 그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 그게 옳은 것입니까? 이게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국회를 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언론을 대하고 계시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이 설령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통령이 가셔서 ‘우리는 당신들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개혁․개방을 하고, 그래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것이 북한의 살 길이고, 그래서 그것이 남북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북한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 오히려 당신들이 잘되기를 원한다.
54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그런 의미에서 이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용을 해라.’라고 대통령이 오히려 설득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북한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장관의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글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지……
◯남경필 위원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여기에다가 ‘개혁․개방 추진의 밑거름’이라고 개성공단에다 버젓이 써 놓았다가 지우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남경필 위원
아, 얘기를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요 결국 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그동안에 남북 관계도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공동의 과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개성공단 자체가 결국 개혁과 개방입니다, 그 자체가. 꼭 개성공단을 개혁과 개방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서 지운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남북 관계를 변질시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남경필 위원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장난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솔직히 인정을 하세요! 저는 장관께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물론 국회의원들이 잘못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되고, 혹은 김정일 위원장이 잘못될 때 그럴 때야말로 용기를 가지고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안 맞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혁․개방의 요체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때 장관께서 존경을 받고 국회에서도 그런 대접을 안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정책질의를 추가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비판을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문제 제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의 잘못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 본인들의 잘못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좀 기준이 적당해야 된다……
지금 그동안 참여정부, 또는 DJ정부의 대북정책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 이화영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몇조 운운하는데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는 통계를 언급해 놓고 퍼 주었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제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퍼 주었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을 십분 동의해도 자신들이 집권 프로젝트로 내놓은 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는 A4 한 장입니다, A4 한 장. 수백조가 들어갈지 수천조가 들어갈지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한반도 평화를 준비한다는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가 내용에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해 놓고요, 400㎞에 달하는 신경의고속도로를 건설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요? 어떻게 안 퍼 주고요? 뭐 대책을 세우면서 정부를 비판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 지역 내에 5대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A4 한 장을 두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선언 지지하고…… 무슨 지금 뭐 홈페이지에 뜬 개혁․개방 용어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그것은 충분히 지적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떻든 우리가 초당적으로, 진정으로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어떤 전망과 비전을 갖는다면 진정성을 가져야 그 비판이 온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좀 짚지 않을 수 없고요.
우선 저는, 아무튼 한나라당이 진정 수권당의 모습을 가지려면 이 A4 한 장짜리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퍼 주기가 아니다. 생산적 투자다.’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반기문 총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유엔 총회 결의와 관련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이후에 유엔사 해체 문제 등이 나올 경우에는 유엔이 관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55 되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이후에 유엔의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실제 유엔사 해체 문제 등이 총리회담 또는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제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오늘 답변에서도 그렇고, 서면답변에서 법제처가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법제처가 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법제처의 심사 결과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 부담의 여부, 규모 및 방법을 확정할 수 없고, 입법 사항의 여부도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후속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국회 동의 필요 여부 판단은 별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의 수반이나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려서……
◯최성 위원
그러면 그 법제처의 결정이 충분한 공신력과 권위를 갖는 결정이 되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게 법률적 판단입니다.
◯최성 위원
지금 베이징에서 북․미 협의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설로 나오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 이 부분이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핵의 어떤 수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지금 위기적 상황이나 특별한 정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소말리아 피랍된 북한 배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구축함이 초동대처를 해서 무사히 구출이 되었는데 이게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성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하는 정치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것을 추가보충질의 때 제기하는데, 저희 통합신당에서 질의할 때는 제발 좀 중간에 관여하지 마시고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서, 그런 좀 인내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수권을 내다보는 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인내심이나 자제력을 갖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자료 요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희태 위원
아까 북한이 개혁․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박희태 위원
농업과 또 뭐 다른 해외 자본 받아들이는 문제 등등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 현 상태에서의 진행 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甲 委員
우리 존경하는 최성 위원, 참 과거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 제일 좋아했는데 통외통위에 와서 질의만 딱 하면 한쪽으로 막 꼬여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장관보고 질의 안 하고 한나라당 선거공약 가지고 선거공약이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그것은 좀 안 된다고. 앞으로 좀 선거공약을 하지 말고 현 정부의 어떤 집행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졌으면 참 훌륭한 위원이 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박희태 위원처럼 쉬운 질의를 하나 하겠어요.
내가 산자부에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한국전력에서 현재까지 개성공단 송․변전시설에 535억 원이 투자되고, 2006년까지 전기요금이 58억이나 이렇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대요.
그런데 한전에서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 것인가 전문 회계법인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54년까지 9668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통일부에 2005년
56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손실보전을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아직까지 마땅한 보전 대책을 세워 주지 못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에 한전에 발생한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우선 보전하고 향후 발생 손실분은 국내 전기요금 체계에 편입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안을 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률이 금년 5월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성공단을 남측 전기요금 체계에 포함시키는 경우 향후에는 별도의 손실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 대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상 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전의 문제……
◯金容甲 委員
장관, 법무부가 현행법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 법을 북한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산자부에 통보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북한 개성공단의 전기 손실보전은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보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김 위원님,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요, 법무부는 발표하기를 “현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성공단을 남측의 전기요금 체계에 통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金容甲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은 틀렸고 장관이 맞다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장관이 판사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金容甲 委員
두 가지 의견이 있으면 장관은 맞고 나는 틀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나도 법무부에서 가져온 자료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장관은 맞고 나는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받으신 자료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金容甲 委員
나도 산자부라든지 법무부에서 받았는데 장관은 맞고 나는 틀렸다니 말이 되냐. 그것은 좀 더 깊이 봐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남 위원이 왜 자꾸 핏대를 올리나 했더니 장관이 답변이 그렇게 하니까 핏대 올리는 것 같아요. 남경필 위원도 장관이 보기에는 나이가 좀 어리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만 국회의원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남경필 위원도 지역구 인구가 많아 가지고, 30몇만 돼 가지고 나도 남경필 위원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이 좀 못마땅한 발언을 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관, 할 수 있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예’ 소리 안 해요?
(웃음소리)
그렇게 국민의 대표로서 대접을 해 줄 수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물론 국회의원님들을 물론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容甲 委員
실제 존경을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선 위원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또 마지막 종합평가 국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아침에 첫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죽 국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제가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 질의 가운데 장관님이 공사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됐나요? 답변하셨습니까? 장관이 되신 이후에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일종의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했나요?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공사가 구별이 잘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57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 권영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시지 않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재직 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의 부인은, 정부 부처 8개 부처의 장관 부인들이 자동적으로 대한적십자사의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촉을 받고 이것은 공적 활동의 일부로서 참여를 합니다. 사실은 명예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시간은 내서 가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요, 여기에 자문회비로 10만 원씩 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통일부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7개 부처의 장관 부인과 함께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가 정부 부처가 예산에서 그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사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도 각 부처 가운데 몇 개 부처는 이렇게 공적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배기선 위원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장관이 되신 이후에 사모님께서 공적으로 한 일에 대한 비용 처리는 공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동영 장관님은 그렇게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것은 공적으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기선 위원
대체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공단을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개혁․개방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늘 그게 좋은 의미로 그냥 써 왔는데 북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입장이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 북측을 배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표현도 역지사지해서 판단하고 이왕이면 오해를 사거나 북쪽이 싫어하는 표현은 가능하면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이 부분이 그래서 실무자가 삭제를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결국 그런 큰 틀에서 남북 간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기선 위원
좋습니다.
저는 북측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북측이…… 오늘 우연치 않게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진영 간사님께서 『2000년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상』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내 주셨는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이 정책자료집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경협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는 평가 부분에서 보면 선행 개방․개혁 국가들, 소위 동구라파나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이런 국가들이 대개 3단계의 변화, 경제적인 변화 또는 사회․문화적 변화, 정치․군사적 변화를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현재 북한은 과거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체제 생존을 위한 북한의 자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런 정책자료집을 그대로 내놓고 계십니다.
저는 야당에서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국가 발전 그리고 앞으로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데 북쪽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성공단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 것은 정상회담에 있어서 오간 말씀과 북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 가운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로서 한마디 했을 뿐이지 우리가 오랫동안의 화해․협력 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이 가지고 있는 북쪽의 변화 그리고 그 좋은 변화가 평화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불필요한 오해가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장관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무튼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과거의 대결과 대립과 냉전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보다 큰 틀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역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을
58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해서 남북 간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한반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큰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 위원
10월 4일 정상회담에서 내정간섭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원 위원
그런데 11월 며칠에 또 총리회담 할 때 의제에 18일 날 오전 평양방송에서는 “한나라당, 남조선 미국의 침략적 이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서는 더러운 매국 반역당이다. 미국은 이명박에게 대통령 벙거지를 씌워 주기 위해 남조선 대통령 선거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에는 회담 형식으로 이 후보의 위장전입 경력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이 기울어져 가는 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저지른 죄악을 절대로 정상화할 수 없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만드는 선거에…… 그런데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총리회담부터 의제에 이 문제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어떻든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총리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회담 때 이 뜻을 명확하게 북측에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원 위원
꼭 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광원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 부인이…… 아까 권영세 위원이 얘기한 적십자회비 납부 문제, 아까 시인했잖아요. 통일부장관 재직 시에 적십자회비 납부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조금 전에 제가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김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를 했고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사업추진비, 그런데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지침을 주었다, 괜찮다, 그렇게 허용을 받은 겁니까? 세상에 말이죠 업무추진비를 장관 부인이 적십자 당연직 봉사단원이라고 해도 그것을 낼 수 있다는 건…… 나도 예산 전문가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실제로 8개 부처의 장관 부인들이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회비를 내는데요, 그 회비는 어떻든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니까 역시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원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일본 동경대학 총장이 이런 일이 있어요. 저녁에 만찬장에 갈 때 부부가 동부인해 갈 수 있는 자리에도 남편은 공적으로 가니까 ‘나는 관용차 타고 가도 되지만 부인은 택시 타고 와라.’ 그런 엄격함이 일본의 관료사회에 정착되어서 오늘의 일본 관료가 그래도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위 예산의 애매모호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리해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외빈 초청 경비, 해외 출장 지원 경비 등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경비” 이게 사업추진비예요. 여기 어디도 부인의 적십자회비 내라는 얘기 없습니다.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란 그렇게 문리해석을 하고, 일종의 법률인데 이것을 부인의…… 그러면 공적인 자리에 가는 스카프 사 줬다고 그래서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예산 그렇게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견강부회해 가지고 확장 해석을 하고 해서 이것 어디까지 가겠어요, 적십자회비 내면? 바로 뭐냐 하면 소위 도덕성의 문제라는 게, 모럴 해저드란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정 장관 부인이 당연직 봉사단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김광원 위원
안 냈잖아요, 왜 안 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뭐……
◯김광원 위원
아니기 때문이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어떻든, 저는 이 문제를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근래에 이 문제가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봤는데요, 사실상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59 하시는 것과 관서업무비의 적용 범위라는 것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서업무비의 적용 범위는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나 혹은 이 업무에 수행되는 소요에 들어가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관 부인이 임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참여하는 적십자의 회비는 당연히 통일부가, 정부가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원 위원
‘당연’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확장 해석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예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추해석하면 장관 부인이 공적 자리 가는 것, 장관 양복도 공적 자리 가는 것 다 예산에서 쓰지 뭐 하려고 개인 비용으로 씁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런 얘기예요. 시저 부인은 의심스럽다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부인으로서의 어떤 행위보다는 통일부장관 부인으로서의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광원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전부 엉망으로 돼 가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이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원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한 사람은 서무 쪽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김광원 위원
그 담당이 어디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행정지원팀에서 이것을 관할합니다.
◯김광원 위원
행정지원팀…… 앞으로 예산은 문리해석하세요. 한 자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두들겨 보고 하라고, 겁을 내면서 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전시납북자 문제가 나왔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측하고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협상은 진행 중에 있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측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 장관급 회담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적십자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화영 위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측에서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컨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시납북자 8만 명은 포로를 포함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납북되신 분들만 말하는 통계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게 분명치를 않습니다.
◯이화영 위원
글쎄요, 그래서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화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셔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과, 그 과정 속에서 북측과의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일은 더 꼬여지고 더 어려워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북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협상 전략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 태도를 갖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문서로 제가 대답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몇 차례 방북을 해서 북측하고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북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지요? 그때 그…… 누가 아시는 분이 좀 대답을, 실무자가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메구미입니까, 메구미 남편?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요?
◯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창석
김영남입니다.
◯이화영 위원
김영남 씨를 북측에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창석
예, 14차 상봉 때……
◯이화영 위원
14차 상봉 때입니까?
◯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창석
예.
◯이화영 위원
그 기자회견 이후에 굉장히 문제
60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가 더 악화됐다고 북측은 파악하고 있던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북측에서 이 문제를 수용을 해 갖고 한 사례로서 메구미 씨 남편이 기자회견을 해서 그 당시의 정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정황이 도리어 자기들의 해명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돼 가지고, “북쪽도 악화되고 남쪽도 악화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황들이었습니까?
◯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창석
제가 북측 당국자로부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황,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남쪽에서……
◯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창석
그 당시 정황은 김영남 씨 자신이 남측 기자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제 기억으로 6월 30일인가 그쯤 됩니다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날짜가 6월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납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본인이 고교 선배하고 가서 그 상황에서 잠을 잠깐 잤는데 깨 보니까 망망대해였다 해서……
◯이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부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창석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좀……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문제가 남북 간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이화영 위원
그래서 제가……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리 내부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 위원
장관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국민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인도적 문제가 내부에 개입되어져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조가 아니라 어떤 정책 당국, 특히 통일부가 협상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상황이 어떻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시기 및 그 이후시기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조치’ 길지만 이렇게 합의했었고, 왜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것 우리가 인도적인 문제에서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니까 통일부도 난감해지고 또 북측하고 협상할 때도 전전긍긍하고 이런 일에 자꾸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든 인도적인 사안만이 아니고 역사에 참 상처를 받은, 그리고 특히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라는 건 참 대단합니다. 특히 전시에 납북됐던 사람이 됐든 혹은 전후에 납북된 사람이든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라는 건 대단히 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 측면에서 보상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의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를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여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이 문제를 아직 공론화해서 논의하기는 조금 저는,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경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통일부에서 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한나라당 의원님도 아시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예민한 문제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또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남북의 화해․협력 기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개혁․개방 논쟁이 계속 있는데 북쪽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양보를 했는데 자꾸 더 개혁․개방 하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사를 얘기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개성공단의 사례를 개혁․개방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북측의 입장을 사려 깊게 배려하지 못했었던 일면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앞으로 그런 표현 하나에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북쪽하고 대화하고 협상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지 앞으로 북하고 얘기할 때는 개혁․개방 문제를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61 다 쓰지 말자 이 기조가 아닌데 자꾸 상황의 혼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장관께서 분명하게 매듭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마무리에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 개혁․개방에 대한 개념과 방법과 또 목표와 이런 것들도 또 다릅니다. 과연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며, 베트남이 가지는 개혁․개방이 어떤 것이며, 심지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개혁․개방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호간에 이해의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서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화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이해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봉 위원
북한에 대한 인적 인프라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예산만 반영되고 또 반영되어 가지고 전혀 실적이 없이, 실적이 0%, 제로인데 그런데 돈은 또 지급이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북한 인적 인프라 지원사업은 북한에 대한 기술경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데, 2007년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업하고 포항공대 또 시라큐스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업은 북한 농업성이라든지 철도성, 국토환경보호성 등 소속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중국 태국 등지에서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통일부는 금년 3월 8일 날 2007년도 사업비인 179만 1740달러를 이미 유엔에다가 일단 돈을 송금했는데 금년 10월 현재까지 아무런 교육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를테면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북한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예산을 이미 유엔에 줬으니까) 아직까지도 전혀 교육 실적이 없는데 돈만 지금 덜렁 200만 불 정도를 송금을 했다 이겁니다.
도대체 전혀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돈은 이미 송금을 했고, 왜 이런지, 왜 안 되는지,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포항공대하고 시라큐스대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북한 김책공대 과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중국 북경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IT 관련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위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11만 6000달러 중에서 이미 9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교육 실적은 역시 제로입니다. 전혀 교육 실적이 없어요. 지금 금년이 벌써 11월 달,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도 되고 있지 않은데 돈은 이미 송금이 돼 있고, 연말까지 아직 사업이 추진 안 되니까 그러면 빨리, 연말 2개월이라도 사업을 서둘러 하든지,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다면 송금된 돈을 지금 회수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건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 가정해서 통일부가 2․13합의 이후에 북한이 전혀 이행도 안 하는, 구체적으로 이행도 하기 전에 이미 중유 5만t 계약을 해서 위약금 36억을 우리가 물은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제기했던 북한의 광산채굴권하고 또 우리 공업 원자재 교환하는 것도 아직 채굴권 조사도 다 안 됐는데 돈은 이미 다 줘 버리고 없고, 이런 것 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1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인적 인프라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서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것은 잘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로 이렇게 자꾸 송금만 해재끼고 그리고 교육 실적도 없고 조사한 것도 없이 돈만 자꾸 주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중국이나 태국 등지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이면 남한에 데리고 와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항공대 시라큐스 대학 사업은 북한의 김책공대 과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북경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11월 12일까지 예정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3주간 예정으로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62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이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라큐스 대학하고 포항공대가 추진하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해봉 위원
김책공대를 상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중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중국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요.
◯이해봉 위원
10월 22일?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해봉 위원
그러면 불과 며칠……
◯통일부장관 이재정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해봉 위원
불과 1주일 전에 사업이 시작되었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한 3주간, 원래 이렇게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해봉 위원
그만한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것 3주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유엔 ESCAP 사업은 북한의 농업성, 철도성, 국토환경보호성 등 소속 전문가 900명을 매년 300명씩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계획이 성안이 되어서 금년 11월부터 착수에 들어갑니다.
◯이해봉 위원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금년 11월에 착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
이미 송금한 돈은 뭐냐 하면 금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 내년 그다음년, 3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금년부터 사업이 되자면 우선 이게 금년, 예를 들면 전반기에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6월 달 들어서, 7월 달 들어서 바로 사업이 시작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되지 무슨 관청의 공무원들 보면 연간 사업 예산 반영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도로 포장하고 하다가 연말에 집행하다가 안 되면 이월해 버리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ESCAP하고 계약은 사업 이행이 안 되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그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역시 아시겠습니다만, 남북 간에 특히 북측의 인력을 해외에 데리고 나와서 교육한다는 게 썩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대화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대략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11월 중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쉽지 않다는 것은 장관도 잘 아시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약속해 놓고, 약속만 하고 한 차례도 아니고 수십 차례 약속 위반한 것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도 답변하는 것 보면 아주 낙관적이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금방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만날 답변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배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지정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지난 5월 30일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의원님들 161명의 6․15남북공동선언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도 정치권과 서로 호흡을 맞추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아주 소중한 정책자료집을 펴 내 주셨습니다.
우리 박진 위원님께서 『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정책자료집을, 그리고 이화영 위원님께서 『남․북․러 삼각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그리고 진영 위원님께서 『2000년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상』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이렇게 펴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펴내신 이 정책자료집이 통일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고흥길 위원, 문희상 위원, 이강래 위원, 박진 위원, 이화영 위원, 김광원 위원, 임종석 위원, 장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63 영달 위원, 진영 위원, 최성 위원, 한명숙 위원, 정동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중 박희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이행 문제, 2007년 남북 정상 선언의 국회 동의 문제, 서해평화협력지대와 북방 한계선 문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 남북 국회회담 개최 필요성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북한 지지에 관련된 문제, 여수박람회 유치와 북한 BIE 가입 문제,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수익 현황 및 발전 전망에 관한 문제,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문제, 북핵 폐기와 대북 전력 공급에 관한 문제, 통일비용 규모에 관한 논란과 독일 통일 사례에서의 교훈에 관한 문제, 남북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추진상의 문제, 국군포로 등 납북자 문제의 남북 총리회담 의제 채택 문제,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실패의 원인 및 정착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문제, 대북 개혁․개방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 등 통일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중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정책 대안들은 적극 수용하여 통일정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이재정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통일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을 해 주시고, 또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통일부 직원들은 오늘 주신 여러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200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시기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맡겨진 역사적 책임을 무겁고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와 통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남은 기간 동안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제까지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제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다음 정부에 잘 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대안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부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2인)
고 흥 길 권 영 세 김 광 원 김 덕 룡   김 무 성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진 표  남 경 필 문 희 상 박 진 박 희 태
배 기 선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종 석  장 영 달 정 몽 준 정 의 용 진 영   최 성 한 명 숙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희권
전 문 위 원  허태수
64 2007년도국감-통일외교통상
◯피감사기관 참석자
통일부
장 관
차 관
혁신재정기획본부장
정책홍보본부장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사회문화교류본부장
통 일 교 육 원 장
남북회담본부장
감 사 팀 장   이 재 정   이 관 세   조 용 남   고 경 빈   김 중 태   양 창 석   김 홍 재    윤 정 원    변 만 근
개 성 공 단 사 업
지 원 단 장 홍 재 형
남북출입사무소장김영탁
북한이탈주민정착
지 원 사 무 소 장    이 충 원
남북경제협력협의회
사 무 소 장 황 부 기
경수로사업지원   기 획부단장    문 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