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은 위법…취소하라” 1심 뒤집혔다

[누구도]

文,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은 위법…취소하라” 1심 뒤집혔다

고대영 전 사장 2심서 승소

송원형 기자
입력 2023.02.09 22:14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고대영 전 KBS 사장./뉴스1

재판부는 고 전 사장 해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2018년 1월 23일 해임됐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해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통위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고 전 사장에게 일부 책임은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선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졸속 조직 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도 고 전 사장의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송원형 기자
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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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플러스
2023.02.09 22:27:46
힘든 싸움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론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정치 무관심... 지난 정권 너무 이상해서 들여다 보고, 문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랍시고 분탕질로 나라 거의 말아먹고, 이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뻔 하고 지금 저 분탕질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청소하는게 이만 저만 힘든일이 아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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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2.10 02:34:51
지금 KBS사장 잘라버리고 고 전사장 앉혀라..
한라산노루
2023.02.09 22:36:02
1심 판사는 판결 후에 양산 문가의 하해와 같은 성은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정권바뀌는 바람에 낙동강오리알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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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옹립
2023.02.09 22:37:18
비단 이것 뿐일까 생각하니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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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2.09 22:46:45
정권이 바뀌었다고 前정권을 무작정 부정해서는 않되지만, 지난 5년 문가는 기본적으로 무능력은 물론 부정직, 불성실했고 종북,굴중,반일,반미로 이념기조로 외교를 폈고, 무식한 소득주도경제성장,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하며 원전조기폐쇄등 국가에 해를 끼친것이 너무 많다. 특히 울산시장부정선거에 뭉가가 직접 개입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간첩 신영복을 추종하는 이념으로 월남어부강제북송, 해수부공무원 피살묵인방조등 초법적이며 위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현정부의 수사기관은 이를 묵과하지말고 더더말고 덜도말고 원칙적으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상응하게 엄벌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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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2.09 23:41:48
정말 동의합니다. 어쩌면 국고를 그렇게 빚으로 축내고도 뻔뻔한 자화자찬으로 내로남불의 행정을 했을까요. 뚱여사의 날개는 국고를 얼마나 낭비？을까요. 엄청 돈들인 사대강보를 사유물마냥 파탄내고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모이니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도 찾지 못하니, 결혼율은 줄고 산아수 감소는 인구정책 대실 패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 만이 아닐 겁니다. 공무원인사는 정말 보답인사에 엉망진장...
은하수
2023.02.09 22:39:01
또 졌뿌렀당께, 토착왜군 쩝쩝이. 옥류관 주방장한테도 냉면으로 얻어터지고, 일본 아베한테도 지고 니가 심은 김명수한테도 지냐? 도대체 쩝쩝이 넌 정체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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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e456
2023.02.10 00:35:14
두통약 개보린! 아니 개버린! ^^
세상을 똑바로
2023.02.09 22:38:21
이런것들을 볼때 사실을 뒤집어지지않는 것을 알려 준 사례다. 문재인은 헛구아비다. 뭘 알려고 하지도않고 그저 졸따구들이 시키는대로 한 국정의 세월이었다는것이다.바로 A4(종이)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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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신사
2023.02.09 22:50:01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판사넘들이 더 나쁜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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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3.02.09 22:49:19
그래도 좌파들은 정권 잡으면 저런 불법해임 계속 할것임. 왜냐 해임하고 이익은 다 챙기고 퇴임하면 그만이기 때문. 대통령은 책임 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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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2.09 22:37:36
삶은 소대가리에 소주 한 잔 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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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2.09 22:49:23
정말 그 인간은 역사의 죄인이야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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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2.09 22:45:15
사법부가 가장 부패했다 국가와 국민애 대한 배신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흠결이라 생각한다 교정이 되겠나? 그 주제에지들이 하늘인 줄 아는데. 오만한 가짜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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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2.09 22:50:10
뭉가잡것은 쪽 팔린다는것이 뭔질 알려나? 하긴 그 머리가 있었으면 멍청한 빨게이짓은 하지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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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23.02.09 22:59:08
하여간에 문재인 정권은 양xx 정권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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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2.09 23:09:08
뭉가놈의 사재로 고대영 KBS사장의 지난 급여등을 지급하고, 뭉가놈의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하라. 아무튼 뭉가정권은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역대 최악의 정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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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3.02.09 23:05:22
문재인씨 빨...갱이 신영복의 글 "사람이 먼저다" 를 걸어놓은 책방 창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KBS 사장 막무가내로 내쫏고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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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3.02.09 23:01:39
문재인을 구속하라!. 그 놈이 주범이다. 무식하고 무능하고 생각이 없는 국정으로 국민들을 갈라놓은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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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2.09 23:25:51
문재인의 5년은 대한민국의 앙몽이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전과자가 대통령 되었다면???? 끔찍한일었을텐데~ 입만열면 국민의 뜻 어쩌고 씨×리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동네깡패만도 못한 민주당이란 집단!!! 역사상 이런 당이 있었던가???? 윤 석열 대통령이 혜성처럼 나타난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먼 훗날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기록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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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
2023.02.10 02:54:22
맞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만약에 희대 사기꾼 재명이가 되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어흥v
2023.02.09 23:07:27
이런기사를 봐도 문씨 좋아하는 것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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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골
2023.02.09 23:16:06
전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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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2.09 23:18:14
이제 수사를 해서 이런 짓을 한 인간 들을 처벌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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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2.09 23:01:54
정말 나라 곳곳에 양산죄인의 분탕질의 폐해가 하나하나 빨리 정상화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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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2023.02.09 23:26:38
공산주의자 가 어디 있을까요? 나도 그리 생각했는데, 5년동안 지내보니, 저들이 공산주의자 간첩들 이었어요 ~~ 정말 어리석은 국민들 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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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도
2023.02.09 23:12:40
언론 탄압을 누가 했는지? 대한민국 사법 판결 맞는 거야? 어떻게 1심 패소 할 수가 있지? 누구든 다 안다.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성이란 상식만 가지면 누가 패악질을 하는지를.... 그런데 적어도 정의를 가지고 위법을 판단한다고 믿는 법관들이 정치를 따라다닌다. 심지어 돈을 먹는 법관도 있다면 이게 어디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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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2023.02.09 23:28:29
김명수 ~~ ㅋㅋㅋㅋ
ilwul
2023.02.10 00:18:37
문재인이의 여적 이적 간첩 부성선거교사 살인죄 여부는 반드시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만일 여적죄 유죄면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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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2.09 23:44:46
문가가 5년동안 싸질러놓은 똥덩어리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해임으로 못 받은 월급 청구하면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하잖아. 부당하게 선임된 사장이 받은 율급 토해내든가 문가가 개인돈으로 지불해라. 하기야 개 키우는게 힘들어서 국가에 반납한 놈이 줄돈이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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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3.02.09 23:57:01
개키우는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개 사료 값이 아까운거지요...대통령을 해먹은 자가 개 사료 값을 달라고 징징거리는 꼬락서니가 한심하지요...세금으로 연금을 1,200만원도 더타는 ㅁ이
애국심
2023.02.10 00:18:22
문씨가 벌인 불법행위를 다 까발겨야 한다, 그리고 문씨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 걸어 연금 차압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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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2.09 23:57:30
해임 당한 전 KBS사장의 명예는 누가 보상하나! 멀쩔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저자들이 다음에 정권 잡으면 그짓을 또 할텐데~~ 보수에서는 쪼다같이 당하기만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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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e456
2023.02.10 00:38:35
단체로 진행해서 건건이 다툴게 많습니다!
고다향방
2023.02.10 00:02:39
당시 이사회와 재판부를 상대루 민사를 걸어서 손해배상 50억쯤 받아내야 죠
미링
2023.02.10 01:10:13
나라를 망친 문재인이 GSGG를 쳐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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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
2023.02.10 02:56:54
동의합니다
록말
2023.02.10 00:20:02
대한민국 법은 문재인이 학살했고 김명수가 부관참시 그리고 민주당이 부관참시한 대한민국 법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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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2.10 00:12:52
문재인정권은, 지난정권은 블랙리스트니 뭐니 하며 탈탈 털어 집어넣고 밀어내고는 지편은 들입다 박아넣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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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향방
2023.02.09 23:58:17
문재인이 두 나쁜놈 이지만 그 나쁜 대통령 나쁜 정권을 베르장머리 를 부숴 버려 부당함에 절대루 굴하지 않는 사법 사정 기관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kbs 이사회와 사법부가 아주 나쁜것들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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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랑
2023.02.09 23:39:23
무능한 문가가 잘 하는게 뭐하나 있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냐야 하지 말아야 할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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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2.10 00:41:58
2심 판결이 이제서야 나오나? 정권이 바뀌니 사필귀정이 되는 일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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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2.10 00:37:23
kbs사장으로 재 취임해서 한맷힌 절규를 풀어보소!~ 지금 직원의 90%는 정리해고 대상일거요~ 문가를 위해서 나선자와 수수방관한 자 모두 집으로 보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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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000
2023.02.09 23:42:22
이런 OOO 인간들 천벌을 받을거다,,,어떻게 OOO들 하는짓은 늘 최악이냐,,,,OOO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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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owadol
2023.02.10 01:14:09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인간과 인간들이다. 솔직히 문재인이가 스스로 능력이 있었는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전부 종북 좌파 떨거지들의 말 만 들었겠지...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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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가네
2023.02.10 00:56:20
결국 소송으로 원인무효가 되었네. 현사징은 임명 자체가 원인무효로 자동 해임 되는건가 ? 결국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이 만든 인사 참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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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2.10 00:51:37
2심에서 바른 판결 다행이지만 정권 눈치보느라 지금까지 미루워온 법원행태가 뭐냐. 조국파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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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2023.02.10 00:28:12
문 정권의 무참한 폭거를 당했으면서도,, 집권 후,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 방송, 언론 경영진에 대한~ 무대책이 전략인 것 같다. / 분야별 세부 전략도 없이,, 그냥 집권만??? / 그러니 매일 더민의 공세에 대꾸 한 마디 없이 그냥,, 당하기만~ / 그러니 잘못도 없으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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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02.09 23:38:58
뭉가 뭉가 붕가 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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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2.10 01:10:09
난 이렇게나 정치, 철학, 역사, 윤리가 중요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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捲土重來
2023.02.10 01:06:32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되돌려 주세요. 좌파들 징글징글 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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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3.02.10 01:02:02
좌파의 탈을 쓴 소위 한국의 그것들은 정말 잔인하고 사악하며 영악합니다. 그 거두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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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23.02.10 00:22:12
문재인 김명수 한상렬은 숨쉬는 매 순간 나라를 망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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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2.10 00:21:28
양산개가 만든 비정상적인 여러곳의 엉망을 정상화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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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2.09 23:37:52
그러면 바로 사장으로 복귀해야지. 현 사장이라는 작자는 당연히 그만두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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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보
2023.02.10 03:03:51
위법이 맞습니다. 문재인 구속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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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2.10 00:05:01
문 가놈 의 더러운 개 노릇을 한 판새, 검사 색기들을 골라내어 죽기 직전까지 박달나무로 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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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3.02.09 23:53:41
뭉가야., 뭉가야., 써글 ㅁ 의 뭉가야, 너가 나의 조국에 저지른 해악에 대해 아직도 수많은 백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너는 아방궁에서 개 키우며 편하게 지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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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2.09 23:38:46
3심 가자. 변호사 돈벌이 놀이터. 정의는 무슨. 날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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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anga
2023.02.10 02:35:10
문재인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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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또
2023.02.10 02:07:13
어떻게 되는거냐? 남은 임기를 복직해서 채워야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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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2.10 01:52:38
문재인을 조사하고 기소해라. 윤씨는 얼어죽을 국민통합같은 소리하며 문씨를 조사 안 하는것은 국민의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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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의추억
2023.02.10 01:00:01
박근혜대통령도 사기탄핵 무효소송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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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2023.02.10 04:55:37
미국의 소리(VOA),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런 외부 인사 학살이 없다. 문통 정권은 좌경 언론 단체가 국민들의 세금과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 MBC 를 좌경 언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고 사장을 자기편 사람으로 알박기를 거듭 했었다. 이제 이 두 방송의 좌경 인물들을 모두 물갈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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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제
2023.02.10 03:50:31
법의잣대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사법부의 판사들 . . 사회정의라는것이 영원이 변치않아야되는게 아닐까요 ? 당연이 넘어졌던 정의를 바로잡아나가는것도 시대적사명아니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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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2.10 03:47:10
고사장이 문재인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명예회손 묶어 고소해야겠네.. 손배 재산 가압류까지 한방에 걸어 잘근잘근 쓴물이 나올 때까지 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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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2023.02.10 02:30:02
문제양산의 유산이다.법대로 처리,처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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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2.10 02:11:21
지금 고대영 사장 해임이 불법이라 판정하면 뭐하나? 문재인 정권은 사라 졌고 문재인이가 임명한 kbs 사장은 문재인 따까리 다 했는데...어째란가? 문재인을 잡아서 구속시켜라. 문재인이가 임명한 알박기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 자기들은 안물러나고 버티면서 문재인은 지맘에 안들면 강제로 다 짤랐다. 나쁜 넘이다. 아주 아주 더러운 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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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
2023.02.10 02:05:55
암츤 뭉가,추잡스런노옴은 대한민국의 웬수덩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학에서는 없는 개떡 논리를 폈고, 영화한편보고 탈원전실시한 멍청이 짖을 했고, 아무런죄도없는 전직 두대통령이 주사파인 자기와 정치적 사상이 틀리다고 감옥에 보내질 않나... 김돼지에게는 국민세금 천문학적으로 퍼주고도 "삶은 소대가리"라는 찬사(?)를 들었고, 못숨걸고 탈북한 북어부를 판문점으로 끌고가서 김돼지 고사포 세례를 받게한 뭉가는, 광화문 광자의 높은 장대에 매달아 최대한의 괴로움을 느끼게 한 다음, 염라대왕의 손에 넘겨줘야, 뭉가에 심판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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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인
2023.02.10 01:34:26
뭉가한테 5년치 못받은 급여및 위자료 청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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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담만설
2023.02.10 01:20:02
대한민국을 구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고 망하게 하여 김정은에게 충성하려한 종북 공산주의자들의 짓거리! 제대로 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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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owadol
2023.02.10 01:16:40
그쪽에는 사람 물겠다는 강아지도 있던 것 같은데... 그 강아지도 파양하고 동물원에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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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2.10 05:04:53
판사님들 이와같은 건이 한 두건 이게노 과거에 잘못되 판결를 바로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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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
2023.02.10 04:57:17
문재인과 이재명의 손이 닿는 데는 썩은 내나는 악취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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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10 04:41:24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설사똥이 이곳저곳 더럽게 만들었구나....이제 서서히 대청소 해나가면서 바로 잡아 나가자.....정권 바뀐게 실감난다....좌파방송들 통폐합해서 조작왜곡 선동질 못하게 해야 나라가 산다.... MBC YTN 한겨레 경향등 쓰레기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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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3.02.10 04:13:06
재판 지연시킨 이유도 벌써 작년에 판결했어야지! 그럼 지금 대법판결 났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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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3.02.10 04:11:58
1심 판사 강제 정관수술시키고 청송으로 영구격리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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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시대
2023.02.10 04:10:36
그럼 빨리 사장을 원위치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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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02.10 03:45:52
방송장악을 위해 고대원 사장을 쫓아내야 했고 이시회에서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보수성향 이사를 내몰아야 했다는 것이네. 강규형 이사를 쫓아내기 위하여 몰려다닌 패거리들, 좌표찍기 했던 자들도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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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2.10 03:41:09
천하역적 문통 반드시 죗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민주당패악질은 반드시 멈추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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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2023.02.10 03:39:42
고 대영 사장, 강 규형 이사 등 모두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며, 현 KBS사장은 당장 해임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인사에 관련되었던 사람들 모두는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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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wood
2023.02.10 02:51:16
하루 빨리 문정권의 적폐청산을 해야,모든것이 밝혀질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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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2.10 02:24:20
불법 해임에 따른 손해 배상금은 문가놈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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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2.10 02:13:45
문재인이가 천인공로할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문재인을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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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иколай
2023.02.09 22:55:48
장관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은 정당성을 인정해줘야한다.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의 행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 판결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행정권을 무력화시켜 걸핏하면 해임에 대해 소송으로 저항하는 사태도 심각한 하극상이라고 보여진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만두라고 국회의원동원해서 압박을 가한사실이 비일비재한데, 또 정권바뀌면 계속 부당해고라고 소송사태가 반복될것같다. 상사가 부하에 갖는 행정명령권은 인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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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킴
2023.02.10 05:05:12
문정권 5년 니라를 망친 수준이 매국노보다 더한 만행을 저질렀다. 즉각 사법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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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2.10 04:44:52
이성을 잃은 무지한 국민들의 행위로 국가에 막심한 피해를 주었다.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발목을 잡는 것이 민주당이다. 피해는 무지한 국민에게 선물로 남아 지금 막심한 고통속으로 빠져 허덕이지만 무지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치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무지한 국민들이라 고통속에서 살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니 현명한 사람들의 피해복구가 힘드는 것이다. 어찌 이 나라 국민들이 이 처럼 무지하게 되었을까, 통탄할 일이다. 깨달음을 얻어 무지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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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2023.02.10 04:28:24
문머저리 자놈이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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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2.10 04:27:18
문재인의 재가가 일사천리로 바로 이뤄졌다는 점이 나라의 수장으로 할 짓은 아니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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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2.10 04:26:07
지난 정권 5년의 흑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네편내편이 아닌 오직 국민편에서 이번 정부가 잘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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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2.10 04:22:12
출세하려고 ~ 다른 공부 안하고 오로지 법률 공부 한 가지에 올인하다 보니 ~ 판관되고서도 출세하는데만 올인하는 판관들이 판단하는 피의자는 그 희생양이 되는거지 ~ 결국 그릇된 정치인들이 그런 판관들을 만들지 김명수 같은 벌레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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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ㅅ리
2023.02.10 02:00:07
고생하셨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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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현
2023.02.09 23:13:33
실익이 하나도 없는 판결이다. 고 전 사장이나 강전이사가 복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좌파 공영방송사장 물갈이를 하려해도 이 판례로 제동이 걸린다. 이 판결은 윤석열 정부만 옥죄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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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2.09 23:19:07
아니죠. 이 재판을 근거로해서 이런 짓을 벌인 자들을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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