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는 ‘시장자율’뒤에 숨어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 질타!

서왕진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는 ‘시장자율’뒤에 숨어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 질타! - 서왕진 의원 “올해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한 3,678개사 중 미정산 업체가 6월 기준 23개사에서 9월 기준 1,662개사로 크게 늘어”, -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사태 수습에 최선 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오늘(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향해 “티몬·위메프 사태는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운영 방식을 ‘시장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 4년간 큐텐 계열사(위메프, 티몬, 큐텐SG, AK Mall, 인터파크)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548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올해도 1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사태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가 최소 두 번 있었다고 비판했다. 첫 번째 기회는 ‘수행사 선정 단계’에서 티몬·위메프의 자본잠식 상태를 제대로 평가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언급한 두 번째 기회는 ‘계약이행 보증처리 단계’다. 서 의원은 “티몬·위메프 측이 정산 지연 사태 발생 3개월 전인 지난 4월, 영업 손실과 신용도 문제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황에서 현금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이런 요청은 올해가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티몬·위메프가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사태의 전조로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거래해온 업체이니 문제없겠지’ 또는 ‘국가계약법상 위반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올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한 3,678개 기업 중 미정산 업체가 6월 기준 23개사에서 9월 기준 1,662개사로 급증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들도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죄송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로지원 기관으로서 1,662개사를 직접 찾아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