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이은희]

노인 1인 가구 월소득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뉴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 약 736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원에서 26.1조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