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문대통령 제주 4.3사건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과

[아성]

3일 제주 평화공원에서는 4.3 사건 피해자 추모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추모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 폭력으로 말미아마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 사과 한다"고 했다. 4.3사건이 누구들에 의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안했다. 지칭은 안했지만 추모사로만 보면 마치 과거 이승만 정부가 제주 도민들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우고 폭력을 가하고 양민들을 살해 한것 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기 쉽게 말을 했다.

제주 4.3사건 진상을 알려면 70년전 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45년 해방은 되었지만 조국은 양분 되었다. 북한지역은 소련군이 김일성(소련군 대위)을 내세워 인민위원회구성 토지분배 등 정부 체계를 갖춰가고 있었다. 하지만 남한 지역은 미 군정청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부가 수립될때 까지 소수의 경찰들로 민생치안 관리를 해왔다. 이때 무정부 상태인 남한에는 북한 박헌영(후일 부수상)이 내려와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 까지 3년간 남로당 전국 조직망을 구축 공산화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 

1948년 미 군정청으로 부터 정치활동 금지가 해제되자 이승만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제안했다. 유엔이 이를 받아들여 유엔 감시단이 입국해 남북한 총선을 실시코자 했지만 김일성이 거부로 남북한 총선이 무산되자 유엔은 선거 가능한 지역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남한만의 선거를 하게된 것이다. 200개의 선거구를 만들고 1948년 5월10일 총선을 실시 하기로 했다. 이때 제주도는 인구 20여만 명으로 2개 선거구가 되었다. 제주도에도 남로당이 조직되어 이들은 단독선거 반대. 단독정부 반대. 민족통일. 미 군정 반대. 민족 독립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연일 소요를 일으켰다.

남로당의 소요가 격해지자 경찰과 서북청년단(월남한 조직단체)은 이들의 제지에 나섰다.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달삼은 350명의 빨치산들과 4월 3일 무장폭동을 일으시켜 파출소 12곳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 경찰과 5.10 선거를 준비하던 공무원 우익인사들을 살해했다. 제주에서는 이들의 투표 방해로 선거를 치루지못 했고 국회의원 없는 지역이 되었다. 이로인해 국회의원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198명으로 국회 개원을 했다. 

4.3 폭동이 일어나자 미 군정청은 진압작전 지시를 했다. 제주 해안 국방 경비대와 경찰은  토벌대를 구성 남로당 무장대 진압 작전에 나섰다.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도 많았다. 피해자가 많았던것은 토벌대의 강경한 진압탓도 있겠지만 남로당 무장세력이 산속으로 숨어들면서 산간지역 주민들을 방패삼아 유격전을 펼친 탓이다. 남로당의 산발적 폭동은 정부가 들어서고 1956년까지 이어졌다.

4.3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은 그해 8월 월북해 황해도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4.3 무장폭동을 무장구국 항쟁으로 소개하며 "북조선 민주개혁을 남조선에서실시 하도록 용감히 싸우자" 고 연설까지 했다. 4.3 폭동의 목표는 '인민공화국' 수립에 있었다는 것을 실토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4.3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4.3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3 사건을 재조사해서 보고서를 내고 사과했다. 보고서는 4.3 사건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리했다. 남로당 무장대의 폭동보다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의 잘못으로 희생이 컷다는 식이다.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는 제주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조사와 희생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2000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된 희생자 신고자 접수를 받았다. 그결과 4.3사건의 희생자는 2만 5천~3만명으로 추정하나 4.3 위원회가 7년동안 접수 결정한 희생자는 1만4천233명에 그쳤다. 70년전 사건을 다시 들춰내 내고 재 진상조사를 하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지 궁금하다. 좌파 대통령들은 역사 뒤집기에 이골이 났으니 역적이 충신되고 충신이 역적이 되겠지! 권력따라 이념따라 역사가 뒤집어지는 대한민국이다.

[산초]

현재 생존하고 있는 80대는 해방직후부터 정부수립기간(미 군정시대)의 현대사를
몸소 체험한 세대입니다. 현정부가 아전이수 격으로 전후과정삭제하고 왜곡된
역사를 만드는 것은 크나큰 범죄행위라 보는데 정가에서는 왜 이런걸 묵인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은 여야 모두 80대가 없어서인가 이러다가는 여수순천반란사건때
민간인 희생자에게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다른사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줄건가
그리고 6.25전쟁때 완장차고 다니던 지방빨갱이 희상자에게도 사과, 보상 ?
문재* 있는사람 정치 참 잘한다 지지율 100%달성은 시간문제 ?
공감하는 내용에 갈체를 보냅니다

[아성]

세대도같고 생각도 같으니 초록은 동색.
4.3 무장폭동한자들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이나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