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법률신문]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 법률신문]   광주변회, 이주여성 ‘성·본 창설’ 돕는다외국 이름 때문에 차별받아도 개명절차 복잡해 신청 꺼려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변호사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법률구조사업으로'이주여성 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도여전히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들을적극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에 따르면,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수는 약 1만 7000여명이고그 자녀들은 4500여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식 이름때문에 정착에 곤란을 겪고 있다.   최정규(42·사법연수원 32기 ) 변호사는"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이름 적는 란은 통상적으로 2~4칸밖에 되지 않아이주여성들은 긴 이름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이주외국인 2세들도 외국식 이름때문에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주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한국식 이름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서툰 한국말과 복잡한 성·본창설 절차 때문이다.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관계자는"광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절차의 복잡성때문에개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이 새로운 성·본을 만들려면근거자료를 첨부해 등록기준지로 삼을 곳의 가정법원에서개명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그런데 이 때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일반적인 개명 경우보다 많고 결정도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린다.   서류준비·허가신청까지 대리“안정적인 정착·통합 기대”   광주변회는 이번 법률지원을 통해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소외감과 불편함을 해결하고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광주변회는 첫 사례로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여성 3명과취학자녀 1명에게 무료로 개명절차를 대신해 주기로 했다.이 사건은 송창운(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맡아개명허가신청부터 가정법원 결정까지 전 절차를 밟게 된다.   광주변회는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류리(32·변시4회) 변호사는"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주민 2세대들이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되어여러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결혼이주여성과 출생미신고 아동은그동안 제도나 관련 법규의 미비때문에우리 사회에서 '실재하지만 감춰진 존재들'이었지만,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각자의 권리를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광주변회는 앞으로도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입력: 2019-05-16 오전 9:29:53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036&kind=AE02(광주변회이주여성법률지원)- 변시를 통한 변호사 수 증가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