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실시공 전기판매 못한다면 공사대금 지급 말아야 기사
설비업체, 안전검사 불합격에도 공사대금 청구소송
법원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이유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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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실시공 전기판매 못한다면 공사대금 지급 말아야"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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