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위스 총선 결과/반(反)이민 내세운 스위스 우파 승리/우파 국민당(SVP) 하원 의석 수 단일정당으로 100년 만에 최대 기록

[수봉]

제목

2015년 스위스 총선 결과

게시일

2015-10-26

국가

스위스

작성자

주용선(취리히무역관)

2015년 스위스 총선 결과

- 반(反)이민 내세운 스위스 우파 승리 -

- 우파 국민당(SVP) 하원 의석 수 단일정당으로 100년 만에 최대 기록-

□ 하원 득표 결과: 뚜렷한 우경화

 ○ 2015년 10월 18일에 스위스 50대 총선이 실시됐음.

 ○ 4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이 국민투표에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스위스국민당(SVP)이 승리를 거뒀음.

  - 이미 가장 많은 하원 의석 수를 보유한 스위스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하원 의석 수 11석을 추가로 확보, 지난 100년간 단일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 중 최대 규모를 달성함.

  - 투표에서 총 29.5%를 득표함으로써 2011년 총선 대비 득표율이 2.9% 증가함.

 ○ 친기업 성향의 우파 자유민주당(FDP)도 하원 의석 수 3석을 추가하면서 총 33석을 확보했음.

  - 제3 정당인 자유민주당(FDP)의 득표율은 1.2% 오른 16.3%를 기록했으며, 그에 따라 하원 의석 수도 3석 추가로 확보 가능해짐.

 ○ 이와 같이 SVP, FDP 및 Lega, MCG 등과 같은 우파 소정당은 하원 의석 200석 중 101석을 확보해 스위스 의회의 우경화가 뚜렷해질 전망임.

 ○ 한편, 좌파 사회민주당(SP)은 18.9%의 득표율을 기록해 SVP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으나, 지난 선거 대비 0.2% 하락한 득표율로 오히려 의석 수 3개를 잃을 전망. 녹색당(GPS), 자유녹색당(GLP), 보수민주당(BDP), 개신교 민주당(EVP) 등 작은 정당들도 2011년 대비 득표율이 감소해 의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정부 차원의 원자력 발전소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번 투표 결과에서도 친환경 정당들이 국민의 관심을 더 이상 끌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총선 투표율 자체는 48.4%로 2011년 대비 0.1% 감소했음.

□ 상원 득표 결과: 19개 석 놓고 2015년 11월 15일에 재선거 예정

 ○ 상원 의석 수 19개석에 대해서는 11월 15일에 재선거를 치른 후에야 정확한 정당별 의석 수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상원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절대 다수 표를 얻어야 하며, 아직 절대 다수 표를 얻은 정당이 없는 칸톤에서는 재선거를 통해 상원 의석이 결정될 예정

 ○ 한편, 의석 수가 총 46개에 불과한 상원에서 우파 정당이 우세할 가능성은 희박

2015년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 수

정당명	하원(National Council)	상원(Council of State)	계
국민당(SVP, 우파)	65(+11)	-	-
자민당(FDP, 중도우파)	33(+3)	-	-
보수민주당(BDP, 중도우파)	8(-1)	-	-
기민당(CVP, 중도우파)	27(-1)	-	-
녹색자유당(GLP, 중도좌파)	6(-6)	-	-
녹색당(GPS, 좌파)	11(-4)	-	-
사민당(SP, 좌파)	43(-3)	-	-
기타 정당 및 무소속	7	-	-
합계	200	46	246

□ 스위스 국민당의 반이민 정책, 드디어 호응을 얻다

 ○ 2011년 총선 때에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던 SVP 반이민 정책이 2015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호응을 제대로 얻었음.

  - 2011년 10월 23일 총선에서 스위스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외국인 이주 필요성, 스위스 시민의 개방적 마인드로 ‘외국인 대량이민 반대 및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SVP의 공약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채 오히려 확보 의석 수가 감소한 바 있음.

 ○ SVP의 반이민정책, 이번 총선결과의 최대 성공요인으로 간주

  - SVP의 당 대표 토니 브루너(Toni Brunner)는 “유럽으로 전례 없는 난민 유입이 스위스에도 영향 미칠 거라는 스위스 국민의 불안감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에 대한 난민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공약이 국민에게 어필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음.

  - 스위스 국민은 연간 10만 명 이상의 이주민 유입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에 더 힘을 실었고, 그에 따라 스위스 프랑화 초강세 및 유럽과의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음.

  - 타 정당 대표들도 정당별 공약이 다름에도 국제적인 난민 이슈가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SVP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의회의 우경화가 스위스 정치에 향후 미칠 영향은?

 ○ 의회의 우경화가 향후 스위스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내다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나, SVP당 대표 Toni Brunner는 SVP가 지난 4년간 의회에서 힘겹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인 만큼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다음 네 가지 부문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음. → 이민정책, 유럽정책, 에너지정책, 연금정책

  - 그러나 위 네 가지 정책들에 대해 SVP 혼자서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며, FDP 또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

  - 특히 SVP 및 FDP는 근본적으로 다른 스위스-EU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두 정당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지 주목됨.

 ○ 한편, 이번 총선으로 의회 내에서도 의석 수가 정당별로 많이 재배치됨에 따라 중도 연합이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음.

  - 이미 CVP, BLP 그리고 GDP 간 연합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남.

□ SVP, 향후 연방각료회에서도 한 개 의석 더 확보해 정치적∙영향력 확대하기를 희망

 ○ SVP 대표 Brunner는 하원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각료회에서도 SVP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최대 득표율을 획득한 3대 정당에서 각각 2명의 각료가 선출돼야 하고, 4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서 1명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BDP소속 재정부 장관인 Eveline Widmer- Schlumpf를 SVP 후보로 대체해야 하나, 이는 SVP에서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2월 8일에 개최되는 연방각료회 선거일에 의회 차원에서 결정될 예정임.

  - 참고로 현재 연방각료회의는 SVP 1명, FDP 2명, SP 2명, BDP 1명, CVP 1명으로 구성돼 있음.

 ○ FDP 대표 Muller는 의회에서도 SVP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서도SVP에서 내세울 모든 후보를 검증 없이 다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사민당 SP 대표인 Levrat는 SVP 및 FDP가 하원 의석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각료회의에서 의석 수 4석을 확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 SVP와  FDP 두 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98석임.

2012~2015년 스위스 연방각료 현황

소속	이름	정당	비고
국방부	Ueli Maurer	SVP	2013년 대통령직 수임
재정부	Eveline Widmer-Schlumpf	BDP	2012년 대통령직 수임
환경교통에너지및통신부	Doris Leuthard	CVP	2010년 대통령직 수임
외교부	Didier Burkhalter	FDP	2014년 대통령직 수임
법무경찰부	Simonetta Sommaruga	SP	2015년 대통령직 수임 중
경제부	Johann N. Schneider- Ammann	FDP	-
내무부	Alain Berset	SP	-
총리	Corina Casanova	-	-

2011년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 수

정당명	하원(National Council)	상원(Council of State)	합계
국민당(SVP, 우파)	54	5	59
자민당(FDP, 중도우파)	30	11	41
보수민주당(BDP, 중도우파)	9	1	10
기민당(CVP, 중도우파)	28	13	41
녹색자유당(GLP, 중도좌파)	12	2	14
녹색당(GPS, 좌파)	15	2	17
사민당(SP, 좌파)	46	11	57
기타 정당 및 무소속	6	1	7
합계	200	46	246

□ 시사점 및 전망

 ○ 이렇게 우파의 승리로 스위스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스위스 정치의 우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반이민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EU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주재원 파견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들의 스위스 진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스위스 진출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됨.

자료원: 스위스 공영방송(SRF), 주요 일간지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