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유통 체인 Whole Food 수감자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판매 중단 결정//미국, 증권거래위원회, CEO 근로자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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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CEO 근로자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8월 5일 승인된 새로운 연방규정에 따라 이제부터 상장기업들은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간 총 임금이 회사 근로자 임금 중앙값의 몇 배인지 공개해야만 한다. 
이번 결정은 CEO 근로자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년 만에, 그리고 이후 이 규정이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발의된 지 약 2년만에 내려진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규정이 발의된 이후, 위원회는 28만 건이 넘는 찬성 의견을 수렴했다. 
5명 위원 가운데 3명 찬성, 2명 반대로 CEO 근로자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규정이 승인되었는데, 위원회의 공화당 위원들, 다니엘 갤러거 (Daniel Gallagher)와 마이클 피오와르(Michael Piwowar)는 대규모 노조가 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CEO 근로자 임금격차를 계산하는 기준인 근로자 임금의 중앙값을 추산, 결정하는데 있어 몇몇 여지들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임금의 중앙값을 추산하는데 근로자 전수 조사가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통계적 샘플링(추출) 기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기업들은 또한 근로자들 가운데 미국인이 아닌 근로자들을 계산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은 연간 총수익 10억 달러 미만인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과 소규모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수렴된 28만 건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온라인에 공개했다. 예를 들어, 이들 가운데 7만 건의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소득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까지 심화된 상황에서, 대중은 어떤 기업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간극을 더 넓히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2만 건의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CEO근로자 임금격차가 공개된다면,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온 부주의하고 지나친 고액 연봉 관행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부유한 임원들을 더 부유하게 하면서 반대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더 쥐어짜는지 안다면, 어떤 기업들의 제품들을 구매하고, 어떤 기업들에 내 돈을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임원들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것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블룸버그 뉴스의 데이빗 구라(David Gura) 기자는, “이사회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임원들을 원하기 때문에, 임원들의 임금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수록, 경쟁력 있는 임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이 더 상승하는 편”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비판자들은 이런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냄으로써 기업들의 회계기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NPR 8월 5일자 “SEC Adopts CEO Pay Ratio Rule, Five Years After It Became Law”

2016.03.17

한국노동연구원

[미국] 미국, 식품 유통 체인 Whole Food 수감자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판매 중단 결정

미국의 대형 식품 유통 체인인 Whole Food는 2016년 4월 이후부터는 수감자 노동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수감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감자들은 이로부터 임금 소득을 얻는 교도소-일자리 프로그램(prison-work program)을 통해 Whole Food가 수감자들을 고용한데 대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강한 반대운동에 부딪힌 후에 내려진 것이다. 
이번 반대운동은 휴스턴 대규모 수감 끝내기 운동(End Mass Incarceration Houston)의 설립자인 마이클 앨런이 조직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교도소-일자리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수감자-근로자들에게 매우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단지 몇 푼을 받으면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비교해보라”고 밝혔다.
현재 Whole Food는 콜로라도주 롱몬트의 Haystack Mountain Goat Dairy에서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를, Quixotic Farming라는 가족운영 자영회사에서 틸라피아(생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콜로라도주 교정국의 한 부서인 콜로라도 교정산업(Colorado Correctional Industries)과 제휴를 맺어 콜로라도주 교도소 수감자들을 고용해, 염소 젖을 짜고, 물고기를 양식하도록 하고 있다. 
콜로라도 교정산업의 역할은 수감자들에게 고용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콜로라도 주정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 교정산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600명의 수감자들을 임금 노동에 고용하고 있다. 
Whole Food의 대변인, 마이클 실버만은 회사는 수감자들을 고용하는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생산-공급자들에게 수감된 동안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이 이후 출소 후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과 지역민들이 수감자 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들이 생산하는 염소젖 치즈와 틸라피아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미 우드 기자는 Pacific Standard 신문에서 이러한 주정부 교도소-일자리 프로그램이 연방 규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일종의 노예제로 비유하면서, “Whole Food는 교도소 노예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감자의 출소 후 재범 및 재수감율이 감소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NPR 10월 1일자 “Whole Foods Says It Will Stop Selling Foods Made With Prison Labor”

추가자료
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5/09/30/444797169/whole-foods-says-it-will-stop-selling-foods-made-by-prisoners

2016.03.17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