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안상수 대표께서 국정감사로 해외 국감을 나가셨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동안 제가 회의 주재하도록 하겠다.
- 황장엽 선생의 영면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황장엽 선생께서 그렇게 염원했던 북한동포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 그리고 김정일 세습체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전대미문의 독재에 시달리는 2,300만 명의 북한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북한 권력의 거짓과 잔혹한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과 그 가족들, 심지어는 가까이 지냈던 2천명 정도를 희생 시켜가면서 결단을 감행하신 선생님의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 정치권의 리더십이 꼭 귀감으로 삼아야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황장엽 선생은 3대 세습은 더 이상 눈뜨고 못 보시겠다면서 아마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다. 당시 북한사회 정보의 바다였던 황 선생이 좌파정권 10년 동안 제대로 활동도 못했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우리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황장엽 선생의 장례에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되겠다.
- 어제 저녁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채소값 파동과 전세난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쓴 소리가 많았다. 배추값에 대해서는 연일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가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전문분야이지만 여름배추와 가을배추는 가격의 변동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난 한 달여간 배추값이 이렇게 급등했던 것은 여름배추의 작황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온 문제였다. 이제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배추는 작황이 아주 좋다. 지난여름에 집중강우와 폭염과는 달리 이번 가을에는 채소가 자라기 아주 좋은 날씨덕분에 아주 잘 자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추가 10월 하순에 출하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배추값은 완전히 안정이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중국배추를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기후였기 때문에 중국에도 고랭지 채소는 올해 작황이 아주 나쁘다. 그래서 중국에 수입할 물량이 없다. 이럴 때 정부는 미리 충분히 예측되었던 일이였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민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자세히 알려드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명한 소비자 소비운동, 배추소비를 줄이는 것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호소를 했으면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었다는 큰 아쉬움이 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나 서비스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을배추도 예년은 10월 중순부터 출하되는데 8월 15일날 파종을 해야 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가을배추는 10월 하순부터 출하가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국민여러분께서는 좀 소비를 자제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김장배추는 원래 10월 20일부터 11월 초까지 김장을 하는데 올해는 겨울배추가 11월 20일 정도부터 출하가 되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양이 식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김장은 11월 20일 정도부터 하시면 예년과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싸게 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한나라당 당원 여러분들도 올 김장은 11월 20일 이후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호소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모두다 사실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비판도 하신다. 지금 야당에서 너무 과하게 4대강사업을 폄하하는 그런 전략으로 너무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배추값 파동도 4대강사업 때문에 그렇다 강 둔치에 심어놓은 채소밭을 다 없애서 채소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정치공세를 했는데 강 둔치에 심는 배추는 여름배추가 아니고 가을배추이다. 그래서 지난 배추값 파동은 4대강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렇게 정체공세를 하는 것을 정말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점을 엄중히 경고를 한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이제 국감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 여야간 큰 정치적 대립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정부의 친서민정책 점검 및 대안 제시 국감으로 정하고 서민대책에 대해서 연일 열심히 따지고 있다. 아주 돋보이는 의원은 우리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해당부처 장관, 그리고 야당의원까지 감탄하는 정책질의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린다. 야당은 서민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번 국감을 4대강 사업 폄하에 중심을 두고 주 상임위인 국토위와 환노위는 물론 전체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4대강 공세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빨리 시정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국력을 저해하는 소모적 논쟁, 그리고 사소한 신경전, 말다툼으로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국회에 부여된 권한 서민정책점검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야당의 4대강에 대한 폄하 집착 트집잡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오늘이 G20정상회의 D-30일이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김상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임명이 되어서 다소 늦었지만 주무장관이 관계당국의 빈틈없는 준비에 주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일 걱정되는 게 전세계 과격한 NGO들이 이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몰려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 회의가 열리는 그 지역의 경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어떤 테러라도 하나 생기면 이 회의는 망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전체를 치안강화하고 경비경계를 잘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집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어제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G20정상회의 전에 집시법을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강력 요청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과도한 규제가 헌법불합치다 라는 판정을 느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제한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짐시법이 G20 전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황장엽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 주체사상의 대부였고, 북한에서 김일성대학교 총장, 그리고 당 중앙위원, 당 국제담당비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걸친 실권자였던 그가 1997년 망명 했을 때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 모두 술렁거렸다. 그의 망명사실 자체가 북한 체제의 허구성과 모순을 분명히 드러낸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간 그의 생활은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 같다. 계속되는 북한 측의 암살위협에 시달렸고, 북한 체제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는 정부에 그는 다소 껄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발하게 행동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압력으로 조용히 지낸 일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긴장된 시기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민주화와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위한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는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어제 확대당정회의에서 잘 아시다시피 안쪽자리는 상석이고, 바깥 문 쪽 자리는 상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늘 당정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가 상석에 앉았다. 어제 당정회의에서 최초로 자리를 바꿨다. 그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당에 대한 어떤 우대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총리도 말했다. 일부 회의를 거쳐서 당을 존중하고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상석인 안쪽자리에 당 지도부의 자리를 배치했고, 문 쪽인 아래쪽 자리에 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가 앉았다고 답변했다. 이런 형식이 앞으로 내용으로 표출되기를 기대한다. 당을 존중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당을 존중함으로서 민심을 더 잘 읽고 국민을 존중하라 뜻이다. 앞으로 이러한 당정관계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정부여당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마침 돌아가신 날이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이다. 남북분단의 비극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세습체제와 인권상황, 경제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비판한 분이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을 거행했다. 열병식을 사상 처음으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노동당 창건 열병식을 보고 김정일-김정은 후계구도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군부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행사였다고 평가한고 있다. 해외언론에서는 이날 행사를 권력승계 과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공개행사, 김정은을 위한 무력 과시라고 보도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 3대 권력세습이 예정된 시나리오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아무리 남북 기본합의서에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원칙에 비추어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야당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침묵하거나 또는 북한 내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등의 주장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황장엽 비서의 별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했고,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분이 그야말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사실상 극히 제한적인 활동만 하셨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해외까지 나가실 수가 있고 또 국내에서도 자유로운 강연활동이나 행보를 맹렬히 하셨는데 조금 더 그분이 살아계셔서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이 차제에 돌연히 별세를 하셔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 어제 당정회의에서 사실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배추 값 상승문제, 또 전세 대란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를 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김장 전까지 현재 상황에서 배추 값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 중국산 수입이라든가 또는 국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비에서의 대책 몇 가지가 있는데 당장은 효과가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배추소비를 좀 억제해주시고 김장을 더 늦추는 그런 간접적인 소비억제 방침을 통해서 밖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다. 전세 값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물량의 확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대책은 있지만 당장 제가 여차여차 말씀드렸지만 전세 값 안정만을 위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 전세주택자금에서의 전세자금 한도확대라든가 이율을 좀 낮추는 문제라든가 있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8·29조치 이후 없다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얘기대로 사실상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만 전세 값에 대해서는 부동산대책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정부당국에서 전세 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한번 계속 모색해보겠다는 선에서 끝났다라는 보고를 드린다.
-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풍세보험 및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은 복구에 큰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추석이 끝난 후, 우리 당과 정부는 태풍피해를 본 농어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복구비 등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당은 이번 주 내로 9·21호우피해와 관련한 소상공인, 농어민 지원강화를 위한 당정회의를 가질 생각이다. 당정회의는 13일날 10시 30분부터 정책위의장실에서 제가 주재를 하고 여기에는 우리 정책위의장단하고 행안위 위원장, 간사, 기타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 행안부, 농림수산부, 소방방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여기에서 아마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여름배추 가격폭등 때문에 부랴부랴 국무위에서 중국으로부터 배추, 무 등을 수입하는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12월 말까지 얘기한 적이 있다. 김장배추의 양은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물량 때문에 배추값이 폭락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황장엽 선생의 문상 가도록 하겠다.
2010.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