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안드레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 위반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목록
항목	내용		비고
면 허 정 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 년간 2 년간 3 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0.12.3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용어의 정의

o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를 말한다.

o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 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 다. 다만, 제3호 가목의 1란 및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 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o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 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나. 벌점의 종합관리

o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 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o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o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 서 이를 공제한다.

o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 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 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o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 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 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 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 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o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벌점·누산점수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o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o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o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 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 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 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 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 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 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o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 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행정처분의 취소

o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 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처분기준의 감경

o 감경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 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감경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o 처리절차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 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 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취소처분 개별기준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한다)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6-2	공동위험행위	제93조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10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제93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3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제9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93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o 살인, 사체유기, 방화 o 강도, 강간, 강제추행 o 약취·유인·감금 o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o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93조	9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제1항	40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 제1항 제9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 제3항	30
속도위반(40㎞/h 초과)	제17조 제3항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 제1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 제2항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 제2항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 제3항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제3항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 제5항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 제1항·제2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 제1항·제2항	10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 제2항·제4항, 제14조 제2항·제4항, 제60조 제1항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 제3항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앞지르기 방법위반	21조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 제2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 제1항 제5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o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 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o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 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 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 다.

o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 한다.

o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 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o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o (비고)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 분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 경한다.

§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o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점	내용
교통사고야기 시 조치 불이행	제54조 제1항	15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30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