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단계적 확대 필요(울산시)

[메트로]

실버타운과 비교,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부연 설명

공공실버주택은 '공공임대아파트'개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세칭 실버타운)은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다보니 이 사업 또한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울산시는 그나마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타 지자체는 아직도 저소득층을 위한 색생내기용인 '노인임대아파트'라는 생각의 틀에서 크게 못 벗어나 있는 반면...울산시는 그나마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결국 지역공동체의 한부분으로서의 '부모님 아파트'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864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단계적 확대 필요”

중구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단기로 저소득층 중심 임대서
중장기로는 입주조건 확대 제안

경상일보 2017.02.06

울산 중구청이 추진중인 지역 최초의 도심형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입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구청은 6일 ‘공공실버주택 건립 및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측은 공공실버주택 운영비와 관련 입주조건이나 임대료, 월세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적은 만큼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입주조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임대아파트 수준 시세의 30% 임대료를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기적으로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독거노인 등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60%, 장기적으로는 입소 의사가 있는 지역 내 노인으로 임대료는 실비 수준으로 받는 방안이 고려됐다.

용역사는 또 공공실버주택 내 어린이집 영유아는 물론 지역 아동, 청소년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거주민들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독신남성노인을 위한 요리 등의 가사 프로그램,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등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실버주택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인 위탁 운영의 경우 타 시설 운영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법인 자원 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중구청 직영의 경우 운영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에서 자유롭고,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중구 공공실버주택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공공형 실버주택인 만큼 앞으로 다른 지역 등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등에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공공실버주택은 국시비를 포함해 224억9000여만원을 들여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복2-1BL 6000㎡부지에 연면적 1만1275.84㎡규모로 주택 원룸 160가구와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4월께 실시설계를 완료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206164357115

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 지역 노인 80% 찬성

뉴스1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