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케 한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기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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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부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케 한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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