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zen 시사만평' '2024. 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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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0 .24(목)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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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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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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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견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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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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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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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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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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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서상균그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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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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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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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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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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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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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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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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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세이프 톡
　또 '금속 이물질' 굳선 굵은 고춧가루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 세이프타임즈

주식회사 굳선(대표 유윤수)이 판매하는 농산가공품 굵은 고춧가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껍질벗긴 들깨가루에 이어 두번째 회수입니다. 사유는 전과 동일하게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입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식품은 쇳가루 10.0mg/㎏ 이상, 2㎜ 이상의 금속 이물이 검출돼선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굳선의 굵은 고춧가루는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로 회수 대상이며 구매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포장단위는 1㎏, 바코드 번호는 8809651493108입니다. 제조 일자는 9월 30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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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미디어】시사만평
　한동훈·추경호 '특별감찰관 추천' 충돌…꼬인다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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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문 닫는 자영업자 수 100만명…폐업률 8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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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문 닫는 자영업자 수 100만명…폐업률 80% 육박 @데일리매거진

문 닫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관측이 나왔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75%가 연 1천 200만원 미만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 기준 연 6천만 원에도 못 미쳤다.

벌이가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8%나 됐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상반기에만 벌써 6만건이 넘었다.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다인 98만6천 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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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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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한동훈의 '모욕감'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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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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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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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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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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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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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혹시 너도 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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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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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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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서동진의 한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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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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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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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돌 맞아도 간다는 윤 대통령, 방향은 맞고 길은 있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김건희 여사 사과,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해도 민심 달래기 어려워”
미국 ‘북한군 러시아 파병’ 확인,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방침…
경향신문 “한러관계 파국 기로”

기자명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차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다음날 내놓은 반응이다. 이에 24일자 아침신문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13일 1차 수송 1500명 이후 1500여명을 추가로 파병해 현재 3000여명을 러시아에 보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 선발한다는 동향이 확인됐고 북한군이 군사 장비 사용법과 무인기 조종 등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24일자 한겨레 만평

‘김건희 라인’ 정리 요구에 윤석열 “돌 맞아도 간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돌 맞아도 간다”…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에서 윤 대통령의 “돌 맞아도 간다”는 발언에 대해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등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 ‘이미 자제하고 있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인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국정 이슈를 삼키는데도 이를 ‘왜곡된 여론’이라며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 그 와중에 버젓이 공개 활동에 나선 김 여사 행보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60%로 이어졌는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김 여사 라인을 ‘한남동 라인 8인방’이라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고 한다. 8명의 비서관·행정관 이름을 거론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이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한다. 한 대표도 잘 알지 않으냐”며 “정부 출범 초기 업무상 문제가 있던 100여명의 인사를 잘라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는 한 대표가 자르라고 자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체적 비위 근거를 가져다주면 오히려 고맙다. 내가 자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 24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에 7, 8명의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들이 공식 라인을 건너뛰고 김 여사에게 직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오래고 4·10 총선 참패 직후 총리 후보 하마평을 흘리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뭔지를 써서 달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일반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미루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씨 같은 정치 기술자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없는 브로커와 김 여사가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 등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러니 대통령이 간다는 그 길은 어떤 길인지, 그 방향은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특별감찰관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에서 “22%로 추락한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위기를 맞고 있고 그 원인의 핵심이 김 여사 문제란 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라며 “김 여사 문제 때문에 의정 갈등 등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며 민생 정치는 실종된지 오래”라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김 여사의 사과와 자숙,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넘어서는 비상한 조치를 내놓아도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힘든 현실을 용산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위해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에서 “국정이 표류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오로지 아내만 지키면 된다는 건가”라며 “민심과 괴리된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행태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 아집·불통 국정 선언인가>에서 “윤 대통령은 ‘돌 맞고 가겠다’가 아니라 ‘내 탓이오’ 사과하고, 문제의 인물은 성역 없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으며,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 연말까지 1만명 파병 전망

정부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한러관계 파국”  

24일 조선·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국정원은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연말까지 1만여명이 파병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1만명이 파병되면 한 달에 약 2000만 달러(약 276억 원)가 북한에 흘러갈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그외에도 파병 대가로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24일 중앙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북한 내부에서는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점차 소문이 유포되는 상황”이라며 “‘선발 군인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했다’는 말도 도는데 이러한 정황들은 러시아 파병 이후 ‘긍정적 여론’보다 반발 여론이 더 극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는 분쟁의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이고 러한 관계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북한 파병을 왜 러시아는 확인하지 않나’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서방 파트너를 쥐어짜 그들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며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은 서둘러 러시아에 대해 불법적 제재를 도입한 국가들에 합류했다”고 했고, ‘북러 밀착이 한국 안부에 위협이 되면 한국은 우크라에 공격 무기 지원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질문에는 “한국이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앞서 말했던 양국 관계 복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매우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책임을 묻는 취지의 답변이다. 

정부는 기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꿔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살상무기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로 구분하겠다”며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또 (북러 협력의)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 입장 선회, 한·러관계는 파국 기로>에서 북한군의 파병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한국밖에 없고 당사자인 러시아는 국정원 발표에 ‘상충되는 정보가 많다’고 했고 북한이 부인한 사실, 미국에서 북의 파병을 인정했으나 파병 목적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등을 정리한 뒤 “아직은 한국이 앞장서서 무기 지원 방침을 바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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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국정원의 이례적으로 상세한 정보 공개가 어떤 경위로 이뤄진 것인지 석연치 않지만 다른 나라보다 성급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보공개가 성급하기는 했지만 그와 별개로 정책 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미 32개월간 계속된 전쟁이 더 지속되고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에 힘을 보태는 것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은 “아울러 한러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도 좋지 않다”며 “러시아가 비록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한 뒤 “지난 정부들이 지켜온 30년 북방외교 성과를 완전히 무로 돌리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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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특검 ‘이탈표’ 연결되면 물리적 분당 가능성

[추적]
‘기술자’인가 ‘협잡꾼’인가…명태균·김대남의 입]
김대남이 쏘아 올린 ‘김건희 리스크’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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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남·명태균 입 열자 정권 위기 봉착
‘김건희 리스크’로 ‘뫼비우스의 띠’에 갇힌 尹·韓
YS·DJ도 아들 사법 처리 감수했지만…
보스 기질 강한 尹, 친화력 부족한 韓의 대결
新김옥균 프로젝트 vs ‘조선제일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시작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동아DB] 

모든 갈등의 출발점은 김건희 여사다. 다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해법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최대 갈등 요인은 김 여사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주자라는 끈끈한 관계는 사라졌다. 거대 야권이 ‘대통령 탄핵·김건희 특검’이라는 무기로 맹공에 나섰지만 두 사람은 적전 분열 양상이다. 특히 독대(獨對) 논란 및 ‘패싱 만찬’이라는 유치한 감정싸움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까지 터졌다. 두 사람 모두 헤어질 결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고집불통’ 이미지가 씌워졌다. 한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에 시달린다. 현재·미래 권력의 정면충돌에 여권은 공멸 우려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레임덕 초입이다. 한 대표 또한 끝없는 견제에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 역설적으로 두 사람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다. ‘정치는 생물’인 만큼 극적 타협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전망은 회의적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일까. ‘김건희 리스크’에 옴짝달싹할 수조차 없는 ‘뫼비우스의 띠’에 갇힌 두 사람의 관계를 조명했다. 

‘김대남 녹취록’ 파문 일파만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9월 30일 방송)

9월 하순 여야 정치권을 강타한 충격 폭로가 터졌다.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였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현 정부와 적대적인 유튜브 매체 기자에게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 내용은 대외비였지만 서울의 소리는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단독 기사로 보도하기도 했다.‌

모든 건 의문투성이다. 첫째, 대통령실 관계자가 왜 현 정부와 적대적 유튜브 매체와 접촉했느냐다. 특히 폭로의 주인공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보도 및 ‘명품 백 수수 논란’ 보도 당사자다. 둘째, 폭로 내용도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용산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전대에 개입한 모양새가 된다. 셋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간 것은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한 보은 성격이 짙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녹취록 파문 이후 국민의힘 탈당에 이어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원시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있는 건물 외관. [동아DB]

‌이뿐만이 아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무차별 언론 인터뷰도 부담이다. 폭로성 언론 접촉에 나선 명 씨는 ‘대통령 하야·탄핵’ 협박이라는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벼랑끝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김대남 전 행정관 역시 ‘김 여사가 용산 십상시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추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권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

‘김대남 녹취록’ 파문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서 김건희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제거하려 했다니 이렇게 막장 정권은 없다”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침묵하면 최고 윗선이 대통령 부부라는 의심에 확증을 더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10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대남 페이스북]

‌‘윤·한 갈등’은 또다시 폭발했다. 한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한 대표는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좌파 유튜브에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면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친한계 인사들은 사실상 용산 배후설까지 의심했다. 해당 의혹을 부인한 대통령실은 개인의 일탈을 확대 해석했다며 불편한 기류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 친분이 전혀 없다”며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오를 수 없도록 용산 대통령실이 정치적 제거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윤·한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건희 리스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사람의 파워 게임이다. 서로 절충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진욱 정치평론가는 “윤·한 관계는 이미 파국이다. 만일 더 나빠진다면 국민의힘 분당”이라면서 “한 대표가 최근 현역의원 20여 명과 회동을 가진 것은 교섭단체 기준 의석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지를 보여주면서 당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고비 때마다 ‘김건희 리스크’ 결정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스타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현역 시절 윤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으로 유명했다. 한 대표도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으로 이름을 날렸다. 2016년 국정농단·탄핵 사태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적폐청산 수사로 환상의 호흡을 과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무한 신뢰와 애정을 보였다. 한 대표도 민주당과 혈투를 이어가며 대통령을 수호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전멸’ 위기론 속에서는 손을 맞잡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응원 속에 총선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까지가 두 사람의 화양연화였다. 이후 상황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의 관계는 수시로 삐걱댔다. 그때마다 언론은 ‘윤·한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양측 갈등 상황을 생중계했다.‌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 계기는 ‘김건희 리스크’였다. 김진욱 평론가는 “역대 정부에서도 영부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현 정부처럼 모든 문제가 ‘기승전 김건희’의 프레임으로 흘러온 적은 없다”며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김건희 여사였다. 대통령실이 시중 여론에 너무 둔감하다”고 꼬집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영부인 문제로 얼굴을 붉힌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라면서 “과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 문제에 사법 처리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2대 총선 국면에서 이례적 갈등상이 연출됐다.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한 대표의 반발 속에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갈등의 본질은 ‘김건희 리스크’였다. 총선 악재였던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을 강조했던 한 대표와 달리 대통령실의 인식은 ‘함정 몰카 공작’의 희생자라는 것이었다.‌

총선 참패 이후 윤·한 갈등은 심화됐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내홍 여파가 일었지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선거운동 초입만 해도 원내 1당 싸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결과를 두고 대통령과 한 대표의 책임론이 거칠게 대립했다. 친윤계는 셀카 대권놀이에 치중했다며 한 대표를 맹비난했다. 친한계는 거대한 정권 심판 기조 속에서 108석을 얻은 것도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7·23 전당대회는 윤·한 갈등의 결정판이었다. 총선 참패 반성과 혁신이 사라진 진흙탕 싸움이었다. 최대 쟁점은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한 김 여사의 ‘문자 사과’ 및 한 대표의 ‘읽씹(읽고 답장하지 않는다는 속어)’ 논란이었다. 사실상 친윤·친한의 내전이었다. 치열했던 전대와 달리 결과는 싱거웠다. 한 대표가 60%대 중반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당심과 민심은 모두 한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와 다를 바 없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틀어진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했다. 

공멸 막기 위한 극적 봉합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순망치한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반대로 한 대표가 돌아선다면 윤 대통령도 남은 임기를 장담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이 지속되면 여권은 공멸이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특검 공세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카드까지 추진할 기세다.‌

비상등이 깜빡이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껄끄럽다. 윤 대통령은 완강하다. 한 대표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권력의 균형추는 미래 권력으로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곧 레임덕이다. MB정부 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서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것과 유사하다. 11월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치욕이다. 상황은 한 대표도 마찬가지다. 칼도 뽑지 못하고 투항하면 정치적 미래가 사라진다. 차기 주자는 물론 당대표 지위도 위태롭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의 갈등이 보수진영의 궤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2016년 국정농단·탄핵 사태의 ‘시즌2’다. 보수 진영은 그야말로 기나긴 어둠 속으로 빨려든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파국을 막기 위한 비공개 극적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측 감정은 격앙된 상태지만 현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다.‌

윤 대통령은 다급하다. 야권의 총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대표와도 갈라선다면 정치적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한 대표 역시 야권의 탄핵 공세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지나친 차별화는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배신자’라는 주홍글씨 탓에 정치적 재기에 실패한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최진 원장은 “보수의 공멸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하지만 갈수록 전망은 회의적”이라면서 “스타일의 문제다. 보스 기질이 강한 윤 대통령은 옛 부하의 도전을 참지 못한다. 한 대표도 때로는 고개를 숙이는 정치적 친화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미래 권력의 관계는 교과서적 정답이 있다. 역대 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정면충돌은 공멸이었고, 대타협은 정권 재창출이었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대선후보는 막가파식 충돌 속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갈등은 분당과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 극적 타협은 기적의 정권 재창출이었다. MB정부 말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레임덕 여파로 박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만 대선 경선에서 최악의 네거티브를 주고받았던 두 사람의 대타협은 박 전 대통령의 1987년 이후 대선 첫 과반 승리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최악이다.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한 대표는 정치적 결별 수순에 있다. 여의도 호사가들은 지난 9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빈손 만찬회동’은 앞으로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차기 주자는 물론 당대표도 안 된다’는 이른바 ‘한동훈 불가론’의 실현을 위해 고심 중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를 감지한 한 대표 또한 최근 세 과시에 나서면서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나

해법 없는 갈등 탓에 최악의 경우 분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에 “친윤·친한의 갈등 구도에도 국민의힘 현역의원 대다수는 사실상 관망파”라면서 “상황 진전에 따라 누구 한쪽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분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수의 최대 가치는 정권 재창출인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 본질적으로 ‘김건희 리스크’ 해소 없이 양측의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친한계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공개 사과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한 추가 악재 발생 가능성이다. 야권은 말 그대로 총공세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막판에는 김 여사와 관련한 추가 폭로가 터질 것이라는 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부당한 공세라는 시각이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여론을 강조한다. 한 대표는 당 일각의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가 악재가 발생하기 전에 김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면 야당이 또 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을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겨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역시 “때늦은 감이 없지는 사과는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며 “최소한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근신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동아DB] 

‌최대 분수령은 김건희 특검법의 운명이다. 10월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다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각각 나왔다. 반대 당론이었던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라는 점에서 4표 정도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표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강행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의결→ 재적 3분의 2 미달로 부결’이라는 시나리오가 깨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의석 구조(여 108석·야 192석)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뭉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그야말로 선상 반란이다.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내홍으로 빠져든다. 대통령 탈당 및 대표직 사퇴 요구가 엇갈리면서 최악의 경우 물리적 분당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양측 갈등도 최고조의 위험수위다. 김진욱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유일한 역린은 김 여사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둘 다 사는 길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면서도 “친윤계 주도로 한동훈 책임론이 거세게 일면서 ‘신(新)김옥균 프로젝트’가 또 가동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천하로 끝난 김옥균처럼 그를 끌어내린다는 의미다.‌

차재원 교수는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이다. 정면 돌파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며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 회동을 한 것은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민심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월간신동아 Click ○ ←닷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