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320억 챙긴 태양광사업자 대표 징역 5년 기사
공급가액 부풀려 정부 지원 대출금 부정 수급
法 "공정 집행돼야 하는 공적 기금 부당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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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320억 챙긴 태양광사업자 대표, 징역 5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사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시설 제조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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