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유권자와 국민여러분!!
12월 19일, 투표(投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이보다 몇 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이 바로 공정한 개표(開票)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공적인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표는 우리가 믿고 맡겨두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공정하지도 정밀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2년 대선이 끝난 이후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개표조작설과 전자개표기에 관한 문제점 제기는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표조작설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부화뇌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만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개표조작설 자체야 확인되지 않은 건 사실이나,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결과왜곡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필리핀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개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것을 시도하려는 세력이 꼭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정치와 언론들처럼 혼연일체로 그 뿌리까지 썩어있는 상황에서는 그 개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세력들은 국민은 말할 것 없고 하늘조차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거나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누군가 부정개표로라도 승리를 도둑질하게 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겠으나,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일 그런 세력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미수로 그치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지난 대선까지를 포함한 모든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단초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썩은 세력들이 국민들 앞에 완전히 발가벗고 그 실상을 노출함으로서 국민적 공분을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최종 지휘자는 하늘이기 때문이고, 이번 선거에서 한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런 지도자가 고작 부정선거나 시도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늘도 결국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팔짱끼고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자가 되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뜰 때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열고 집계하는 것은 기계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직무일지 모르나, 그것이 결코 헛되이 뒤바뀌어지거나 휴지조각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지난 2002년 당시의 대선 직후 시스템클럽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을 옮긴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글입니다. 만의 하나에 대비한다는 심정으로 다 함께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전자개표기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됩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는 의도만 가지면 얼마든지 의도하는 대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응용수학 박사입니다. 수학문제를 풀려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을 입력하면서 블랙박스로 하여금 2라는 숫자를 프린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을 10개 입력하면서 블랙박스로 하여금 1이라는 숫자 8개와 2라는 숫자 2개를 프린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회창 표 10개가 나올 때마다 그중 2개는 노무현표에 가산하라는 정도의 명령 프로그램은 웬만한 초보자들도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의 블랙박스를 검증한 사람이 한나라당에 없다고 합니다. 선관위 수뇌들이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날치기식으로 사용했다는 게 주시모(주권찾기시민모임)의 주장입니다. 주시모 사람들은 나이도 비교적 어린 30-40대의 남성 및 여성들로 구성됐으며 인원도 불과 10여명,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 국정원 간부의 양심선언문이 재판정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의 폭로에 의하면 국정원이 주도하여 1번이 연속 10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 2번에 할당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진술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누구든 개표를 조작하려면 이런 논리(Flowchart Logic)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3.[전자개표기]는 한나라당과 협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작했고, 검증과정 없이 선거 직전인 12월15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을 했지만 선관위는 “수작업에 필요한 개표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며 강행했다 합니다.
4. 전자개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표를 심사집계해야 하는데 심사집계인력만 배치돼 있을 뿐, 사람의 힘으로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당해낼 수 없어 넋 놓고 있었는데도 선관위 측에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심사집계가 전자개표기 속도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다고 항변합니다. 심지어는 참관인들이 혼표 여부 및 매수 확인을 위해 접근하려 해도 선관위는 “기계에 영향을 준다”며 접근을 차단했다 합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2.19일 밤 12시까지 개표를 모두 마치라고 독려했다 합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결과를 육안으로 꼼꼼히 심사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선관위의 법정 주장이 변명처럼 들립니다.
5. 전자개표기 공급업체 선발과정을 비밀로 취급했다 합니다.
6.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읽어서 어느 후보에게 도장이 찍혔는가를 식별하는 기능과 식별된 표를 후보별로 덧셈해가는 덧셈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별기능에 상당한 에러가 있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피차가 다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강행한 것은 정확성을 중시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프로그램에 간단한 덧셈 기능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1 이 10번 입력되면 그중 한 개는 2로 취급하라는 식의 조작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누가 확인했겠습니까?
7. 투표용지는 알미늄 철판으로 제작된 보관함에 보관되어 봉인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1.27일에 각 지방 법원 단위로 실시한 검증 과정에 가져온 투표용지는 라면 박스, 사과박스 등에 들어 있었고, 상당량의 박스가 봉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합니다. 선관위가 법원에 낸 변론서에는 “개표 전에는 철 박스에 넣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표 후에는 봉인 없이 라면 박스에 넣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돼 있습니다.
라면 박스에 봉인도 없이 들어있는 표를 가지고 법원이 검표 재판을 한 것입니다. 판사가 이랬답니다.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표의 수가 맞느냐만 체크하는 것이지 표가 라면박스에 들어있든지 봉인되지 않은 박스에 들어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래서 법정 소란이 있었다 합니다. 이런 종이 박스에 들어있는 표들을 관찰한 많은 시민들은 자유당 시절을 연상케 할 만큼의 이상한 투표지 뭉치들을 보았다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를 감시하러 나온 많은 한나라당 당원들은 오히려 슬슬 피하고 민간 감시자들의 확인요구를 방해하는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다 합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8. 경기도 안성에서는 이회창에 기표한 투표지 10매가 노무현 함에서 발견되었고,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숫자가 2,150매에 불과했는데 전자개표기에는 2,251매로 계산돼 있었다 합니다.
9.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선관위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먼 지방으로 긴급 발령되었다 합니다.
첫댓글 그래서 지난번 이회창님이 당선 되지 않았군요. 한국은 권력에 눈이 뒤집힌 너무 한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정말이지 전자개표기 싫어요..찜찜합니다. 필리핀에서도 한국거 수입안했다고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