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경제 政府가 줄줄 흘리는 稅金, 쌀 직불금뿐 아니다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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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줄줄 흘리는 세금, 쌀 직불금뿐 아니다

政府가 줄줄 흘리는 稅金, 쌀 직불금뿐 아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엉뚱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새나가는 정도가 심각하다. 감사원이 작년 3∼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여 명 가운데 부정 수령자가 17만여 명이고, 그 액수가 전체 직불금 예산의 10%가 넘는 1683억 원이나 됐다. 부당 신청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4억5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2007년 부정 수령자는 12만 명에 이르고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산하고 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새는 셈이다.

쌀農事를 짓는 農民에게 돌아가야 할 쌀所得補塡직불금이 엉뚱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새나가는 程度가 深刻하다. 監査院이 昨年 3∼5月 調査한 바에 따르면 2006年 쌀직불금 受領者 99만여 명 가운데 不正 受領者가 17만여 명이고, 그 額數가 全體 직불금 豫算의 10%가 넘는 1683억 원이나 됐다. 不當 申請이 摘發돼 還收된 金額은 4억5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2007년 不正 受領者는 12만 명에 이르고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農林水産食品部는 推算하고 있다. 每年 1000억 원이 넘는 血稅가 새는 셈이다

부정 수령자 가운데 공직자가 4만여 명이나 된다니 더 충격적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을 어기는 것인데 명색이 공직자가 쌀직불금까지 부정 수령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국민의 혈세를 엄정히 관리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공직자가 곳간 도둑질에 앞장선 꼴이다. 감사원이 작년에 이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채 농림부에 제도 개선만을 권고한 것도 석연치 않다.

不正 受領者 가운데 公職者가 4만여 명이나 된다니 더 衝擊的이다. 實際로 農事를 짓지 않는 사람이 農地를 所有하는 것만으로도 法을 어기는 것인데 名色이 公職者가 쌀직불금까지 不正 受領했다는 것은 容恕할 수 없는 犯法行爲이다. 國民의 血稅를 嚴正히 官吏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公職者가 곳간 도둑질에 앞장선 꼴이다. 監査院이 昨年에 이를 摘發하고도 公開하지 않은 채 農林部에 제도 改善만을 勸告한 것도 석연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타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지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하거나, 공장용지를 농지로 허위 신청해 타는 경우도 있다. 같은 농지에 여러 사람이 중복 신청하기도 한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다시피 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不正한 方法으로 쌀직불금을 타내는 事例가 非一非再해 農民들 사이에서는 이 돈이 ‘눈먼 돈’으로 認識되고 있다. 農地 面積을 實際보다 부풀려 申請하거나, 工場用地를 農地로 虛僞 申請해 타는 境遇도 있다. 같은 農地에 여러 사람이 重複 申請하기도 한다. 2005년 制度가 導入된 後 이런 問題들이 繼續 터져 나왔지만 政府는 袖手傍觀하다시피 해 왔다

이제라도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관련자들은 처벌하고 부당 수령금은 환수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위반의 정도와 직급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도 검토할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서둘러 통과시켜 더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全面的인 實態 把握에 나서 關聯者들은 處罰하고 不當 受領金은 還收해야 한다. 특히 公職者는 違反의 程度와 職級 等을 考慮해 名單 公開도 檢討할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한 關聯法 改正案도 서둘러 通過시켜 더는 豫算 浪費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줄줄 흘리는 혈세가 쌀직불금뿐이겠는가. 1994년 이후 정부가 투입한 60조 원 이상의 농어촌구조조정 자금이나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2조 원 이상을 지출하는 유가(油價)보조금도 그중 일부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 5년간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한 8000여 건 가운데 심각한 것 200여 건만 추려도 그 액수가 10조6000억 원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낭비를 방치할 건가.

政府가 줄줄 흘리는 血稅가 쌀직불금뿐이겠는가. 1994년 以後 政府가 投入한 60조 원 以上의 農漁村構造調整 資金이나 營業用 車輛의 油類費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每年 2조 원 以上을 支出하는 유가(油價)補助金도 그중 一部다. 監査院이 지난 政府 5年間의 豫算 浪費 事例로 指摘한 8000여 건 가운데 深刻한 것 200여 건만 추려도 그 額數가 10조6000억 원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浪費를 放置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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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힐]

잘 읽었습니다. 첫번째 文段에서 "保全"은 온전히 보전한다는 意味. 內容上 "보전"은 農民들의 所得이 줄어들거나 모자라는 部分을 채워 준다는 意味로 "補塡"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도"는 數量的인 意味를 內包한 "程度"가 맞겠죠(밑에서 두번째 문단 마찬가지)

[아리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것이 맞네요 제가 가장 공부하면서 약한부분입니다 많은 지적부탁합니다. 수정했습니다.

[릴리~*]

뉴스마다 자주 등장하는..... 잘 읽었습니다~*

[諸行無常]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