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영상을 보고 떠오른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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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신림역 칼부림 영상을 보고 떠오른 사형제도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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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신림역 부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30대 남성 피의자가 칼을 손에 들고 어딘가로 뛰고 있다

. 이 상황을 전후해 벌어진 그의 살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다른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차별 유포되면서,

무심코 시청한 시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CCTV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한 30대 남성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잔혹한 살인 시도 장면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자도 봤다. 식사 중이었는데, 토가 쏠릴 정도로 잔인했다. 

이 살인자는 범행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됐다고 한다.

순순히 체포됐다니. 이 살인자에게 이유도 모른 채 세상과 이별한, 이별할 수 있는 피해자와 그 현장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된 여성 목격자는 무슨 의미였을까. 감정적일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영상을 접한 후 한 가지 제도를 떠올렸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폐지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결과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왔다. 과반의 국민이 사형제도 존치를 찬성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형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정부 법무부는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체 형벌로 말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반대했다. 다른 형벌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흉악 범죄의 예방 필요성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사형 존치론의 필요성을 담은 책 《사형을 집행하라!》(조갑제닷컴)의 저자 김태수 변호사는 "사형제 존치를 원하는 ‘침묵하는 다수(多數)’가 ‘목소리 큰 소수(少數)’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발간했다"며 "사형폐지론의 최대 약점은 자기 부모나 자식이 피해자일 때는 폐지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19대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고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하는 상황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형제 존폐에 정답은 없다. 다만 사람을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순순히 체포된 살인마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