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황사 人-박준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할 수 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2).

우리나라는 그간 전자정부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파이프라인 방식의 가치사슬 모델에는 공급자(정부) 중심의 일방향 서비스라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민간 플랫폼의 혁신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유행은 이러한 플랫폼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우수한 혁신 역량을 정부 서비스에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의 성공적 혁신 플랫폼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공공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태계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였다(2022.9.2.).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 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① 디지털플랫폼 혁신 인프라 구현,

②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③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④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을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