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회창 아들에 反인격적 행위도 했으면서!"/유경표

[백절불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서울시 국감 주요 쟁점 부상

"박원순, 이회창 아들에 反인격적 행위도 했으면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놓고 여야 의원 고성 주고받아 "의혹을 해명해야지"

유경표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9.17 22:56:03

 

 

•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 및 '6.15 반역선언 지지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재신검 문제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최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관련 소식을 인터넷에서 공유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의아해 한다면 해명을 해야지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고 질문을 던져, 박원순 시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정용기 의원의 질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이를 다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직접 박주신씨의 공개신검을 ‘권유’하면서 국정감사장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기윤 의원의 권유를 받은 박원순 시장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그러는지 의문”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전까지 별다른 쟁점 없이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오후3시가 넘어서였다. 보충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최근 MBC 경영진과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 16명 등을 고소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정용기 의원은 “일부 시민과 언론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일부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의아해 한다면 해명할 생각을 해야지,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질의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용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이 “양승오 박사를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작년 국감을 통해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시장님 아들의 병역과 관련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지난해 국감에서 ‘양승오 박사를 아시냐’는 질문에 답변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이것이 국감 중에 물을 질문이냐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양승오 박사를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당시 정 의원이 “박 시장 자녀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모르시냐”고 묻자, 박 시장은 “내용은 모르고 이름은 안다”고 말을 바꾸면서, “국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공적인 부분이 아닌 가족의 일”이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 [편집자 주]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는 2012년 2월 박주신씨 공개신검 직후부터 주신씨 명의의 MRI 사진에서 드러나는 ‘골수신호강도’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알려진 자생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MRI 속 피사체가 박주신씨 본인일 확률은 0%에 가깝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5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박주신씨 병역기피 논란 과정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화면. ⓒMBC 방송화면 캡쳐

양승오 박사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뉴데일리는 현장 취재를 통해 재판과정을 심층 보도하고 있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요뉴스로 다루면서, 양승오 박사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정용기 의원의 이날 질의는 지난해보다 수위가 높았다.

정 의원은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논란이 됐을 때, 박원순 시장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박 시장의 이중적 행태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시장님께서 이끌던 참여연대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아들에 대해 ‘키 179cm, 몸무게 45kg 인간 미이라를 찾습니다’라는 반(反)인격적인 일도 하셨는데, 이번 시장님의 자제가 문제가 된다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지 고발해서야 되겠느냐.”

정 의원의 질의에 국감 내내 여유를 가지고 답변하던 박 시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박원순 시장은 굳은 얼굴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병무청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신검을 했고.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확인을 했다. 의혹을 제기하던 강용석 의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 사진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 ‘방어’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정용기 의원을 겨냥해 “국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병무청장도 국가 공인기관에서 충분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면서, “(병역비리 관련 질의는) 비신사적인 태도”라고 정용기 의원을 몰아붙였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칠게 항의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나서 박원순 시장을 압박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면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공적기관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도 (의혹이 계속된다면) 공인 신분으로 깨끗이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시장님을 보면서 참 고통스러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 자리에서 정말 쿨하게 한번 공개검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박 시장의 의중을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박주신씨의 재신검 혹은 공개검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시장은 “충분히 밝혀지고 검증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박원순 죽이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개적으로 밝힌 사안에 대해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국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강기윤 의원의 질의와 박 시장의 답변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박창명 병무청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올해 국감에서 이미 한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4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성찬 의원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변경처분이 부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은, 2011년 12월 병무청이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처분을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4급 공익근무 대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김성찬 의원은, 박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과거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병무청의 부실한 행정절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성찬 의원의 지적대로, 2011년 당시 병무청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하면서,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했다. 나아가 병무청은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비리 예방을 위해 제정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도 위반했다.

박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혜민병원 의사 김모씨는, 10여 년 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병역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1년 당시 ‘징병검사규정’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33조4항, 병무청훈령 제966호, 시행 2011년 9월30일).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박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4급(공익근무) 판정은 ‘원인 무효’가 된다.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박창명 병무청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저녁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은 서울시장 공관 인근에 있는 가회동 주민센터 앞에서 철야 촛불집회를 열고 박원순 시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당시 병무청이 위반한 것은 ‘징병검사규정’만이 아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도 위반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중점관리질환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위 기준을 적용한다면 부친이 서울시장인 박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징병검사관 단독으로 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했다.

병무청 국정감사에 이어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도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있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사들 ‘박주신씨 병역의혹’에 공감...
‘부실한 공개신검’ 세브란스병원 책임론도 커져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정치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직 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에 이어 ‘의료와 사회 포럼’(공동대표 임구일·안광무, 이하 의료포럼)도 성명서를 내고, 박주신씨 재검을 촉구했다.

의료혁신투쟁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주신씨 명의의 3개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의료인단체 의료와사회포럼이 발표한 성명서.ⓒ페이스북 캡쳐

의료혁신투쟁위는 지난달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인근에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철야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박주신씨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신검을 촉구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지난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의 세브란스 공개검증은 박원순 시장과 친소관계가 있는 일부 의사와 시청 직원들에 의해 주도됐고, 의혹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됐다”며, “세브란스병원 신검은 사안의 중대함에 견주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의학적 검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한 한석주 교수(연세대 의대 소아외과), 인제대 의대 박정현 교수, 영상의학 전문의 박성훈씨, 전북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홍성주 원장 등도 양승오 박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양승오 박사와 그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재미의사 박효종씨의 인터뷰 기사와 관련돼, 박효종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봉사단 등 시민단체들도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알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2012년 2월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의혹의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 엑스레이.ⓒ뉴데일리DB

당시 공개신검은 피검자에 대한 신원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공개신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시와 병원관계자들이 현장을 철저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현장을 시청 출입기자들이 참관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당시 기자들은 녹음과 사진 촬영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유리창 너머의 피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의혹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병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뉴데일리와 MBC의 보도를 계기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양승오 박사 재판’이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안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 사건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박주신씨 명의의 3개 엑스레이에 대한 외부감청을 의뢰하는 등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달 21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5차 공판에서는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이뤄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속 방사선사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