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소멸시효

[madoros]

마인드맵모의고사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수는 없으므로
(구)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요...
과태료도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나요?

[아.. 아푸다]

근거조문이 잘못되었네요.. 예산회계법이아니라 국세징수법입니다.

[하늘드리]

http://blog.daum.net/ymfame/14977935<<<판례원문입니다. 판결요지만 읽어보시면이해될뜻 근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전에 판례라 안보셔도될꺼같은데;;(이건정말 개인적인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