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위헌 맞나요??
대강 내용이 뭐였죠???
재단법인 미르랑 자꾸 헷갈리네요 뜬금없이 ;;; ㅠㅠ
첫댓글 위헌 입니다 공익목적의 통신 금지가 명확성 위반 입니다
감사합닏 ㅏㅠㅠ
첫댓글 위헌 입니다 공익목적의 통신 금지가 명확성 위반 입니다
감사합닏 ㅏㅠㅠ